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어렵다...말이 많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빚이 늘어나고 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다. 왜일까?
나는 그 이유를 일본의 예에서 잘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무조건 퍼주거나,
혹은 대책없이 세금을 때려부어서 뭔가 잘 될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그래서 그런거다. 망할....
여기서 일본의 대응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망할 놈들이라고 욕해도,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잘 하는 것은
고개를 끄덕일 필요가 있다.) 일본 재정 경제 회의는 10 월 25 일 지방 자치 정부들의
빚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을 중지할 뜻을 밝혔는데....
아베 신조가 이것을 내무성에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재정 경제 회의가 지난 8 월부터 지방 정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토론을 가진 후 나온 결과다.
사실, 일본에서 빚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1990 년대 초반 일본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제가 벽에 부딪혔을 때, “해결 방법”은
성장에 불을 붙이기 위해 적자 지출을 하는 것이었다.
자금의 빠른 투입이 다시 경제에 시동을 걸도록 만들 것이라는
이론 하에서 취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15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 전략은 여전히 사용 중이다.
그러나, 2005년 들어서 보면, 재정 적자는 GDP의 6.5%에 이르렀고 일본 경제는
그러한 빚에 기초한 지출 없이 성장이 가능함을 증명하지 못했다.
일본 국가 전체 빚은 – 연체된 연금과 지방에서 발행된 빚들을 제외하고 –
이제 GDP의 150%에 이르며 이것은 6 조 달러를 웃돈다.
제외했던 카테고리까지 포함시킨 수치는 일본이 역사상 1 인당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로 만드는, 10 조 달러에 가까워질 것이다.
아베 총리가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그 목표는 간단하다:
적어도 이러한 빚의 일부라도 해결해 나가고 특히 가장 심한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 해결방법을 좀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47 개의 현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 자치 정부들은 현재 대략 200조 엔
(1.7 조 달러, GDP의 34%)의 빚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 지방 정부들의
빚 수준과 비교해보자면, 독일은 GDP 의 5%, 미국은 GDP의 13%이다.
1990 년대 초반 일본 경제의 침체 이후로 지방 정부의 예산 대차 잔액은
중앙 정부와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히 마이너스였고...
그리하여 지방 정부들의 총합 빚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방 정부를 지나치게 밀어주는 것은,
경제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정부의 필요에서 나온 산물이다.
일본 시스템에 의하면, 지방 정부들이 공공재와 혜택을 분배하는데 큰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불균형하게도 중앙 정부에 비교하면 세금 수입이 매우 적다.
중앙 정부 세금과 지방 정부 세금의 비율은 3:2 인데, 중앙 정부 재정 지출과
지방 정부 재정 지출의 비율은 2:3 인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금 수입이 중앙 정부 레벨에서 지방 레벨로 이체된다.
다양한 자금 이체 메커니즘 들에 더하여, 지방 정부는 채권 증서의 발행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보충해온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다.
빚에 대한 중앙 정부의 무조건적인 보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대출이 가능해지는데, 지방 정부들이 훨씬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리고
자본에 대한 접근도 훨씬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자금 이체나 보조금 대출 같은 수단을 통해 가질 수 있는 한
최대의 자금을 지방 정부들이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지방 정부들이 자금을 가지게 된 현실은 결국 막대한 낭비와 과잉 투자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방 정부들이 대출받은 자금은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데 쓰였는데, 이 중 많은 공공 프로젝트들은 경제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익률은 낮았다.
(예를 들자면 쓸데없는 도로들의 건설이나 사용하지 않는 스타디움 등이다.)
그러므로 대출 비용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방 정부들의 빚 탕감 능력은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
일본만 그렇다고? 아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이 그렇고, 특히 강남구 송파구가
그런 것을 뻔히 볼 수 있지 않은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일' 인 것이다.
지방자체가 잘 되어 있는가...난 그 잣대를 선거제도에 두고 싶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자기 살림을 자생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그게 문제가 되는거다.
살기 힘드니까 농약뿌려 거둔 쌀을 유기농 무공해 쌀이라고 파는 지자체가 나오는거다.
자생력? 그건 정말 혼자 이겨내야 하는거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일본을 본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이 왜 저렇게 되어서 저런 대책을 내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기 위해서다. 나라빚이 여전히 쌓여만 가고
정부의 능력이 감당 안되는 수준으로 가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도 미리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