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특히 SBS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제작한 저작물의 수정이나 2차편집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연예계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는 일반누리꾼들이 TV속 프로그램에 나온 장면을 캡쳐하거나 짤방을 만들거나 혹은 짤막하게 영상편집을 하여 인터넷에 올리면 자신들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블라인드 처리를 강요하지요.

개인일 경우 그렇고 대기업(일반적으로 포털)인 경우에는 저작권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영상을 쓰는 조건으로 얼마를 받는 딜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과 저작권 계약을 맺지않으면 경고를 하기도 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뭐 자신들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할말이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SBS가 저작권법을 얼마나 비지니스적으로 이용하는지 또, 저작권법이 얼마나 시대에 맞지않는지를 따져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우선 SBS가 그 근거로 드는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으로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활동을 제한하는 과거의 족쇄라는 많은 비판에 시달렸던 법입니다. 일례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최신대중가요를 배경음으로해서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포털에 올리면 이는 저작권에 위배가 되니 얼마나 현 상황과는 맞지않는 법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지나친 규제보다는 합법적인 다운로드시장의 개척과 저작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최근논란이 되고있는 SBS의 독점중계는, 높은 시청률을 통해서 광고비 단가를 높이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향후 인터넷에 올라오게 될 2차 편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속셈도 있었을겁니다. 대다수의 국내누리꾼들은 국내방송에서 나오는 영상(독점중계니 오직 SBS영상이겠죠)을 이용해 2차편집물(캡쳐, 짤방, 영상등)을 제작해서 여러 게시판등에 올리게 될텐데 그때 자신들과 사전 저작권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에 관련저작물이 올라온다면 계약을 강요하거나 경고,벌금조치등을 강행하겠죠. 이는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행사를 일종의 비즈니스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현재 나머지 방송2사인 KBS나 MBC의 경우에는 SBS와 같이 적극적으로 저작권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살피면서 여론이 나쁘지 않고 돈이 될것 같다 싶으면 바로 SBS와 같은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죠.

SBS의 속셈이 어떻고 그들이 어떤식으로 돈을 버는건 사실 그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도덕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떠들어봐야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겠다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다만 제가 우려되는건 SBS와같이 저작권을 가진 단체들이 향후 국내동영상서비스나 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게 모두 저작권법을 들이대며 계약을 강요하게 된다면 광고 이외에는 이렇다할 실적을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IT업체들이 어떤식으로 버틸수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튜브와 같은 해외기업이 한국시장을 선점에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네이버동영상이 최근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그런생각이 드네요.

P.S 프로그램 한회분량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순간캡쳐나 짤방 또는 극히짧은 영상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개정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누리꾼들의 그러한 활동이 오히려 자기 프로그램의 PR이 됨을 왜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