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교대 동맹휴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전국 교대가 학사거부를 하고 동맹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장기 동맹휴업에 들어섰으나, 우리의 입장에 대한 미흡한 대책으로
현재 단순한 임용정원 확대 투쟁이라는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T.O 경쟁률만을 생각하는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예비교사로서 참교육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 단순한 T.O를 위한 밥그릇 투쟁이다?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휴업은 단순히 T.O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게 아래의 4가지의 구호를 내걸고 이번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정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개선하라!
하나, 2010년 교육예산 9,000억 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인턴 교사식의 비정규직 양산 교육 정책을 반대한다!
하나,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교대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모든 구호는 교육의 질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전제조건은 TO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렇기에 우리의 투쟁이 TO를 위한 밥그릇 투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도 줄어들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수도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의 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는 16,000명의 비정규직 인턴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사수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모순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굳이 교사수를 늘리거나 학급의 수를 늘리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OECD 평균에 적합한 학급당 학생 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현재 OECD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1.5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31.6명입니다. 만약 충분한 교원의 증원 없이 줄어드는 출산율에만 맡긴다면 못해도 20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물적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적재원입니다. 그리고 이 인적재원이 제대로 확충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성적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실현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출산율 감소로 자연히 OECD평균 수준에 맞게 되니 기다리라던 정부, 정말 그런 생각을 할까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1901070127105002
‘서울 초등교 첫 통폐합 추진’
강남구 ‘영희 + 대청’… 학생 부족 타교로 확산될 듯
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매년 초등학생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시내 학교들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강남의 초등학교 두 곳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통폐합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두 학교의 학생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 대청초교의 경우 지난해 321명(12학급)에서 오는 2014년엔 239명(11학급)으로, 영희초교는 같은 기간 649명(24학급)에서 364명(17학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이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강남교육청은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청초교를 도보로 12~13분, 차편으로 4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영희초교로 합칠 예정이다. 강남교육청은 이미 영희초교에 수영장과 각종 문화공간 등을 갖추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쯤 해당 학부모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 기사를 읽어보면 정부는 지금 자연히 줄어들어 OECD 수준에 맞춰져가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2014년 대청초교 학급당 평균 인원 수 : 21.7, 2014년 영희초교 학급당 평균 인원 수 :21.4) 운영해나가려는 의지 없이, 학부모와 학생의 반대가 70%가 넘는데도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통폐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정부가 교원 수를 증원하든, 학령인구가 감소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연감소는 정부의 거짓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전교생 111명… ‘수지 안맞다’ 수학여행 퇴짜도
통폐합 논란 중심 ‘초미니’ 교동초교 르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2101071027258002
☞ 통폐합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의 ‘교동초교’에 관한 기사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분명 운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사에 보면 교동초등학교 학생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학교라 친구들이 전학생에게도 정말 친절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다 기억해 좋다”
Q. 우리나라와 교육여건이 비슷한 나라는?
(교육여건은 학급당 학생 수, 교사 일인당 학생 수, 교사일인당 수업시수로 이야기 한답니다.)
① 미국 ② 일본 ③ 방글라데시
답 : 방글라데시
세 번째 오해, 교육예산이 정말 부족한가?
매년 교육예산 7.6%증원을 통한 GDP대비 6%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MB정부는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2010년 교육예산 9000억원 삭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민정부라는 타이틀이 우습게도 4대강 사업을 위한 민생예산 대폭 삭감에 교육예산도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예산 삭감이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을 가져 올까요?
첫째, 지방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방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 하면 지방 교육청은 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결국 피해를 받는 곳은 학교 현장
▸“1인당 2만원에 불과한 초등학생의 학습 준비물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되기 어려울 것”
▸“부족한 예산에 전기세 인상까지.. 한여름 냉방비도 걱정”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축소.. 수많은 결식아동이 굶을 위기에 처해”
▸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기관으로서 편법 징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3700억 원.
▸고교 무상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도 연 2조700억 원.
▸정원부족으로 허덕이는 학교에 1만 명의 교원을 충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4000억 원.
▸ 3조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전국 760만 초·중·고 학생의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
http://www.vop.co.kr/2009/09/30/A00000268527.html
"4대강 사업ㆍ부자감세 때문에 교육예산 삭감됐다"
정부가 2010년 예산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 예산을 폐지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중략)
김홍철 4대강 범대위 정책국장은 "임기 내 매년 7.6%의 교육예산 확충과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정부가 2010년 교육예산을 1.2% 줄였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3조의 예산만 투입하면 전국 760만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 들어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축소되었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아 경기도 4만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은 "방학 중 결식아동들이 밥 한끼 먹는 것 마저 지원을 삭감한다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이냐"며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낭비예산의 10분의 1만 교육에 투자해도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은 결식아동들이 왜 부모가 실직했는지 등의 사유서를 써내야 무상급식을 받는다"며 "100조에 가까운 부자감세를 하면서 밥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인적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대한민국에서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 경쟁률이 높아야 교사의 질이 높아진다?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교사의 질을 가늠해야 하지 단순히 임용 경쟁률을 높여서 경쟁을 과열시킨다고 해서 교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한 임용 경쟁률은 학생들로 하여금 임용에만 신경을 쓰게 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험과 많은 고민들을 뒷전으로 물리게 합니다. 결국 ‘똑똑한 교사’가 만들어 질지는 몰라도 ‘질 좋은 교사’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습을 나가보면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게 들어납니다. 평소 성적이 좋은 학생이 실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일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하나하나의 인성을 올바르게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비교사들은 단순히 과한 경쟁률로 교사의 질을 판단하려는 현 상황에 반대합니다.
다섯 번째, 왜 TO가 어려울 때만 투쟁을 하느냐? 이러고도 밥그릇 투쟁이 아니냐?
언론에 제대로 비춰지지 않았을 뿐, 매 학기마다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을 좀 더 밖으로 알리지 못한 잘못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비교사들은 지속적인 투쟁에 대한 정부의 묵살과 계속되고 있는 교육상황의 악화로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인 것처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반발하여 학사를 거부하고 동맹휴업을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오해, 초등학교 교사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번 장기동맹 휴업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많은 오해와 질타가 있었지만, 힘들었던 오해는 바로 '초등학교 교사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은가?'였습니다.
교육에 관한 관점에 따라 저희의 투쟁을 ‘교육개선을 위한 투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밥그릇 투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끝끝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에 대한 비난은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는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투쟁을 떠나 한 교육대학생으로서 참을 수 없는 오해이자 비난입니다.
교대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형 대학입니다. 이 목적형 대학 안에서 우리 교대생들은 오직 초등학교 교사라는 하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교대의 폐쇄적 성격은 우리의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시야가 좁아질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없이 예비교사로서의 준비과정에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초등학교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싹을 피우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어쩌면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성교육과 인생의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는 4년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머리로 배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단소불기도, 피아노 치기도, 뜀틀 넘기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년간 우리 이만 예비교사들이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실습과 멘토, 교육봉사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처음 실습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 실습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사람들이 아이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날 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단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휴업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학생에 대한 우리 예비교사들의 열정과 사랑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글
며칠 전, 저희 대학교에서는 가두시위를 했습니다. 동맹휴업 기간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가두시위를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걱정을 했습니다. 가두시위로 인해 생긴 교통체증에 피해를 보시거나, 경적을 울려대며 불만을 토로했던 몇몇 시민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이 오히려 여론의 악화를 가져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열흘이 넘어가는 동맹휴업 기간 중에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작은 비난은 모든 것을 포기 하고 싶을 만큼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지쳤기에 작은 응원 역시 다시 한 번 도약 할 수 있는 큰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체증에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창문을 내리고 응원을 해주시던 아저씨, 우리의 부족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내라던 어느 아주머니. 본인의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힘이 드실 텐데 수고가 많다며 용돈을 주려 하던 할머니. 큰 홍보지를 만들면 지나가던 택시 기사들이 잘 볼 수 있다며 조언 해주시던 어느 택시 기사 아저씨. 많은 분들의 이해와 응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투쟁을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투쟁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진실이 혹은 오해가 날카로운 창이 되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의 투쟁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저희의 진솔된 목소리에 한 번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대구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