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등록금 낮출 상한제까지 얻어낸 대학생, 시민사회 국회 점거농성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취업후 상환제' 일명 짝퉁 후불제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 28일 시작된 한대련을 비롯한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실 점거농성이 값진 성과를 내며 오늘 오전 마무리 되었다.
이에 대해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한대련 등은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해왔다. 다음은 오늘 아침 여-야간 극적으로 합의된 수정안의 핵심내용들이다.
☞ 원안 : 내년부터 폐지 → 그대로 유지 및 확대
2.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율
☞ 원안 : 6%선 (시장금리 적용) → 4% 선으로 하향조정
3. 등록금 상한제
☞ 원안 : 상한제 없음 → 모든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 도입키로 합의
오늘 합의에 따라 1월 중 구체적인 법안 및 소요예산 등을 논의하여 1월말 상임위, 2월1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하였다.
MB식 짝퉁후불제를 바꾸어낸 온 국민의 성과
오늘의 합의를 지켜갈 몫은 우리 모두의 몫 (반값등록금 사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세계에서 등록금이 두번째로 높은 나라. GDP대비 등록금 부담률 세계 1위 대한민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등록금을 가지고 '반값 등록금" 사기를 치던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선 2년간의 긴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해결의 길 앞에 섰다.
하지만 행복한 결말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몫이 아닐까?
비록 국민여론에 밀려서 상한제가 포함된 후불제(취업후상환제)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훼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대강에 정신팔려 민생예산을 줄이고 있는 이 정부에게서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인 상한제, 후불제를 쉽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 대표자, 시민사회단체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오늘의 합의를 지키고 상한제,후불제로 등록금 문제 해결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끝까지 요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값 등록금에 한번 속았고 짝퉁 후불제 (취업후 상환제)에 두번 속았던 경험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결코 딴말 할 수 없도록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시작을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시작하자. 교육재정 확충, 등록금 상한제 도입, 취업후 상환제 수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국민서명운동으로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반값 등록금 사기를 규탄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합의를 얻어내기까지 힘겹게 투쟁해온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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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동 레드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