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구를 잘 치진 못합니다. 몇 일전 우연히 친구와의 만남을 당구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큣대를 들고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흰 공이 빨간공을 맞추게 하면서 빨간공을 움직이게 하고 다시 흰 공이 더 움직여 두번째 빨간공을 맞추는 구나.''그렇다면 흰 공이 금융에서 금리와 같은 시장 자극 요인이라고 보고 빨간공은 실물자산이나 채권이 되겠고, 다음에 맞는 공은 종합주가지수나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구성하는 자산규모가 되겠다.'.결국 재경부와 중앙은행(Central Bank)는 흰 공을 당구대위에서 굴리므로서 나라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의 활동에 자극을 준다.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 목표한 공을 움직이고 다음 목표한 공을 맞출 수 있는 것 처럼 정부당국의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최종적으로 맞춰야 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안정된 물가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경제면을 보면, 사상 초유라는 말이 더이상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자산시장의 상승, 경기선행지수와 같은 곳만 봐도 사상 초유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정작 최종적으로 맞춰야 할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와 부의 양극화는 아직도 사상초유라는 수식어가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당구에선 첫번째 공만 잘 맞춘다고 해서 점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을 흰 공으로 맞추므로서 비로소 점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이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우호적인 금융환경, 부의 양극화의 해소를 정확히 맞출 때야만 사회의 구성원이 정책당국의 정책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당구에서도 옆에서 견제를 한다는 말이 있지요. 몇가지 정부에 대한 견제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늘려주기 위한 훈수의 또다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구도 진 사람이 돈을 내어야 하는 책임이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의로서 정책당국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지 못할 때는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만이 가지는 특권도 아닐 뿐더러 국민 모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분의 행동의 사례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초유의 금리를 사용하므로서 첫번째 움직이는 공만 잘쳐나가고 있는 정부는 겉으론 프로당구 기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떠맡는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계속된 물가상승을 본다면 점수를 많이 못따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소 흥미로운 점은 경기 선행지수와 주가지수가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내보내므로서 점수가 날 수 있는 것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사람은 실제로 얻게되는 보상보다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더 큰 만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넛지를 만약 나쁘게 의도해서 사용한다면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에게 많은 빚을 강요하고 낮은 금리로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래에 금리를 올려야 할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땐 투기적인 수요가 늘어나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고 미디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모르고 빚을 지고 집을 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미디어에서 말하는 1분짜리 경제학 강의로 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정부 당국과 중앙은행의 목적이 물가안정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분명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인 목표와 상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QE(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양면적인 현상을 알 필요도 있으며 득보다 실이 많다면 이것을 거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사용할 경우 금융시장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혹은 자산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단순한 위험현상만 열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전략을 사용 하게 될 경우 402조원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축소도 이뤄질 수 있으며, 달러화 약세 이후 오게될 주위 화폐에 대한 가격 재조정-달러화 약세는 이뤄졌지만 다른 화폐는 공급이 크게 이뤄졌으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괴리가 시장을 통해 회복될 현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산가격 하락이나 거래소붕괴 위험이 도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호주의 예를 들면 저번주 금리를 0.25% 인상하였습니다. 자산가격이 급락하거나 증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위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상 초유의 양적완화를 장기간 사용하므로서 자산시장에 대한 버블과 버블 강화에 따른 붕괴가 더 큰 위험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시 강조하겠지만, 소크라테스의 국가론을 인용하자면, 정치인과 시장상인이 가지는 가치는 같다고 합니다.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ps :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사유의 일부입니다.

제가 본 당구룰은 4구 기준입니다. 흰공 칠 때 노란공 괜히 맞추면 점수 back 됩니다.

소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M2,평균잔액 그래프)

스탠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