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
사회경제가 너무 어려워 이번에 최저임금을 4%삭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20%정도는 인상해야한다고 합니다
2009년 현재 시급최저임금은 4천원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보면 약3천명 가량을 감축해야 회사가 살수 있다고 하지만
노조는 전원 해고 되지 않고 임금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금액으로 회사경영을 회복하고
또한 무급 휴가제로 돌아가면서 쉬면 되지 않겠냐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엔 중립적인 입장으로 어느 한쪽도 편을 들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명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판매가 줄어 매출이 줄었습니다
단순 논리로 따져보자면
110벌던 회사가 10명의 직원에게 10씩 나눠주고 10을 이윤을 현재까지 남겼다면
현재 80을 벌고 10명의 직원에게는 전과 같이 10을 나눠져야 하는 현재입니다
그럼 적자20이 쌓이게 되겠죠
결국 누적적자 20씩 계속 쌓이게 되어 파산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단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조건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관련된 사람들의 논쟁점은
지금도 시급4천원으로 살기에는 모자른데 여기에서 더삭감해버리면
안그래도 물가는 오르는데 어떻게 사느냐며 동결도 아니고 어떻게 삭감할수 있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을 소폭 상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측에서는 지금 모두가 힘든데 동결이나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여러사람이 일하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주기위해선 있는 사람도 감축해야 하기에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려면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는
노조측은 자신들의 임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무급휴가로 돌아가면서 노조가 쉬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사측의 내용은 인원을 감축해야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대략 2900명 정도를 감축해야 회사경영을 정상화 할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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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생각에는 어느쪽도 편을 들어 줄수없는 곤란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따져보자면 여러사람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임금을 삭감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사람마저 위험하게 되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마저 박탈할수 있는것도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도 이와 비슷하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2900명의 감축 인원만큼 감축을 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서로 임금을 내린다면
그만큼 아끼기 위해 소비를 줄일것이고 그만큼 주변상권이 침체를 맞아 경제가 다운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감축하여 해고된 사람들의 생계마저 위험에 처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보는 시점은 일본의 과거 버블시대를 지나 10년이 넘는 장기적인 침체 그리고 내수 활성화로
현제 다시 부흥의 기회를 다시 잡을려는 일본의 과거를 따라 가는것 같은데
우리나란 짧은 버블시대를 지나 어제 끝날지 모르는 중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이르고는 있으나
내수 활성화가 아닌 국민을 봉으로 아는 몇몇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일본처럼 부흥의 기회를 잡을수 있는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