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성장 우선에서 생활 중시로
1. 전후 60년의 경제사회의 추이
◆ 전후부흥기(1945~1955) - 패전국으로서 괴멸적 상황. 도시주택의 3분의 1 소실, 실물자산의 4분의 1 소실.
엥겔계수(소비지출 안에서 차지하는 식료비의 비율) 상승
→미국 점령군에 의한 일련의 개혁(신헌법 제정, 농지개혁, 노동의 민주화, 재벌해제 등)
경사생산방식(생산력의 기간인 철강,석탄 등 특정산업에 자원 집중)
한국전쟁
◆고도성장기(1955~1973, 공업화 시대) - 이케다 내각 '국민소득배증계획'(10년 안에 국민소득 두 배로 한다는
예상을 넘어 7년 만에 두배가 됨, but 물가 상승, 생활 관련 사회자본 정비 낙후, 공해 발생 등)
→제2차산업 부문(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증가, 자영업자 감소, 기업이 고용하는 고용자 증가, 인구의 대도시
유입, 도시 샐러리맨 가구 증가
→일본의 GDP는 1967년 영국 앞서고 1968년에 서독 앞질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영국 앞지르고 1987년 미국 앞지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1가구당 저축 잔고 증가.
→소비수준 향상. 엥겔계수 하락. 교양오락비, 교제비, 교육비, 자동차관계비 증가
→3종의 신기, 신3종의 신기 보급,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절감 추구
→성장 우선 정책 안의 새로운 빈곤:사회적 관심 증가(사회복지, 환경, 자원 등)
◆안정성장기(1973~1985), 버블기(1985~1990,헤이세이 호황), 헤이세이 불황기(1991년 이후)
→경제성장 떠받친 조건:값싼 에너지의 이용 불가능. 변동환율제 이행으로 환율 하락,수출시장 불리.
국내시장,소비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 끝나고 감속 단계. 인구구조 고령화, 젊고 값싼 노동력 얻기 어려워짐
→성장 우선노선 비판,반성. 질적인 풍족함 관심. 사회보험,사회복지와 생활기반 충실에의 요구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미국이 막대한 수입초과에 따른 무역적자,미일무역마찰
→미야자와 내각 '생활대국 5개년계획', 생활의 풍요로움 실현, 지속가능한 소비스타일 확립 제기.
2. GDP
생활 - 인간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일매일의 생명의 재생산 과정, 생존하고 생명 살리는 활동 그 자체.
생활수단 - 인간적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충족수단
경제활동 - 생활수단을 확보하는 활동. 생활수단의 생산, 조달, 관리, 이용,활용, 폐기, 리사이클링에 관한 것.
→생활지표:물질적인 것만으로 계측될 수 없는 요소들 존재. 작성자의 목적,주관에 따라 달라짐
◆GDP의 한계
→어떤 나라의 생활수준을 나타낼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
→1인당 GDP 증가가 반드시 생활의 질의 향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이나 여가,안정 등과 같은 요인 측정 불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반영 못함.
외부효과 반영 못함
*주부의 가사노동처럼 가족 공동체 내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집계 불가능, 주부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세탁이라는 가사서비스가 세탁소에 의해 제공된다면 서비스 수준에는 변함 없어도 GDP 증가.
*외부(화폐를 매개로 하는 시장 밖)효과:시장경제의 외부에 있는 가격요인. 피구가 지적.
→국가 간의 의미 있는 비교 가능, 장기간 축적된 자료, GDP가 높을수록 행복관련 지표, 생활지표 일관되게 높음.
→1인당 GDP로 환산한 일본인의 생활수준(구매력평가로 환산하여 비교):대미 환율로 환산했을 경우 세계 9위,
구매력평가에 의하면 16위(일본이 물가수준 높기 때문)
*구매력평가:일정한 상품 바스켓의 국외의 가격과 국내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한 외국 통화의 가치.
◆생활지표 - GDP의 한계 극복, 삶의 질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경제후생지표(MEW,경제복지지표,토빈,노드하우스)-GNP에 가정주부의 서비스와 여가의 가치 더하고
공해비용 뺀 것.
→국민순복지(NNW)-MEW에 환경유지경비,환경오염의 평가액,도시화에 수반되는 손실평가액 고려.
→위 두가지는 널리 쓰이진 않음.
→인간개발지수(HDI,국제연합)-각국의 인간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 평가. 각국의 실질국민소득,교육수준,
문맹률,평균수명 등 인간 복지수준 나타낼 수 있는 유력한 지표로 기대.
→생활지수-민력에서 발표. 민력을 생산,소비,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로 정의.
→생활만족지표-인간다움의 기본요건을 생명의 안전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에 두고 안정,안전,건강수준 지표화.
→도쿄도복지표
→사회지표-정부차원에서 생활상태 나타냄
→국민생활지표
→PLI(신국민생활지표)-풍요로움의 지표. 개인 시점. 주거,소비,노동,육아,의료,오락,학습,사교등 8개 영역
각 영역마다 안전,안심,공정,자유,쾌적의 4개 축 설정
*분야별,축설정:화폐경제 상대화,생활의 다양한 변화 파악,경제와의 관계 파악. 실제로는 현,시정촌 중심
→HDI에 의하면 일본11위. 식자율,평균수명,교육수준 큰 비중.
→통신수단은 선진국 수준. 하수도 보급율,도로포장률,주택1호당 평균면적,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낮음.
주당 노동시간 많음.
→PLI에 의하면 오락,학습,의료,소비 상승. 육아,사교 완만한 상승. 주거,노동 정체. 쾌적,자유 상승.
안전,안심 하락. 후쿠이1위, 사이타마현 최하위.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격차와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 한국이 일본보다 약20년 정도 뒤처짐.
→제1차경제개발(1962~1966)-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공업화. 목표 초과 달성. 자원 배분 왜곡 심화 초래.
→제2차경제개발(1967~1971)-자립경제 확립.국내저축 증대 심혈
→제3차경제개발(1972~1976)-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수출의 획기적 증대,중화학공업 건설
→제4차경제개발(1977~1981)-자력성장구조 실현,사회발전 촉진,기술혁신과 능률 향상.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제5차경제개발(1982~1986)-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사회전반 발전 목표. 물가안정 우선.
→제6차경제개발(1987~1991)-경제선진화,국민복지 증진,국민연금제도
→한국의 종합적 지표는 아직 없지만 농촌생활지표,소비생활지표(소비생활 실태와 변화측정,미시적)
제2장. 국민경제와 가계의 경제생활
개인 소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를 분석.
국내-국내 영토에 거주하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 주로 생산활동.
국민-당해국의 거주자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
개인-당해 영토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개인, 국적 불문.
◆GDP-일정 기간 동안에 자국 내에 거주하는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총액.
생산된 재화와 용역이 시장 가치 나타내는 것이지 국민소득 아님.
→국민소득으로 간주하는 이유:생산한 재화와 용역은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어 국민 소득으로 들어옴.
→국민소득계정:GDP를 계측하는 것.
→국민경제의 소득 흐름:가계,기업,정부,요소시장,생산물시장
→국민소득 측정 방법:생산면,지출면,분배면에서의 접근 방법이 있으며 추계치는 개념적으로 일치.
삼면등가의 법칙(이 법칙 때문에 GDP를 통상 국민소득으로 간주)
→실질 국민소득 측정은 국민경제계산(SNA)에 의해 이루어짐.
GDP는 생산 면에서의 추계치, GDE(국내총지출)는 지출, SNI(국민총소득)는 분배 면에서의 추계치.
GDP와 GNI의 차이:GDP에는 포함되지 않는 해외 수입이 GNI에 포함.
*GNI-국민이 생산요소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얻는 소득을 직접 나타내는 것.
고용자 보수,재산소득(비기업부문),기업소득 포함.
*SNA-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을 조감하기 위한 회계계산 시스템.
◆가계-가정의 경제. 가족의 생활수단 조달관리,노동력,생명 재생산
*가계의 활동:소득확보-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시장 통한 사업소득,사회보장급부로서의 이전소득.
소비, 가정 내 생산활동, 저축과 부채,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 대부분 화폐로 파악.
→개계화:개별적 수입이 가계로 통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비되거나 저축.
*개계의 일부를 공동가계에 갹출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
*남편 수입이 개계(남편의 것)로 되는 비율 6~8%,가계로 되는 비율 90%이상
아내의 수입이 개계로 되는 비율 25~31%,가계로 되는 비율 70%(개계화는 아내 수입에서 더 진행)
남편이 일해서 돈버는 것을 가족역할로서 생각하기 때문,남편 수입=가계
→가계는 수입과 지출로 구성.
→수입:실수입(순재산의 증가로 이어짐,경상,특별수입),실수입 이외의 수입(기타수입),전기 이월금,
이들 합계 수입총액.경상수입은 근무처수입(근로소득)과 사업.부업수입 그외 경상수입.
지출:실지출(순재산의 감소로 이어짐,소비지출(생활비),비소비지출),실지출 이외의 지출,후기이월금.
이들 합계 지출총액.
수입총액=지출총액
→가처분소득=실수입-비소비지출(직접세,사회보험료)
=소비지출(생활비)+저축(흑자)
→소비와 저축의 배분은 평균소비성향, 평균저축성향(흑자율)에 의해 표시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평균저축성향=(저축(흑자)/가처분소득)*100
저축(흑자)=예.저금 순증+보험 순증+유가증권 순구입+토지.가옥.기타의 차입금 순감+
분할불.일괄불 차입금 순감+재산순증+이월금 순증
=가처분소득-소비지출
=실수입-실지출
=금융자산 순증+부채 순감+재산 순증+이월금 순증
→플로:금전의 흐름 스톡:쌓여 있는 양
호수를 가계로 생각하면 저장 된 물은 스톡,유출되는 물은 소비지출
플로의 저축 증가하면 스톡의 저축도 증가,플로의 부채 변제는 스톡의 부채 감소
→가계:구성원의 복지를 추구할 목적으로 자원 공유하며 같이 사용하는 1인 이상의 경제활동 단위.
최소한의 경제생활 단위.혼자사는 사람, 고아원,양로원(가족은 아님)
가구: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식사하고 잠자고 생활비를 같이 쓴 모임.
가족:가장 보편적 근친집단. 인간관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단위
가정:가족을 주체로 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조직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단위.
제3장. 수입과 지출(1)-근로자가구
1.수입
◆근로자가구 수입-근무처 수입에 의존(그 중 가구주 수입)
사업.내직 수입-임대업 등의 사업수입, 옷 수선 등의 내직수입에서 경비 공제한 것.
근로자가구에서 감소 경향.
사회보장급부-공적연금,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급부금.완만한 증가.
특별수입-축의금.사례금
◆실수입-약2.2배 증가(고도경제성장의 과실)->석유위기 때 감소->버블붕괴 이후 계속 감소
→가구주 수입 감소에도 정기수입 비중 증가:가구주수입 감소가 임시수입.상여금 감소에 의한 것이므로.
→가족수입 증가:아내 수입 증가. 다른 가구원 수입 비중 감소: 가구원수 감소 및 자녀 취업률 저하
→사업.내직 수입:감소-내직자에 대한 수요 감소, 파트타이머로 이행
→기타경상수입 증가:재산수입 감소 반면 사회보장급부 증가
◆가처분소득-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처분의 실수입에 대한 비율 저하(조세부담,사회보험료 증가),1995년에 증가:특별감세 효과
2.소득격차
◆계층별 특징
제1계층:가구인원,유업인원 가장 적음.가구주 연령 가장 낮음.실수입에 대한 근무처수입 비중 가장 낮음.
(사회보장급부의 비중 매우 높기 때문)
제5계층:가구인원,유업인원 모두 가장 많고 가구주 연령 가장 높음. 실수입에 대한 근무처수입 비중 가장
높지만 가구주수입의 비중 가장 낮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수입이 상당 비중 차지하기 때문.
사회보장급부 비중 가장 낮음. 임시수입 비중 가장 큼.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사회보장급부 받고 있음.
→계층 간 소득격차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 개인 간 경제적 불평등도의 증대 보다 가구원의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구형태 변화 및 고령화 등의 영향.
→실제로 개인 간의 빈부격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 단순히 가구 형태가 달라진 것에 의해
가구 간 소득계층 양극화, 소득격차 확대. 이러한 가구권 수의 차이에 의한 영향 배제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 수의 평방근으로 나눈 수치(등가소득)를 이용.
→고소득남성과 고소득여성의 부부 증가-소득격차 확대
가구주의 소득수준 낮으면 다른 가구원이 일하게 되어 가구의 유업률이 높아진다는 경험법칙
(더글라스=아리사와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와서 그 관계 약해짐.
→인구 고령화-연령별 인구구성이 변할 때 생애소득수준을 가지고 불평등도 측정해야 함.
◆소득에 영향 미치는 요인
→내부요인:가구주 연령,가구의 유업인원,취업 가구원의 근무처.직업.취업상의 지위 등
→외부요인:경제변동,물가 등
3.지출
생활비,세금 및 사회보험료,저축
근로자가구는 주로 근무처수입으로서의 소득에서 우선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 및 보험료 지불하고 남은
가처분소득을 받아 생활비와 저축에 배분한다.
◆ 실지출
→소비지출:실질적인 소비수준 향상은 지체. 버블 붕괴 이후 증가율 정체, 절대수준 감소
2006년부터 증가 경향
→비목별 증감추이:식료,가구,가사용품,피복및 신발 감소. 주거,광열,수도,교통,통신 증가
보건의료,교육,교양오락은 고도성장기때 증가,저성장기때 감소, 다시 증가
→각 비목 구성비의 증감 배후의 구조적 변화 및 특징
*엥겔계수 현저한 저하:전후 고도성장에 따르는 소득수준 상승,소비의 고도화,다양화 반영하여 저하.
식생활의 서구화,고도화,건강지향,여성의 사회진출
*기초적소비 감소(식료비), 수의적 소비 증가(자동차관계비,교통,통신,교양오락,교제비 등)
*소비의 서비스화:풍요로운 생활 추구에 따른 주거비에 대한 지출 증가, 자녀교육비,교양오락비 증가,
외식 등 가사의 외부 서비스화
*교육비 외 자녀 관련 교양오락비,내구소비재 등 지출 증가. 자녀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현저.
엔젤계수:자녀의 양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소비지출:직접세와 사회보험료. 1980년대 후반 이후 비소비지출 비율에 큰 변화 없음. 직접세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험료 비율 계속 증가함으로써 상쇄되고 있기 때문. 직접세
비율 감소는 불황대책으로 실시된 감세정책, 사회보험료 비율 증대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부담의 증대 반영.
◆ 소득격차-1995년이후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확대가 통계적으로 명확히 나타남.
→소비지출:소득계층 높을수록 커짐. 실수입이나 가처분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의 격차율은 작다.
→주거,식료,광열,수도,보건의료 등 격차 작음. 교육,교양오락비 등 격차 큼.
→저소득계층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충족도의 지출 중심, 고소득계층은 자기실현욕구 위한 지출 증가.
→소득격차가 확대됨에도 불구 소비지출의 격차에 별다른 변화 없는 이유
일정 시점에서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을지 몰라도 생애소득이란 관점에서의 소득격차는 확대X
실업이 단기간에 끝나거나 낮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도 근속연수가 일거짐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생애소득의 불평등도는 일정 시점에서의 불평등보다 작게 된다.
→비소비지출:의무적 지출. 소득 상승에 비해 비소비지출 급격히 증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의 영향 및 자산,부채의 유무(개계화는 피복,신발,교양오락비등에서 많이 나타남)
생활비는 프롤로서의 소득 외에 스톡으로서의 자산,부채의 유무,보유고에 의해서도 영향 받음
보유고가 큰 쪽이 생활비 늘어나는 경향.
→가족 수,가구주 연령,가족의 발달단계 등
가구인원 증가할 수록 생활비 증가하지만, 식료품 일괄구입 할인, 규모의 경제에 대한 절약 효과.
규모의 경제:세대의 인원수 많을수록 가구 전체의 소비에 대한 절약률 커지는 것
식료품 일괄 구입, 주택,내구소비재,광열비의 공동사용.
→경제사회의 변화와 그것에 수반되는 생활의식의 변화
고도성장기에는 소비 확대, 저성장기에는 생활비 억제,버블붕괴 이후 분수에 맞는 소비, 생활비 억제.
◆수입과 지출 밸런스
→근로자가구는 우선 실수입에서 직접세나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
가처분소득을 소비지출과 저축(흑자)으로 배분한다. 이 때 실수입이 실지출보다 많으면 흑자,
실지출이 실수입보다 많으면 적자가 된다.
→동시에 흑자:전후기 이월금이 같다면, 실지출 이외의 지출이(예금.보험금납입.차입금 변제 등)
실수입 이외의 수입보다(예금인출,보험금 수취,차입금 등) 많다는 것을 의미.
→평균소비성향:1에서 평균소비성향을 뺀 구성비가 흑자율
→평균소비성향 혹은 흑자율(저축률)
단기적:경기변동에 따르는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
장기적:고령자가구 증대,금융자산의 축적 정도에 영향
→평균소비성향 하락: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미래의 소득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래에 대비
하고자 하는 의식, 주택론 등 계약저축 비율이 놓아 흑자율을 높인 것으로 생각됨.
→2000년경 평균소비성향 증가
단기적:장기간에 걸친 불황에 의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만큼
감소하지 않은 것에 의한다.
장기적:저축률 낮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증대 및 금융자산잔고의 증대가 저축률 저하에 영향.
제4장. 가계의 수입과 지출(2)-고령자가구와 단신가구
1.고령자가구
◆고령자가구:65세 이상이 고령자로만 구성되든가, 또는 여기에 18세 미만의 미혼자가 함께 있는 가구.
→고령자의 대부분은 공적연금이나 은급(공무원 퇴직,공무로 부상또는 병으로 퇴직,공무 때문에 사망)
을 받고 있으며 그 반수 이상은 가구주가 무직.
→총소득에서 차지하는근로소득비율 저하,공적연금.은급 비중 상승
연금제도개정에 의한 공적연금급부 수준 개선의 영향
매년 증가하는 고령자의 취업기회 감소, 노후 소득을 공적연금.은급에 의지
◆고령근로자가구
→가구주가 60세 이상으로 근무처수입을 주된 소득원천
→식료비 제외 대체로 선택적,수의적 지출 비율이 높다:교제나 여가활동 등에 비교적 많이 지출
→실수입 감소:근로자가구의 평균보다 빠름.1990년 불황이 취업기회 감소,임금 낮춤
→아내 수입 비중 증가, 기타 가구원 수입 비중 감소
→1995년 이후 가구주수입 비중 증대:기타 가구원 수입비중 감소,사회보장급부 감소
→평균소비성향 증가:불황 초기 평균수명 늘어나는 반면 경기 정체함에 따라 고령자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 이에 대한 대비로 저축 증가 했지만, 불황 장기화에 따라 저축 여력 고갈.
◆고령무직가구
→가구주가 은퇴하여 사회보장급부,공적연금을 주된 소득원천
→평균소비성향은 적자(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보전)
→보건의료비 비중 높음, 소득이 낮은 만큼 필수적 지출 비율 높음
→근무처수입 비중 계속 감소,사회보장급부 비중 계속 증가
→2000~2005년 평균소비성향 크게 증가:소비지출 별다른 변화 없는데 가처분소득 감소
2.단신가구
◆단신가구:1인으로써 1호를 꾸려 생활하는 사람,혹은 방을 임대하거나 하숙,기숙사에 거주하는 단신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출현. 청년기의 만혼화 현상,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자 증대,
성별:남성>여성
최근:젊은 층 남녀 모두 미혼자 많음. 중년 남성은 미혼과 유배우자의 단신부임,배우자와의 이별.사별
여성은 미혼이나 이별.사별가구가 많다. 고령기에는 여성 단신가구가 압도적.
→청년층 근로단신가구:스스로 취업함으로써 소득 확보,생활 유지하는 30세 미만의 가구.
남성:실수입 증가. 비소비지출 증가(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소비지출 증가
평균소비성향 저하:저축에 대한 배분 증가. 남성단신가구의 경제적 여유 증대 반영
식료비,피복,신발 감소, 주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교통,통신(자가용,이동통신),교양오락비 증가.
여성:실수입 증가.비소비지출 증가.가처분 소득의 9할 전후를 소비에 지출.
식료비 저하, 주거,교통,통신 증가, 교양오락은 증가 했다가다시 저하,주거,피복,신발 지출 비율 높음.
주거비 지출 비율 남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에 비해 사원,기숙사 정비도지 못해 민간에서 임대료 지불.
평균소비성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낮아 여성쪽 경제적 여유가 더 적다.
→고령무직단신가구 - 배우자와 사별한 단신자와 여성이 많다.
남성:실수입 대부분이 사회보장급부에 의한 것.엥겔계수 가장 큰비중. 주거비 비중 큼(임대료 지불)
여성:남성에 비해 공적연금급부 적음. 평균소비성향은 적자(저축으로 보전,남성보다 심각)
◇한국가계의 구성과 변화
→가구 수 증가:인구 증가, 독신가구 증가에 기인
→가구 규모 축소:저출산율,대가족제도 쇠퇴(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독신생활양식 증가.
→한국의 노인가구:필수적 지출 비목에 대한 지출 큼. 보건의료비 지출 큼.피복,신발,교통비 낮음
→한국의 독신가구:급증.소비지출 증가.보건의료비,주거비,광열비,교육비 증가
끝.
4시간 걸렸음.
토 나올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