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우리 군의 파병기간을 2012년 말까지로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전쟁 당사자인 미국보다 1년 반이나 더 주둔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세간의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철수완료를 위해서도 2~4년이 소요되고 지방재건임무는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뿐더러 상황에 따라 조기 철수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동의안에 삽입했기 때문에 재건 및 복구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그 이전이라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 둘 것이 있다.

미군을 포함한 일부 전투병력들이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그때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테러단체인 탈레반과의 전쟁을 위해 파병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건팀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호하기 위해 파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재건팀(PRT)은 무엇인가?

지방재건팀은 아프간 주정부의 행정역량을 키우고 이 지역의 안정화를 돕게 되는 조직으로 우리 PRT는 아프간 파르완주의 행정역량강화, 보건․의료, 농업 개발, 교육, 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화, 재건활동은 대테러작전이 완료된 이후 더욱 본격화되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군 철수가 시작된다 해도 우리의 지방재건팀 임무는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병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국회동의를 받을 경우 매년 파병연장안에 대한 논쟁에 휩쓸려 임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동의를 받기 위해 최종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1년 7월은 미군이 철군을 시작하는 시점이지 철수를 완료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점과 재건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PRT는 계속 주둔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이를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