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은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은 관점과 의견임을 밝히는 바이다.
단순히 이제껏 올라왔던 뉴스를 개인적은 관점에서 분석한것을 일부 적은것에 불과한 글이기에...
이 글이 사실 유무는 본인도 가릴길이 없고...
단지 이럴수도 있지 알을까라는 개인적인 추리에 불과한 글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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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비롯해
정치, 사회적으로 한국 전체가 들석이고 있다.
더욱이
군의 자료 비공개와
군과 일부 수구세력이 주장하는 천안함 침몰 시나리오와
정황증거의 차이점으로 인해
2달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으로 인해
사건은 점점도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군과 수구세력이 극구부정하는
천안함의 피로파괴 시나리오는
사건정황을 꽤 잘 설명하는 동시에
병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군의 모습에 편승에
점점도 많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듯하다.
우선 개인적으로도 피로파괴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피로파괴가 현 정권과 군수뇌부에 매우 불리할것이라는것을 알기에...
현정권과 군수뇌부가 히스테리컬하게 부정하는것도 개인적으론 이해가가는 편이다.
단지 이번 군사고가 흥미로운점은 이전 수구정권때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일것이다.
우선 이전 수구정권과는 다르게
청와대와 군의 다른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청와대가 군의 북한개입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차때기당과 군이
청와대의 북한개입설 부정을 정면으로 반박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북한개입설을 언론플레이 하는점.
그러면서 동시에 청와대는 은근히 파도로 인힌 침몰설을 은연중 흘리며 피로파괴설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물론 북한개입설이 아닌 피로파괴설이 사실일 경우 군과 현 정권과 여당 차때기당에 나쁜 영향을 끼칠것이 뻔하니 피로파괴설을 부정하는거야 이해가 가지만.
어짜피 납득할만한 천안함의 침몰 이유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현재 독도발언기사 재판, 공정책 뇌물수수 재판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등의 산재한 악재를 잠 재울수 있는
수구파에 유리한 정치적 이점을 제공할수있는 북한 개입설을...
군과 차때기당과 선진당등이 주장하는 북한 개입설을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은 조금 신선해 보이기까지 하다.
우선 북한개입설을 개인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는 진짜로 북한개입이 있었다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공개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끈질기게 국방부가 자류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자체가 북한개입의 증거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독도발언 기사에 대한 재판등의 산재한 악재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일부로 청와대가 국방부와 짜고 천안함 침몰을 이용해 물타기를 시도하기위해 일부러 북한개입설을 찬.반하며 시간끌기라고 불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천안함 사건이 오래갈수록 현 정권과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점을 고려해본다면...
천안함 사건의 조기종결이 현 정권이 바랄수 있는 최상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오히려 국방부의 자료비공개와 지속적 북한개입 언론플레이는
천암함 사건의 국민들의... 유권자의 의심만 부추기며 천안함 사건의 이슈를 필요 이상으로 끌고가는... 현 정권과 여당에게 있어선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뭐, 청와대가 이전 수구정권처럼 증거자료없이 강압적으로 북한개입을 주장할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전 수구정권때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에 현 정권이 이전 정권과 같은 꼴통짓을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전 정권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평준화된 교육수준과 경제력의 향상으로인해
국민들의 자신감이 훨씬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높아진 자신감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국민들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예전같았으면
북한등의 외부의 공격에도
'힘없으니 참아야 한다'는 식의 패배주의가 아닌
'복수는 나의 힘'이라는 식의 적극적인 대응의 요구가 거세어 진것이다.
즉 김대중, 노무현때의 대북정책에 대한 젊은층의 반대도
'북한 죽일놈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아닌,
'북한한테 비굴하게 굴면서 도와줄 필요없다'라는 식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현 정권이 부시정권과의 화동에서 기사노릇한것에 대해 분노한 것이고,
일본의 독도발언에 소극적인 모습에 분노를 했던것이다.
문제는 이런 적극적인 국민성의 상황에서 북한개입설을 설득성공할 경우,
현 정권은 북한에 대한 반격을 해야만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니고 있단 것이다.
즉 이전정권때 처럼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고 땡. 할수 있는게 아닌, 증거도 없이 북한개입설을 국민들한테 팔어먹었을 경우
국제적공조와 지지도 없이 북한에 군사적이던 정치적이던 반격을 해야만 하는...
안 할 경우 현 정권이 비난했던 이전정권의 대북 대외 정책과의 차이점이 없음을 보여주는...
즉 스스로의 비난에 비현실성과 그로인해 이전정권 즉 진보야당에 정치적 힘을 더해줄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개입이 아닐 경우,
피로파괴나 내부폭발설등 현 정권과 현 군수뇌부 그리고 여당등에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현 정권과 국방부와 여당이 북한의 개입설외의 이유를 인정할수 없고... 그렇기에 북한의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날까 싶다.
물론 이런 차때기당과 선진당 그리고 군의 지속적 북한개입주장은 이들으 시대착오적 어리석음을 보여주는것에 불과하지만..
왜냐면, 이런 지속적 증거 공개도 없는 북한 개입설이 결국 천안함 사건을 지속시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만 지속적으로 키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그런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현 정권과 여당 그리고 군이 무모하게 피로파괴설을 부정하는걸까?
이전정부와는 달리 기상청이 지진파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피로파괴설을 부정하려는 모습이 과연 현 정권이 조인트를 까서 일까?
막말로 없는 증거를 만들수는 없는것데도 말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기상청의 지진파까지 공개하며 활용하는건,
있는거 없는거 다 끍어모아 어쩌던지 피로파괴설을 부정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얼마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파도 파괴설을 흘리며 언론플레이까지 하며 어쩌든지 피로파괴설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면...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피로파괴설을 막으려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단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론 현 정권과 군,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 그리고 여당과 수구단체들이 거의 병적으로 피로파괴설을 막으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아주 크지 않을까 싶다.
어쨌던 이번 천안함의 피로파괴설이 사실일 경우
한국의 조선업은 큰 타격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쨌던 한국의 조선업체가 만든 천안함이 20년 조금 넘기고 피로파괴됐단 것은 한국 조선업의 국제경쟁력에 크나큰 타격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조선업의 급속한 발전과 현 국제 조선업 시장의 침체국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천안함의 피로파괴는 현 한국 조선업에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선업을 붕괴를 어쩌든지 막고 싶은 현 정권의 입장에선...
그리고 어쨌던 지속적인 함정 공급처를 유지하고 싶은 해군과 국방부의 입장에선...
어쩌든지 한국의 조선업을 지키고 싶을것이다.
특히 한국 조선업의 붕괴시 조선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하는 해군과 국방부의 입장으로썬...
한국 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켜주고 싶을것이기도 하다...
물론 조선업이 한국경제과 고용과 공업 기술력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중요성을 고려해본다면...
조선업을 지키기 위해 현 정권과 군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니다.
단지...
개인적으로는 현 정권과 군은 피로파괴를 감추기위해 북한개입 언론플레이를 해야하는게 아니라
피로파괴를 밝히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번 피로파괴가 조선업체의 잘못이 아닌 해군의 잘못임을 국제적으로 공개 발표하는것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론 이번 천안함이 피로파괴로 침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피로파괴가 조선업체의 잘못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다.
그랬다면 20년이 아니라 5년... 아니 1년도 못갔어야 했었을 것이다...
오히려 개인적으론 이번 피로파괴가 건조한 조선업체의 잘못이 아닌,
설계데로 조선업체가 제대로 건조한 천안함에
설계설정을 무시하고 설계의 한계를 넘는 무장과 장비를 천안함에 추가해 결국 천안함에 필요이상의 무리를 가한 동시에,
국방비 삭감으로 인한 관리부족으로
그렇지 않다도 부리한 무장에 연평해전으로 안정성이 의심스러운 천안함을 침몰시킨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들 기억하다싶이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설계나 시공의 문제가 아닌 설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백화점지붕에 여러 무거운 시설을 설치...
결국 그 신규 설비의 무게로 인해 삼풍백화점이 설계 무게를 초과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것을 기억할것이다..
개인적으론 이번 천안함도 설계설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무장을 때려넣은게 천암함의 피로파괴를 부추긴게 아닌가싶다.
실제로 초계함 천안(1200T)과 비슷한 급의 일본 해상 자위군 함정 (1400T급 유바리급이나 2000T급 아부쿠마급)의 무장을 보면
천안함의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천안함보다 배수량이 200T에서 800T더 큰 유바리급이나 아부쿠마급보다도 무장이 더 많다면 유바리급이나 아부쿠마급함정보다 천안함이 더 크게 무리하며 운용되고 있었다고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과도한 무리를 가했으면도 천안함의 관리가 얼마나 잘 됐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실종자 가족들이 말했듯이,
천안함이 자주 물이 세 수리를 많이 했다는 발언을 본다면...
그리고 천안함의 무장이 너무 무리였다고 생각해본다면...
천암함이 필요로 했던건 땜빵식의 수리가 아닌 큰 정비를 필요로 했던게 아닐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차의 성능 못지 않게 중요한게 관리라는것을 고려해본다면..
설사 롤스 로이스, 벤틀리라도 엔진오일교체등정기적 관리를 안해주면 오래 못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론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은
결국 한국 조선업체에서 잘 만든 천안함을
국방부의 무지로 과도한 무장을 시켜 천안함에 과도한 무리를 과하면서 정작 정기적 관리에 소홀이해서 일어난 피할수 있는 인재엿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르 위해선...
우선 현 한국 해군과 공군의 모든 장비의 상태점검및 철저한 정기적 관리...
그리고 신속한 신형모델로의 교체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해군의 경우,
싸구려 초계함을 구축함 수준으로 무장시켜 운용시킬 생각을 할게 아니라
구축함 건조를 증가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실예로 현재 독도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경우 운용하는 1400T-2000T급 초계함은 8척인데 비해 배수량 7000T이 넘는 구축함이 6척 3850T-4600T급이 27척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1200T급 초계함 23척을 운용하고 있지만 3200T-4400T급 소형 구축함 9척에 7650T급 구축함 3척만을 운용하고 있다.
즉 독도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해상 자위군은 기본전력이 구축함인데 비해, 한국의 해군읜 기본전력은 초계함이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초계함에 구축함의 무게를 걍요하고 있으니...
아무리 조선업체에서 배를 잘 건조해도 해군함정의 안정성에 의심이 갈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는가?
물론 북한 주적론을 짖어대는 현 정권과 구석기시대적 사고방식의 육군 중심의 군수뇌부 그리고 수구꼴통들의 한국에서 초계함 중심의 해군력에서 구축함중심의 해군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구석기 시대적 사고방식의 육군중심의 삽질 군대와 수구꼴통들의 시대착오적인 안보관이 지속되는한...
그리고 군장병을 보급품 10호 정도로 여기며,
실질적 국방력 강화와 군장비관리를 무시하는 군관리가 지속되는 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장병들의 목숨은 위험하다고 보는게 과연 무리한 생각일까?
세계 경제 15위 안에 드는 한국의 경제력이다.
그런 한국의 경제력의
한국해군의 주력함정이 초계함이고
Detune된 KF-16을 공군 주력기종으로쓰며
동남아에서나 쓰는 F-5을 지금도 운용하는 한국공군이라는것은...
솔직히 쪽팔린게 아닐까?
무조건 비싼 무기 모조건 국방비 지출을 늘리란 말이 아니다.
더불어 전함같은 시대착오적인 큰함정을 건조 운용하란 말도 아니고, 하다못해 지금 당장 항모를 운용하란 말도 아니다...
단지 현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이지스 구축함에 5세대 전투기 보유에 대한 계획정도는 세우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를 주변국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런 최소한의 국방력 보강도 안하는건 솔직히 무책임한 국방정책이 아닐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원래 이것이 보수주의의 원칙이 아니였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