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노점상 불법 vs 합법

시민 |2006.11.01 11:44
조회 705 |추천 0

우리동네는 서울중에서도 잘 살지 못하는 동네다.

 

동네가 개발이 안되서 도로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아침마다 차가 막혀서 매일 고생이다.

 

근데 차가 막히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차도의 20%에서 50%까지 노점상들이 차지 하고 있는곳이

 

여러곳 보인다는 것이다.

 

그 노점상들만 정리를 해도 차가 안 막힐거라는 생각이 든다.

 

 

노점상, 어떻게 보면 큰 자본없이 장사를 할 수 있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가게 인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똑같은 물건(떡볶이, 과일 등)을 팔면서 누구는 가게 세 내면서 세금 내면서 팔고,

 

누구는 세금도 안내고 임대료도 내지 않고 팔고...

 

 

이거 자체가 불공평한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노점상들도 관리를 해주시는 아저씨 들에게 세금 아닌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그 돈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다는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세금도 내지 않고 인도나 차도의 흐름을 방해하는 노점상들을 아예 없애는 방안은

 

너무 원론적인 방안이라서 제껴둔다고 하고,

 

그 노점상들을 일부 양성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차도와 인도에서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정도의 공간을 지정해 주고 세금을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는것이다.

 

그렇게 하면 숨겨진 세원을 찾는것도 되고 보행자나 차량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들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부담이 더 늘어날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짜피 그들은 이미 세금 아닌 세금을 정부가 아닌곳에 내고 있기에....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