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종차별 범죄 가중처벌”

정부가 인종차별 범죄를 가중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유엔에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참가중인 한국 대표단은 10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참가중인 정부 대표단이 전했다.

대표단은 인종차별을 동기로 벌인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국 헌법의 평등권 규정에 반하고 형사상 불법인 만큼 형법상 ‘범행의 동기’ 면에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해 일반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가중처벌이 법 집행에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민인정 심사결정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난민인정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도 일정한 조건하에 선별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진 출국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기사일자 : 2007-08-11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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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노무현 정권의 혼혈정책을 보면, 사회적 비판에도 동남아 숫처녀와 결혼할 분을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온 나라에 붙게 하여 오로지 한 두번 얼굴만 보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성관계까지도 해보는 '묻지마 국제결혼'을 수년 째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혼혈정책을 적극 추진하더니 이제와서는 인종차별 범죄를 가중처벌하겠다니 참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해외 동포들도 많고, 또한 고작 한번 얼굴만 보고 맺어지는 것보다는 '국제봉사활동' 명목으로 서로 교류를 하게 정부가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며 하는 국제 결혼 정책도 생각해보면 많을텐데도, 참으로 이 정권이 하는 짓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인종차별을 가중처벌하겠다니, 미국 백인들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태도는 그럼 차별 아닌가. 그리고 그런 가중처벌의 발상에서는 장애우들에 대한 범죄도 가중처벌해야 하고, 남녀차별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은 실제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인간적 차별보다 전혀 심각하지 않고 그 장벽도 낮습니다. 오히려 이런 발상을 하는 정부가 대단히 인종차별적인 듯합니다.

군대도 안가고 놀면서 몸이나 팔고 헤프게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도시든 농촌이든 노총각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여성들이 늘면서 역시나 결혼도 이혼도 쉽게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