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서 접한 외국 음란물 제작사의 음란물 저작권 고소,고발 사건을 보고 검찰의

대책(사건처리 방침)을 보고 정말로 한심하고 어의 없기에 이글 올립니다...

우선 음란물(포르노)이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일단 현재 접수된 미국측 영상들은 하드코어물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유통이 금지된 노모자이크 물입니다.

두종류로 나뉘는데 첫째 순수 미국(서양)에서 제작되었구 출연자들 대부분도

서양인 입니다... 당연히 노모자이크이구요

둘째 일본의 노모자이크물 입니다 이건 일본인들이 나오는 영상으로서 모든 출연진들이

대부분 일본인이지요 물론 이영상은 일본내에서도 유통이 엄연히 불법인 영상이구요

그래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판권을  미국에 판매한것 입니다.

정말 가끔 성적 호기심에 보기나 할까 정말 내용도 없고 단순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한 영상이 대부분이지요...보통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이런류의 포르노물에

작품이란 표현보다는 단순히 영상(야동)이라고 말하곤 하죠...

지금 상황은 포르노가 한국와서 문광부와 검찰의 말을통해 작품이란 신분 상승까지 하게 되었군요..

그러면 이게 작품성 예술성이 있는 창작물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조인들도 계신데 도대체 이런류의 영상보고 뭘 느끼시나요?

아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겠다 아니면 참 선정적이다 이거빼고 뭐가 있나 싶네요.

물론 그런 영상도 외국에선 돈주고 전문적 배우들 출연해서 찍는 영상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 판례로  영상중 도덕적,윤리적 ,불법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더

라도 엄연히 창작물로 보호되야 한다고 예전(1990년)판례를 들고 나오셨는데

그 작품은 엄연히 국내에서 100% 불법적인 것은  아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외설적 표현이 조금 많이 들어있던 것이지요

엄연히 100% 포르노는 아니였지요?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이사건을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 사건으로 이중처벌 한다고

말하는데 엄연히 지금 이사건은 음란물 유포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고 대다수 국민

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수많은 음란물 제작사의

국내 법무법인을 통한 저작권 소송이 생길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 입니다..

왜 엄중한 법의 집행을 저작권과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것인지 모르는

국민에게만 집행하시나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그정도로 일계 포르노 회사에게 할말도  못하는 나라 인가요?

한번쯤 1년이든 2년이든 고소고발 사건을 보류해 두시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의

의견을 듣고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처리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은 적어도 포르노물은 불법이고 저작권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조차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이번 사건이 1차적으로 미온적으로 끝나면 법무법인측에서는 추후 민사로 손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국민들이 패소하여 합의금이나 손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돈을 지급하고 음란영상을 소유한것이 되는데 국내법상 그것은 음란물 유통이 광범위

하게보면 허용되는것 아닙니까?엄연히 댓가를 치루고 영상물을 취득한것 아닙니까?

이기회에 음란물을 합법화 하실 생각 인가요?

이럴 경우라도 먼저 음란물을 합법화 하고난뒤 저작권으로 처벌하여야 마땅 합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수많은 국내 공유사이트 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전에 외국 음란물도 저작권에 해당되니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올리지 말라고 주의 문구라도 베너로 띄워 줘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입에 대부분이 (최소 50% 이상)불법 음란물과 불법 성인물임을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저작권 명시는 아예

없습니다.

또한 일차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올린 음란물이 저작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경고 또는 교육 정도는 고소,고발한 제작사 쪽에서 직접 하던지 국내 웹하드에

보호 요청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제스츄어 없이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을 이용한 무지막지한 고소,고발은 국민보다 법을 자신들이 잘안다는 장점을 이용한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무지하고 순간의 호기심과 포인트의 욕심으로 생각없이 영상을 올린 업로더들(헤비업로더 제외)과 힘있는 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물론 업로드한 사람들이 잘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중에 대다수가 호기심과 별다른 죄의식없이 올린 법에 무지한

국민들이 대다수라 생각 됩니다.

이번 사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한번쯤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법의 무지한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법의 엄격함과 존엄성 또한 평등함을 알고 있지만 그속에는 약자에게 너그러운

관용적인면이 존재한다고 믿는 한 사람의 생각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