오래전에 실제로 해외의 한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출처는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

당 조사기관에서 응답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담고 있습니다.

Q. 당국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헌데 이 정책을 시행되면, 시행되지 않는 현재에 자신이 '이 정책의 미실시로 인하여' 얻고 있던 재산상의 이익이 사라진다.

반면 국가는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어떤 정책시행에 앞서 이 정책이 시행되면 당신은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재산상의 이익을 상실하지만 국가는 이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게된다는 말입니다.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위 이익을 "반사적이익"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에 누리던 반사적 이익이 사라진다는 것이지, 자신의 재산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 정책을 찬성하십니까?

위 조사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저는 약 30%의 사람들이 이 정책에 찬성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분이 30%가 아니고 3%라고 하더군요.

오래전이라 저도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둘 모두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p.s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FTA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제한적으로 생각해보셔야 할겁니다.

FTA의 경우는 교역품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사적이익의 상실뿐만이 아니라 기존 이익의 손해까지 불러올 수도 있게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