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본질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대체 왜 어디서 부터 이런 논란거리도 못되는 군필자 가산점 논쟁??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평등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는 기생충들과 이에 동조하는 페머슴들 때문이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4대 의무를 진다 라고 나오고 병역의 의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온다.

근데 왜 첨부터 남자만 군대 가는가? 어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

으례 자신은 여자니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라는 곳에서 쏙 빠져서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곳으로 못박는 것부터가 고정관념에 박힌 이기심이란 생각이 안 드는가?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 그리고 이기심...

이것이 타파되지 않는한에는..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이 평등의 개념부터 확실히 정립되어야만 다음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진정한 평등을 생각한다면 여자는 최소한 자신들의 몫까지 짊어지고 군에 간 군필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헌데 뭔가.. 아직도 권력에 맞들어 정부의 권력층에 기생하는 저 여성곈지 뭔지 하는 기생충 불법 집단!

저 집단부터 없어지는게 순리 아닌가? 

국가가 애시당초 여자라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병역특혜를 준거 부터가 잘못이다.

이제 와서 따져서 뭘 하겠는가? 이미 엎질러진 물을..

국가가 첨부터 너무 천편일률적인 가산점 적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큰 실책이다.

사건의 발생 배경을 보자. 1998년 장애인 정강용씨가 헌법 소송을 냈는데 그는 군가산점이 너무나 비율이 커서 떨어졌지만

절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았다. 만약 군가산점 문제로 소송을 내면 다수의 군필자들이 다칠 걸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우대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각..ㅡ.ㅡ

왜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가?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1999년 이대 5명의 여대생들이 헌법 소송을 냈는데 이들은 이기적이라 군가산점을 건드렸다.

첨에는 기각된다. 헌재의 당시 판결은 이랬다.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니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치 않았다. 더구나 여자는 지원제라서 마음만 먹으면 군에 가는데 의무는 수행치 않고 지금 뭘 하는것이냐?"

당연히 정상적이고 명쾌한 판결이었다. 토달거리가 전혀 없다.

근데 이년들은 반성은 고사하고 시험에 떨어진 신체장애인을 끌어들여서 계획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 장애인 뒤에 숨어서 평등권 침해 소송을 낸다. 근데 판결이 뒤집혔다!!

헌재 판결 내용은 이랬다.

"여자와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인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의무를 수행했으면 그만이지 보상은 무쉰 넘의 보상이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이때 항간에는 무언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말까지 돌았다.

증거는 없지만 이미 모든 정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당시의 헌재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 였는지 밝혀 주마.

여성과 장애인은 분명 사회적 약자이다.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명백하다.

헌데, 잘 보자.

사지가 멀쩡한 여자..

선천적인 신체 장애가 있어서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신체 장애인..

이 둘이 같은가?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군에 갈수 있다. 게다가 활동 폭도 무지 넓다.

지원제..

장애인 못간다..

선천적 장애가 있어서 군대 못가는 장애인과 사지 멀쩡한 여성은 명백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뭔가..

군대는 가기 싫고 군에 안감으로써 감수해야 할 불이익도 싫었던 것이다. 자유도 누리고 싶고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고 온 군필자들이 받는 보상은 아니꼽고 기분이 나쁘니.. 그들의 보상에 딴지를 건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군대는 반드시 전투병만 있는 게 아니다. 통신, 군수 지원, 행정, 취사병도 있다.

이것도 아니라면.. 사회 복무 시설 고아원, 탁아소, 양로원등에 가서 근무하면 된다.

그런데도 여자는 군대 못간단다!!!

참고로 군필자 가산점 정의는 성별에 상관없이 특정지역, 사상, 종교 등에 무관하며 군에 갔다 오기만 하면 다 주는 제도였다.

여군들도 군에 가서 제대하면 가산점을 다 받았다. 근데 왜 없어져야 하는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고 챙겨 주면 얼마나 좋을까? 쇼 프로 방송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명씩 나와서 서로 보조하면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것 아닐까? 남자2명만 나오거나 여자 2명만 나오는것보다 서로가 잘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면 보기도 좋고 손발도 잘 맞는다.

그런데..

군가산점이 없어져??? 참 어이가 없다.

당시 이화여대는 군가산점 없애려고 학연에 지연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여성계 단체들마저 동조했다.

여성계가 왜 그토록 가산점 부활에 사활을 걸고 막으려 드는지에 관한

자료를 하나 첨부했다. 좀 길긴 한데 시간내서 읽어 보라.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핵심만 밝혀서 말하자면.. 여자라고 해도 군대에 충분히 갈수 있고 당당하게 의무 수행후 가산점을 받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유는 누리고 싶고 군에는 가기 싫어서 군필자들이 받는 보상이 아니꼽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입힘으로써 자신들의 이득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 여성계는 자신들이 여성 운동으로 먹고 사는 운동가들이어서 군필자들을 그들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자료에 상세하게 나오니 더 이상의 설명은 마치겠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하자면.. 군필자들은 이 순간부터는 냉철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산점은 군필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외에 실질적인 보상책도 군필자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이뤄줘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