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으로 전락된 중국(AFP)

외자유치로 독재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 ‘중국 궐기’의 가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열을 올리는 중공 정권과 달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중국 궐기’는 사실 재중 외자기업들의 궐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업부가 발표한 2004년 통계수치를 보면, 대외무역 총액에서 재중 외자기업을 통한 수익이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산업지도’라는 서적도 중국이 개방한 5대 산업을 모두 외자기업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자기업은 중국 28개 주요 산업 중, 21개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물류 유통 시장도 신속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류 유통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슈퍼마켓 영역에서 외자는 이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매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들은 중, 하층 시장에서 겨우 경영을 유지할 뿐 고가 시장을 잃은 지 오래됐다. 또한 외자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 본토 소매 기업들은 중, 하층 시장에서도 점차 위축되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금은 최고층에 있는 기업이 패권을 누리는 시대로, 유통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공업의 명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외자기업이 유통 시장을 독점한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상품 가공 공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외자는 이미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분석을 통해 이러한 판단이 왜 정확한지 설명했다.

1. 대부분 이윤이 외자기업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다. “중국 Wanda에서 생산되는 로지텍의 인기 상품인 무선 마우스는 미국에서 약 40달러에 팔리고 있다. 그 중 로지텍이 8달러를 가지고 중간 상인들이 15달러를 가지며 나머지 14달러는 부품 제공상이 가진다. 결국 중국 Wanda는 3달러밖에 가지지 못하며 이 돈으로 노동자들의 월급, 전기, 교통과 기타 지출을 해결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판매 회사의 450명 직원들의 월급 총액은 쑤저우(蘇州)에 있는 4000명 중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이 보도는 중국이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 투자상들이 중국에서 30%의 자본을 투자하고, 50%의 주식을 얻고 70%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특히 메이커상품 가공 기업에서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이윤은 최고 92%에 달하는 반면, 중국 공장은 최대 3%의 이윤밖에 얻지 못한다.

2. 대량의 자원소모로 환경 파괴

중국 환경보호국의 한 관리는 “무엇이 세계 공장인가? 바로 자국 자원을 개발, 선진국을 대신해 저가 공업품을 생산해 주며 자신의 몸으로 오염을 받아내는 대가로 미미한 가공 이윤을 얻는 것이다.”라고 통탄했다.

일부 지방 관리들은 눈앞의 경제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외자기업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쳤다. 많은 외자기업들은 자국에서는 생산을 금지 당했지만 중국에서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기 오염이 심각한 베이징에서 호흡기 질환은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 가운데서 제4위를 차지한다. 또 하천도 대부분 오염되어 식수가 부족하며 많은 지방의 토양 중에 납,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과량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재배한 야채 역시 중금속 함량이 표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3. 대량의 중국 기업, 헐값에 외자기업에 합병

중공 정부가 아직까지 국유기업 매매에 합리하고 통일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각 지방에서 국유기업을 헐값, 심지어 무료로 외자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아주 흔하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 관리들이 자금을 당장 손에 쥐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심태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곤 한다. 중국 관리들은 국유기업을 밑져 판다해도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열심히 흥정에 임하지 않는다.

4.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중국 기업발전 억제

외국 글로벌기업들이 브랜드우세와 튼튼한 자본실력이 있는데다 선진적인 관리능력과 기술적 우세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절대 대부분 기업들은 전혀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정권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자기업들에 우대 정책까지 해주고 있어 중국 본토 기업들을 자살하게 만들었고 대부분 산업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만들었다.

소매 유통업을 예로 들어도 그렇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중국 공급상들의 상품 가격을 최저치까지 떨어뜨렸고 그들에게서 불합리한 비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동시에 중국 기타 슈퍼마켓 상가들도 월마트의 규모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월마트는 심지어 기타 국가 매장에서 얻은 이윤으로 중국 내 매장의 손해를 보완하면서 경쟁 상대들을 도태시킴으로써 중국 내에서는 월마트가 들어서기만 하면 기타 슈퍼들이 전부 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핸드폰 업체를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은 기술과 관건 부품들을 대부분 외국 기업에서 사들이고 있기에 외국 기업들은 그 가운데서 이미 이윤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기업들이 저가 마케팅 책략으로 핸드폰 완제품을 싼 가격에 중국 시장에 내놓고 있어 중국 핸드폰 업체들은 생존 공간을 잃게 됐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 대량의 합자기업들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브랜드 차종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합자 기업에서 경영관리는 모두 외상들이 좌우지하고 있으며 브랜드, 연구개발, 핵심 부품 등 역시 모두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은 현재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다.

게다가 중국 각 지방 관리들은 국내에서 그나마 괜찮은 국유기업을 외상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국내 상인들의 투자를 아예 거절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5. 국가 경제, 군사정보 쉽게 유출

미국의 IBM은 현재 중국의 대형서버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인텔은 중국 컴퓨터 칩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운영체계와 오피스프로그램은 중국 컴퓨터 운영체계와 문서처리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기밀을 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중국은 필연코 열세에 처하게 된다. 1989년 6.4천안문 사건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서 IBM은 한 때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전부 철수하고 중국 은행에 대한 대형서버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다.

해외에서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 등 주요 업종이며 이들의 감사 업무는 전부 세계 4대 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때문에 외국 단체들이 이들 기업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6. 외자유입으로 실업률 증가

외자유치가 실업률을 낮춘다는 보편적인 오해가 있지만 사실 국제상의 경험으로부터 보아도 외자유치로 인한 실업율 감소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효과를 보았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효과가 선명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외자기업은 중국에 와서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지 좋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합병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취업률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효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원래보다 직원을 적게 고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기업들을 대량으로 망하게 함으로써 훨씬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하고 있다.

7.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인의 손에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중국은 시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도 얻지 못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공공장’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자랑인 가전제품에서 액정화면은 전부 일본과 수입하고 있지만 액정화면은 액정TV 원가에서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기술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은 업종에서도 핵심 기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타 업종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주요 원인은, 외자기업들이 중국 시장만 차지하고 핵심기술은 내 주지 않고 있는데 있다. 중국 관리들의 부패로 중국 측 대표들은 언제나 노련한 외국 기업 대표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다. 때문에 처음에는 기술을 제공받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거나 외국에서 도태된 기술만 얻게 된다.

8. 중국의 운명은 이미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었다 

중국 경제는 사실상 이미 외자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순환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외자기업 의존도는 2003년에는 60.2%였고 2004년에는 70%를 초과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반드시 국내 소비가 70%이상을 차지해야 정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내 소비가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은 78%이며 일본은 이보다 높은 85%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반대로 대부분 외자에 의해 경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아주 낮다.  중국 경제가 수출 외향성 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 중국 상품이 넘쳐나고 있지만 따져보면 모두 외자기업의 가공제품에 불과하며 기술과 판매는 모두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자본, 기술과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는 외국이 중국 저가 노동력 시장에 대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아 중국은 사실 그들과 흥정할 능력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  *  *

중국 경제학자들은 늘 경제개방에 실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비웃곤 하는데 사실 중국도 그들처럼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일단 외국 기업들이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여 기술과 자금을 다른 데로 돌리기만 하면 현재 북적이던 ‘세계공장’은 즉시 오염물이 넘쳐나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이며 중국 경제도 붕괴하고 말 것이다.

총적으로, 외자가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된 결과는,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여 국내 기업들을 쓸어버렸으며 대량의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동시에 외자기업의 거대한 경제이익이 중국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고 외국에서 도태된 기술만 일부 얻었다. 중국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하여 얻은 덕분에 GDP수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세금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높은 관계로 중국 국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영원히 불투명한 중국이다.

거대한 대가로 미미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국,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모한 외자유입을 중지해야 한다.

 

 

‘중국 남미화’ 꼬리무는 진단
 
[한겨레 2005-03-02 02:03] 
 

 
[한겨레] 빈부격차·외자의존 등
징표 뚜렷 우려목소리 중국이 ‘남미화’ 현상을 보인다는 논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 중국에서 ‘남미화’는 “외국자본에 의지해 고속성장을 유지하다 전지구적 구조조정으로 외자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파탄에 이른 남미경제의 전철을 밟는 현상”을 가리킨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남미화’는 엄밀한 학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 △외자 의존의 심화와 미약한 기술 자립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 등 서로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남미연구소 소장 정빙원은 지난달 19일 ‘남미화’의 우려를 전제로 “사회보장의 완비를 통해 남미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베이징다쥔 경제관찰연구중심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의 남미화’를 우려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하나는 정빙원 남미연구소 소장이 쓴 ‘사회조화와 사회보장으로 남미화를 방지하자’란 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지 길보이와 에릭 히긴버섬 보스턴대학 방문연구원이 쓴 ‘중국은 지금 남미화하고 있는가’란 글이다.

정 소장은 “중국의 경우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461에 이르러 남미지역 국가 평균 0.522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며 “남미화의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농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보이와 히긴버섬은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계층갈등에 주목해 중국의 ‘남미화’를 진단한다. 2003년 중국 전역에서 5만8000회의 시위와 항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해 발생건수는 14.4% 증가했고, 참가 인원은 6.6%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발생한 범죄의 80%가 유동인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통계 등을 ‘남미화’의 징표로 제시했다.

◇ 외자 의존과 미약한 기술 자립=지난달 7일 광둥의 인터넷언론 〈남방망(난팡왕)〉은 ‘기술 창조력의 결핍, 남미화의 우려’란 논평을 발표해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아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대폭 철수할 경우 중국경제는 일시에 주저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사회과학원 장스쉐 남미연구소 부소장이 남미화 우려를 거짓명제라고 주장한 사실을 꼬집어 “권위있는 전문가가 ‘거짓명제’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재하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중국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2002년 △부패 만연 △농촌 파탄 △지하경제 발흥 △빈부격차 확대 △소수 정경유착집단의 지배 등을 지표로 중국의 ‘남미화’ 현상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재미 경제학자 허칭롄은 최근 〈대기원〉에 발표한 ‘중국 기업가들의 남미화 우려?’란 글을 통해 “중국의 경제 엘리트는 정치 엘리트와 결합해 중국의 ‘남미화’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수혜자’”라며 이런 정경유착을 깨지 않으면 남미화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2020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8%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요국 가운데 중국(8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4년 3.5%(세계 8위)에서 2020년에는 4%로 상승해 7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 경제, 필연적 붕괴 6가지 요인"
 
[머니투데이 2005-11-15 17:11]    
 

   
 광고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경제성장률 세계1위, 외환보유고 세계 2위, 해외직접투자(FDI) 세계 2위...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경제가 필연적으로 붕괴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조목조목 제기됐다.

 

국제적인 중국 경제 전문가 장칭시(張淸溪) 대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국 경제의 실상과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정보의 불투명성이 해외투자기업들을 '요조숙녀'에서 '기생'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위험을 경고했다.

다음은 장교수가 중국경제 붕괴요인으로 지적한 여섯가지.

 

1. 퇴직양로보험 깡통계좌.. 재정부담 증가

 

중국 붕괴 징후의 첫번째는 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다. 중국 성진 근로자들의 퇴직양로제도는 현수현부제(現收現付制, Pay-as-you-go)에서 저금제(儲金制, fully funded)로 변형 중에 있다. 저금제 하에서는 개인이 적립한 금액으로 현재의 퇴직 및 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수많은 깡통 장부가 생기게 된다.

 

당대중국연구 2005년 여름호의 '중국 성진 양로보험 결손의 체제원인'에 따르면 이 깡통 장부는 1997년 140여억위안에서 1998년 450억위안, 1999년 1000억위안, 2000년 2000억위안, 2003년에는 4700억위안, 2005년 4월에는 2조위안에 달했다. 깡통 장부를 메꾸기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998년 20억위안에서 2000년에는 300억위안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GDP에는 양로보험으로 인한 재정적자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소득증가율 두자릿수의 모순

 

2004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와 중국 각 성(省)의 성장률이 모두 중국 전국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모순이 발생했다. 각 성의 성장률이 10%를 넘어 섰는데 중국 전체의 GDP 성장률이 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4년 12월 원자바오 총리는 지방의 각 성의 소득증가율을 발표하지 않도록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에서의 통계는 숫자놀음 일 뿐"이라고 밝혔다.

 

3. 붕괴된 은행과 방만한 국영기업

 

중국의 국영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도산위기에 놓였고 중국 증시 역시 바닥이다. 부채비율은 대출의 40%를 넘어섰다.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 정부의 투자는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원가를 따지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국민소득 중 재고 항목은 1980년~1993년까지 매년 평균 7%씩 늘어왔다. 장 교수는 적정 재고를 감안해도 과도한 수치라고 경고한다. 소비자가 필요치 않는 물건이 쌓여 결국 기업의 은행 부채로 변하기 때문이다.

 

4. 치솟은 실업률.. 기형적 소득 분배구조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지만 이보다 놀라운 수치는 실업률이다.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후싱더우 교수의 통계를 근거로 할 때 중국의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알리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지니계수는 0.6을 넘는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 위치하는데 0은 완전 평등을 의미하고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소득분배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구분된다.

 

5. 높은 대외 의존도.. 소비는 안 따라줘

 

중국의 대외의존도(수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70%를 넘는다. 장칭시 교수는 13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국제분업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20%를 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한다.

 

장 교수는 여기에 공산당을 비롯한 상류층이 부패를 통해 축적한 부를 중국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구의 상당수인 농민들은 소비할 현금이 없어 중국 내 소비가 완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계의 굴뚝'이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6. 다국적기업도 동화되는 부패와 반(反)인권

 

중국의 부패는 악명이 높다. 워낙 부패가 만연돼 있다보니 누구에게도 칼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공안이나 중국 중앙정부에 아는 인맥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약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현지에 투자했다 철수한 대만인들의 목소리다.

중국에서 농업인이 계란을 팔려면 공업국, 위생국, 질량기술감독국, 질감국을 통해 10여 차례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증서 제작비용, 소개장 비용, 혼인공증 비용, 혼전검사 비용 등 총 5000위안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는 얼굴을 바꾼다.

야후(YAhoo)는 최근 중국 공산당에 중국의 자유작가인 스타오의 정보를 제공해 '국가기밀누설죄'로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는 데 일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기피 단어인 '인권', '민주', '파룬궁'을 검색어에서 차단하기도 했다. 동화하지 못하고 든든한 연줄도 없는 해외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초기 투자금을 소진하고 철수하기 일쑤다.

 

장칭시 교수는 "2008년 올림픽을 겨냥한 상하이의 자존심, 자기부상열차조차 사업을 추진 중인 공사가 이미 자본을 상당 부분 까먹은 상황"이라며 "마땅히 붕괴됐을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희정기자

 

GLOBAL-중국] 가시화된 성장부작용
한경비즈니스|기사입력 2005-04-14 16:21 |최종수정2005-04-14 16:21
 
  
 광고
 
 
< 무늬만 경제우등생… 속은 ‘골병’>

최근 들어 투자과열,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심화 등 중국경제에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지난 25년여 동안 이뤄진 경제 급성장 과정에서 잉태됐던 각종 경제적 모순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을 제시했고, 또 중국이 최근 전인대(全人大)에서 화해사회(和諧社會) 건설을 주창한 것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중국이 당면한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성장구조의 문제 = 중국경제는 그동안 ‘투자에 의존한 성장’ 형태를 보여왔다.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대 투자 비율은 55대40. 이는 세계 평균치인 70대23과 크게 비교된다. 소비보다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무리한 투자, 난개발 등에 나선다. 정치적 업적을 경제성장으로 보여줘야 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길은 투자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비철 등 일부 산업에서의 투자과열도 같은 맥락이다. 투입에 의존한 성장은 또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거시경제 조절시스템의 문제 = 중국의 경기조절은 주로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이양(放權)과 회수(收權)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위축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지방정부에 줬던 권한을 흡수,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는 과열과 긴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사이클을 낳고 있다. 지난해 이후 나타나고 있는 투자과열도 같은 연장선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중앙정부의 정책에 지방정부가 여러 수단으로 피해가는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ㆍ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FDI(해외직접투자)의 함정 =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미국가의 전략과 흡사하다. 지난해 끌어들인 외자유치액만 606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수출의 과반수를 외자기업이 담당하는 등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역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의 외국기업 의존도를 증가시켜 결국 국내기업, 특히 국유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장기업의 90%가 국영기업인 중국증시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자에 의존한 중국경제는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저하, 브랜드 창출능력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약한 부존자원 및 에너지 문제 = 중국은 전형적 자원부족 국가다. 중국은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석유매장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1.8%, 천연가스 0.75%, 철광석 9%, 동 5% 등에 불과하다. 또 1인당 수자원은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국제원자재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력난은 중국기업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세계공장으로 부각되면서 각종 오염배출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내수위축 = 중국은 지난 90년대 초 과잉투자 영향으로 거의 전산업에 걸쳐 만성적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600개 주요 소비상품 중 80%가 공급과잉이다. 이로 인해 가전,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와 일반소비재 시장에서 가격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 채산성의 악화, 서비스산업 위축, 실업 흡수 한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국내시장 과잉공급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시장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중국이 위안(元)화 평가절상을 쉽게 단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빈부격차 및 부정부패 = 중국의 빈부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도ㆍ농격차는 1980년대 중반 1.8대1이었으나 지금은 3.2대1로 확대됐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45로 이미 경계선인 0.4를 넘어섰다. 빈부격차는 내수시장 확대를 막고 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소득수준이 크게 떨어져 시장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빈부격차는 농촌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부 특권층의 부정부패, 도시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 등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업ㆍ노동자 이익배분 불균형 = 중국의 도시지역 공식 실업률은 4%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지역에는 1억5,000만명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 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있다. 기업경영 활동의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공(民工ㆍ농촌출신 도시노동자)부족도 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전반적인 도시지역 생활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으면서 농촌 인력이 도시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저임금은 또 전반적인 내수위축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 거품 = 지난 2000년 이후 중국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풀린 재정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은 지난 95년 이후 매년 약 1,500억위안의 SOC건설 국채를 발행, 건설분야에 쏟아부었다. 중국에 다양한 투자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빠르게 유입, 거품을 키우고 있다.

중국 주요 연안도시의 부동산시장은 지금 심각한 거품에 시달리고 있다. 거품의 붕괴는 부동산시장에 자금을 많이 물린 금융권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상하이의 경우 지난해 신규대출의 75%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금융산업의 미(未)발달 = 금융은 중국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다. 중국의 주요 국유상업은행은 높은 부실채권(약 20~30% 추산)으로 시달리고 있고 주식시장은 투명성 부족으로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미(未)개방이 또다시 금융시장 발전을 억누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한다. 또 국유상업은행 자금이 국유기업에 편중, 중소 사영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금배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하금융이 성행하고 있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방은행은 지방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있다.

◇런민삐(人民幣)환율시스템의 비신축성 = 중국은 지금 과도한 외환보유, 무역흑자 등으로 서방으로부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경제 및 산업에 미칠 충격 때문에 평가절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위안화 평가절성이 늦어지면서 서방의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反)덤핑제소를 당한 국가로 WTO 가입 이후 137건에 달했다. 또 위안화 평가절상을 노린 투기자금(지난해 약 1,300억달러 추정)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덩샤오핑 선부론’ 중국사회 빈부격차 ‘독버섯’ 작용 † 경제 무역 
2007/02/21 14:30

http://blog.naver.com/slay7cj/30014679962
 
‘덩샤오핑 선부론’ 중국사회 빈부격차 ‘독버섯’ 작용
 
[한겨레 2007-02-21 14:18]    
 

[한겨레]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양극화’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소득 격차가 날로 벌어지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양극화 ‘홍역’을 앓는 세계 각국의 실태와 대처 움직임을 몇 차례 나누어 살펴본다. 1.중국 2.일본 3.미국 4.영국

 

 

 

빈부차, 사회지속성 위협…분배중시로 전환 안간힘

19일은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이 타계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을 가난에서 해방시킨 등샤오핑의 업적을 조명하며, 중국이 여전히 그의 ‘위대한 유산’ 위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그를 추모하는 열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추모사조차 바치지 않았다. 그의 고향인 쓰촨성 광안에서 조촐한 기념행사와 학술토론회가 열렸을 뿐이다.

오히려 요즘 중국에선 그의 ‘위험한 유산’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등이 개혁·개방의 논리로 내세운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이 중국 사회에 빈부 격차라는 독버섯을 심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최근 몇 해 동안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이어갔지만, 빈부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나타났던 빈부 격차가 이젠 도시와 개발지역 안에서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남미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니계수가 지난해 말 0.5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5를 넘으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미에선 브라질(0.54)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가 0.5를 넘는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지니계수는 0.16이었다.

중국의 남미화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에서 두드러진다. 도시의 평균 가처분 소득을 농촌의 평균 현금수입으로 나눈 소득 격차 비율은 20여년 계속 악화됐다. 1980년 2.0 대 1이었던 게 2005년엔 3.3 대 1로 올라갔다. 도시에 사는 이들이 누리는 각종 보조금과 사회복지 등 비금전적 수입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득 격차는 6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득 불균형은 교육의 양극화로 나타난다. 베이징과 톈진, 난징 같은 대도시에선 부자들을 겨냥한 고급 유치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달 교육비가 대개 1000위안(약 12만1240원)에 이르는 이들 유치원에선 교구는 물론 교사까지 외국에서 수입한다. 중국 어린이들 대부분은 꿈에서나 누릴 호사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경우, 농민공(농민 신분의 도시근로자) 가정의 어린이 가운데 70%가 유치원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성의 농부 천둥셩(43)은 지난해 6월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이 베이징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도 남을 점수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밭농사와 양치기로 1년에 기껏 3000위안 정도를 버는 그로선 아들의 학비를 도저히 댈 수 없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해마다 1만위안이 넘는 거금을 보내줘야 할 판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에게 “아비 구실을 못해 부끄럽다”는 말을 남겼다.

‘유전무병 무전유병’
중국 농촌 의료보험 보장률 10% 그쳐

의료비 급증도 중국의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해 가구당 의료비 지출이 처음으로 교육비 지출을 앞질렀다. 중국 사회과학원 조사를 보면, 중국 가구의 연간 총지출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12%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의료보험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현재 중국 농촌의 의료보험 보장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유전무병 무전유병’(有錢無病 無錢有病)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이런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과거 성장 위주 정책을 분배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현실을 마침내 인정한 것이다. 그가 지난해 당의 정책 목표로 제시한 조화사회론은 덩샤오핑과 장쩌민으로 이어지는 선부론의 고리를 끊으려는 이데올로기적 수술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하이방이라는 선부론의 수혜자들과 일전을 치르기도 했다. 그의 조화사회론이 권력투쟁 성격까지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진타오 정부의 조화사회론은 사회의 양극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부와 중부 등 낙후지역 투자 확대 △농업세 폐지 △농촌 의무교육 확대 및 의료제도 개선 △독점가격 규제 등 빈곤층 지원 대책이 잇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를 사회주의 공유제의 원칙으로 풀려는 의지가 배어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 처음 시달한 중앙 문건에서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강조하며 ‘3농’(농민·농촌·농업)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정부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아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책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재정 은 낭비적으로 지출되고, 지방의 개발전략으로 중앙의 분배정책이 왜곡되기도 한다.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사슬을 통해 부가 다시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일도 여전하다.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중국의 전쟁은 아직도 출발점에서 멀리 가지 못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선부론’ 열매 인구 0.3%가 독식

은행예금 3분의 1, 소득 30%이상 차지
중산층 5% 불과 양극화 충격 흡수 못해

소득의 양극화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른바 선진국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부격차가 일정 기간 축소됐다가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까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이후 확대로 돌아섰다. 일본은 1972년부터, 영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소득 양극화는 이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일단 소득 구조로 보면, 중국에선 중산층의 존재가 극히 미미하다. 민간기업 소유자, 외자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일부 공무원, 교육·의료·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국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득 양극화가 초기에 ‘부익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1990~95년 중국의 하위계층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5.5%로 떨어졌다. 그러나 상위계층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에 41.8%에서 47.5%로 상승했다. 부익부 속도가 빈익빈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부익부 속도는 미국의 그것보다 빠르다.

 

중국의 부유층은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다. 국가 주도의 개혁과 급속한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자들로서, 이른바 불균등 발전론과 선부론의 과실을 독점한 이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중국 전체 인구의 0.3%인 3900만명이 전체 은행 예금의 3분의 1 이상,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빈곤층을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국 정부의 절대 빈곤층 표준인 1인당 연수입 668위안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중국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0.2%인 2600만명에 이른다. 저수입 빈곤층 표준인 924위안을 잣대로 할 경우엔 6000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 표준인 1인당 하루 1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1억6000만명으로 늘어난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들이 급격한 소득 양극화의 희생양이다. 연간 소득이 3천~4만위안인 이들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하층민들로, 중산층 대열에 들지 못하는 이들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격차 해소 대책은 이들의 경제적 추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1. 중국인 90% 상상초월 빈민   ( 세계은행기준 1달러미만생활자만 4억마리)
-데일리차이나 보도-

2. 중국 수출 50%알고보니 외국인이 싸구려 노예 중국인 이용해 한 행위
(즉 중국 수출 50% 외국인이 재미본 돈) 정확히 57%
-YTN 2006 보도-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3. 자체기술 0.03%
-해럴드 경제 2005 보도-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4.금융권부실 후발주자에 점점 밀리는현실
-데일리 차이나 보도 -

5.해외에 수백만 여자로 매춘외화벌이 ,국내에는 수천만 매춘부
한국 한나라로만 1년에만 2만명 몰려옴  
-데일리차이나, 중국 논문 , 중앙, 조선, 국민 일보 등등등 보도 - 
관련기사 수도없이 많음 

6.중국 도시인구 50%는 아예 거주증조차 없는 노숙자  빈민율 최소 60%
 중국인 대다수 거주하는 농촌은 생지옥일정도로 가난 .  사회불안 분열화가속
-문화일보 2006-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7.중국이 북한을 차지? 개소리 
첫째. 초강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투자한게 얼마인데
자신들 세력을 갉아먹는것을 가만놔둘리가 없다.
둘째. 남쪽에는 대만이 무장한체 중국이 그쪽 헛점보이면 위협하기위해 대기중이고
동서남북 소수민족 영토 문제로 가뜩이나 위기인데 북한까지?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
셋째. 위에 말한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중국인민 대다수 빈민상태,외국자본의 식민지화,금융부실등으로
후발주자등쌀에 밀려 자멸할 운명외에는없다. 

8.중국 경제는 사실상 이미 외자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순환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외자기업 의존도는 2003년에는 60.2%였고 2004년에는 70%를 초과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반드시 국내 소비가 70%이상을 차지해야 정상이다...
 외국자본에 70% 잠식당한 중국경제 ( 참고로 다른나라 외국자본잠식율은 20~30% 미만)
-데일리 차이나- -중국 통계-

9. 중국 경제 통계 애당초 죄다 조작( 각 성마다 경쟁적으로 GDP 및 경제통계 부풀려 조작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6&article_id=0000201071&section_id=101&menu_id=101)
-헤럴드 경제- -데일리 차이나-

10. 수 많은 서구지성밎 기관들이 중국에 대한 냉정한평가
 엘빈 토플러 - 대다수 가난한 국민의 폭발과 부정부패로 중국은 처절하게 망가진다.
     기 마르소 - 중국은 가짜다. 빈부격차,인권유린,부정부패 밖에 없는 과대평가된 후진국
     미 랜드연구소 - 20년 후 고령화 공급과잉 빈부격차로 중국은 지금보다 가난해진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2/16/chosun/v15075654.html

 

11. 사실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한국은 최강국이 된다..
: 그 이유는 20 30 50년후타령하며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유일한 기관이 골드만삭스이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왈 :  50년 후 한국은 미국에 이어 1인당 GDP 2위 된다.
  '잘 살고 인구많을수록 축구잘한다'라는 헛소리를 해댈정도로 무개념기관 골드만삭스
  어차피 신빙성제로다.

12. 가장 큰 이유 :  질 낮고 유치하고 욕심이 많으며 사람으로서의 도리조차 저버리는 비양심적 중국인 특유의 국민성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당장은 손해보더래도 신의를 알고  정직한 경제개념이 박혀야 성공할수있다. 지금 개개인 삶의질이
    높은 선진국을 보라.. 그 선진국민과 완전 반대되는것이 중국인이다.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권위자들에게 중국의 암덩이같은 현실이 지적되어도 자국비판을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조건 사실을 숨기고 기분나빠하며 문제없다고 억지 부리는 것이 중국이다.
   물론 자국민 90%를 의식주도 해결못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빈민만들어놓고  이상한 짓이나 하며 세뇌시킨 중국공산당 탓일수도 있겠다.  

반미 바람으로 정권잡은 노 정권과 좌빨.. 무조건적인 반미를 외치며 취한 외교적 행동이란게 중국 북한 찢어지게 가난한 공산국가랑
얼싸얼싸 노는것인가 ?  엘빈토플러 가 인터뷰도중 친중 친북 계속하다간  그나라들과 한꺼번에 망하는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잘 버텨왔다.. 대선...정말 지도자와 정권은  중요한것이다... 

 

[칼럼 인사이드] ‘세계의 공장’ 중국이 곪고 있다
요동치는 주식시장 뒤에서 중국은 ‘복합적인 병’을 앓고 있다.
비효율적인 자원낭비,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소득 양극화….
中 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지만,
곪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다.
손성원·LA 한미은행장
입력 : 2007.03.23 12:58
 
손성원 LA 한미은행장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鄧小平)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오늘날 중국의 백만장자는 한국의 4배나 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상하이 주식 시장이 이처럼 많은 백만장자를 낳았다.

상하이주식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처럼 질서정연한 자본주의 시장이라기보다는 도박이 횡행하는 카지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년간 상하이 주식시장의 투기꾼들은 주가를 130% 이상 뛰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달 27일의 8.8% 폭락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향후에도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주식거래를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다. 거래가 허용된 모든 기업들의 주식은 거래가능 주와 거래불가능 주로 나뉘었다. 실제로 거래된 주식은 3분의 1 이하였으며, 거래불가능 주는 주로 정부나 정부 소유의 기업이 지배권을 잃지 않기 위해 소유했다.

2년 전 중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주식이 스케줄에 따라 거래되도록 허용했다. 거래불가능주식의 거래금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연말에는 700억달러에 달하는 1000개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는 중국 주가에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지난 몇 년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주식 소유주들이 높은 주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장 가치는 모두 합해 약 1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2.7조 달러의 중국 경제가 주식시장으로 인해 크게 흔들릴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피해를 입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주식이 아니라 은행 예금을 소유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되는 자산은 9%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보이나, 중국은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 가격 하락 압박 요인은 과다한 생산능력에서 비롯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공장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한 예이다. 중국은 두 금속을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하고 있어, 전 세계 금속가격에 압박을 가한다. 미국에서 한때 닷컴버블이 일어났듯이, 국내외 양쪽에서 자본이 지나치게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동시에 같은 곳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장난감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을 만들어내는 세계의 공장이다. 중국은 노동력이 풍부하나 천연자원은 빈약하다. 제조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다량 수입해야 한다. 전 세계 구리의 20%, 알루미늄의 21%, 석탄의 30%, 시멘트의 45%가 중국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중국이 원자재를 이용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휘발유가를 세계 평균보다 40% 낮은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가격이 낮다 보니 자원이 쉽게 낭비된다. 정부는 가격 억제책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중국의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도 문제다. 성장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이긴 하나, 특히 수십 년간 성장 위주 정책을 펴온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 양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이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니 고용률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의 고용 증가속도는 경제 성장률보다 뒤처져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중국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른다. 민간 부문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자본 지출과 기술 발전은 성장 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부가적인 요인이었다.

중국의 공룡들인 국가 소유의 기업은 더 효율적인 민간 부문과 경쟁할 수 없다.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그들 중 일부의 문을 닫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중국에서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부 부문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애쓸수록 일자리의 증발은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2000만~3000만명에 이르는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 도시의 실업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허가권을 이용해 이와 같은 대량 이주의 흐름을 늦추려고 애썼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들은 도시로 계속 몰려들고 있다.

중국의 고용 없는 성장은 정치사회적 압력을 가중시킨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대신 “정치를 당에 일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계약은 많은 중국인들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다. 특히 농촌 사람들은 멋진 차를 몰고 근사한 집에서 사는 도시의 사촌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 알고 있다.

고속 경제 성장은 중국에 어렵지 않은 도전이었다. 앞으로 남은 더 어려운 과제는 경제 성장과 수입 분배, 사회적 정의와 정치 안정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중국의 문제점.

1.엄청난 빈부격차.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는 계층간의 적대감을 쌓고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실업율도 증가하고 있어며 중국국민 대부분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2.아르바이트경제.

지금 중국경제는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외국자본에 의해 유지되는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아르바이트 경제라고도 한다.

중국보다 더 낮은 인건비와 더 좋은 투자조건 더 나은 소비시장이 나타나면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국기업들은 회사를 옮길것이다.

참고로 중국에는 한국이나 일본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생기업이 없다.

한국의 삼성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가 없다.

3.민족같은 갈등.

4.에너지문제

작금의 중국산업구조는 에너지소비산업이다.

IT같은 첨단기술 저에너지산업구조가 아니라 제조업중심의 고에너지 산업구조이기에

석유 전력 원자재 문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것이다.

5.인도 러시아 등이 중국을 대처할것이다.

6.정치적 후진성과 독재 인명경시풍조는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할것이다.

 

중국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정치를 개혁하고 에너지소비산업에서 저에너지산업구조로 바꾸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실업율을 해소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부패를 청산하는등 일대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힘들거로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양회(兩會)가 막을 내릴 무렵 정협위원인 중국 국가통계국 리더수이(李德水) 국장이 놀라운 GDP통계 오류를 발표했다. 2004년 각 지역에서 보고한 연간 GDP를 합친 수치는 국가통계국에서 직접 조사하여 얻어낸 수치보다 2조6582억 위안(한화 약140조원)이나 높았고 실제 경제 성장률과는 3.9%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협 경제문제 특별 토론회에서 리더수이 국장은 “이러한 현상은 각계 지역 관리들이 여러 가지 이익문제 때문에 허위 보고를 하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에서 층층이 집계수치를 상급에 보고하는 중국의 체제에서 집계에 일정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사의할 수밖에 없다.

리더수이는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실제에 맞지 않는 목표를 정했다”며 “규범화되지 않은 집계방법과 자료의 복잡성”등이 원인이 되는 외,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큰 회사의 경우 중복계산해 들어갔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는 “지역간의 실속 없는 경쟁과 관리들의 능력이 GDP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위보고에 익숙한 중국 지방 관리들은 신속한 승진을 위해서 숫자 부풀리기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인대대표는, 농촌기업 총생산 수치를 조작한 죄로 감찰국의 행정 처벌을 받은 후난성 한 농촌기업관리국 부국장이 일년이 채 되기도 전에 승직한 사례를 들었다. 승직한 부국장에 대해 현지 조직부에서는 조사결과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으며 통계에 대해 능숙하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통계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통계국 국장이 통계 수치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한 관리는 몇 년 전 진행한 한 차례 조사에서 드러난 허위보고만 해도 6만 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GDP 수치 조작은 중국 지방관리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패 행위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으로 부패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이미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중국 네티즌들은 “중공 관리들을 포함하여 중국 GDP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중국 GDP에 허위적인 수치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뉴스가 아니다” “GDP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 주위 사람들은 날마다 못해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공무원들은 날마다 월급이 늘어나고 있고 손에 대권을 쥔 사람들의 주머니는 더욱 커져만 간다”, “중국은 부패하고 변질된 국가이며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이다” 등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인민망에서도 “지방관리 허위수치 보고, 통계폭풍전야”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심층 보도했다.

 [심포지엄] 중국 개혁 모델에 대한 분석
[대기원 2006-12-03]  | 2007·02·10 19:52 | HIT : 1,354 |
 
 
▲ 강연 중인 청샤오눙 박사 ⓒ 대기원
지난 20여 년간 중공 정권은 경제개혁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중국 경제발전 속도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경제성장률의 고공행진과 동시에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충돌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국 경제 전망을 보다 명확히 관찰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3일, 재미 중국학자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는 텍사스 대학 달라스교(UTD) 정치학부의 심포지엄에서 중국 개혁 모델의 수수께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중공의 전 총서기 자오쯔양(趙紫陽)의 핵심 참모를 지낸 적이 있다.

심포지엄은 UTD의 Green Hall에서 열렸다. 청샤오눙 박사는 베이징 칭화대학의 사회학자 리창(李强)씨가 2005년에 발표한, 중공 당국의 통계를 참조하여 ‘중국 사회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사회구조모델이 역T자형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구조모형인 피라미드형의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중국 사회구성분포는 농업인구의 96.7%와 도시의 취업인구의 55.3%가 사회 최하층에 속하며, 도시 취업인구의 18.2%만이 사회 중상층에 속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청샤오눙 박사는 이러한 사회구성분포가 중상층과 하급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반영하며 그는 또한 리창 교수의 사회구성모델 항목에는 실업인구가 제외됐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인구가 포함됐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업인구가 포함된 중국 최하층 인구비는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사회구성모델 역T자형에서 나타나는 세로 선은 일부 화이트칼라층과 정치엘리트(당정간부 및 정부가 임명한 기업가) 집단을 대표한다. 중국 경제발전의 수익자는 정치 엘리트층이지 빈곤계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 대다수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중국 사회구조 상 중국경제는 국민과 무관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중국경제발전의 그 어떤 혜택이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

역T자형 사회구조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사회의 전형적인 구조모델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 최하층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민중 항쟁이 봉기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회 긴장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청샤오눙 박사는 이 의문에 대해, 과거 20여년간 진행되어 온 중국의 발전 논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 경제발전의 근간은 국민이 소비의 주체로소 참여한 것이 아니다. 즉,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경제 전반의 자산은 몇몇 소수층에 의해 점해졌다.

중공 정권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채용한 3가지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①외자를 도입, 더욱 더 커지는 세계 시장을 점령한다. ②공공시설 및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은행 융자를 투입한다. ③부동산 개발을 자극해 급속히 확대시킨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과 도시 현대화를 촉진하고 외자유치 및 해외 여행사들에게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으며 확실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패 관료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부정적인 면 또한 동시에 존재했다.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원래 책정되었던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 주택 등)의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하층의 소비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한편, 소위 철밥통이라 일컫는 당, 정, 관에 대한 복지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심지어 일부 정부 관료들은 국유자산을 이용해 외국투자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다수 외국 투자가들은 노동 집약형 수출 산업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서 고용한 사람들 대다수는 기술이 없는 청년 농민뿐이었다.

외국투자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지만, ‘국내의 수요 부족’을 개선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이같은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일련의 병목현상에 대해 청샤오눙 박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1) 국제시장이라 해도 잠재노동력 자원이 풍족한 국가의 수출제품을 무한정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시장의 파이를 더 많이 점령하길 원한다면, 각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2) 도시와 인프라 건설부문 투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으므로 더 이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3) 위험한 부동산 거품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4) 중국 중소기업의 생존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5) 엔지니어, 대학졸업자의 고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다.

청샤오눙 박사가 중국 경제발전의 특징으로 특히 주목한 것은 중국의 고성장이 고실업률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이한 사항으로 대학졸업자에 대한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대졸자 고용규모는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무임금 노동(working without payment)’이라는 비정상적으로 변이된 고용방식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 최하층 출신 대학생이 도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궁여일책으로 출현한 취업유형이다.

이 밖에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금융권 은행 부실 위기, 각계부문에 만연된 부정부패, 민중 봉기를 우려할 만큼 극심한 소득격차, 나날이 도를 넘어서는 정치적 통제(언론, 인터넷, 학술 분야, 사회 불만에 대한 강권 통제 및 대학 내에 구축된 ‘학생 스파이’네트워크)등으로 중국경제의 이상 징후가 표출되고 있다.

청샤오농 박사가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중국경제의 병목현상은 안이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난제로 작용, 사회 긴장과 잠재적인 사회 위기를 초래하여 중공 정권을 한층 더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 한 학자의 ‘개혁에 대해 재고를 하자’는 평론이 중공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또,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정치면에 대해 후퇴현상 징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상태로 시장경제화를 진행하면 과연 민주화가 도래할 것인가?

정치개혁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제개혁의 결과는 단지 양적 성장에 만족할 뿐,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청샤오눙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경제체제는 진정한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다. 중국 시장은 수많은 부패관료에 의해 통제되고 이들과 민간기업가의 결탁이야말로 최선의 루트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외국 투자가나 기업가는 그들의 민주 정치적 이념과 태도를 바꾸어 공산정권의 관심어린 애정을 받으려고 한다. 한편, 국내의 집권자도 경제, 지식 엘리트를 지속적으로 수용해 그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청샤오눙 박사는 이러한 경제 및 정치 동맹이 중국의 수익과 자산의 기형적인 분포를 형성했다고 보고 , 현재 사회양극화가 이미 심화되었기에 사회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역설했다.

청샤오눙 박사는 예정된 시간의 3분의 1을 참석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할애하고 상호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는 중국 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높거나 이 점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들 청샤오눙 박사와 참석자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됐으며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느 미국 학생은 “만약, 중국 대학생들이 정치 활동이나 토론 등을 조직 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는지” 질문했다.

청샤오눙 박사는 “그들은 즉시 감옥에 보내진다”고 대답했다. 이에 덧붙여 중공은 모든 민간 활동이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민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마, 국가정권에 위협을 주고 전복 시키려 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공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공 정권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도시 전 지역에 감시촬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감시촬영시스템 외에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장악하여 철저하게 국민의 정치통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실시하고 있는 ‘골드 쉴드의 구축(금 방패 공정)’이다.

중국에서 이민 온 남성 2명은 “우리는 조국을 떠난지 오래 되고, 중국에 가본적도 있다. 청샤오눙 박사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는 존재하지만 중국이 진보한 면도 있다.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어 생활이 나아졌다” 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 박사는 “우리가 ‘하나의 무엇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때는 반드시 ‘큰 그림’을 그려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접하는 일부에 대한 결과를 전체적인 결론이라 간주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전체적이고 거시적 시점에서 볼 때 보다 정확한 관찰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국가 정책 등에 관해서는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봐야 한다. 이러한 일부 개별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됐다, 향상됐다 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대답했다.

대륙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은 청샤오눙 박사의 관점에 불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참가한 언론이 오늘의 심포지엄을 보도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샤오농 박사는 온화한 어조로 “자신은 한 명의 학자로서 사물에 대한 생각을 말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며, 학생은 교내에서, 대통령이나 정당에 대해 의견, 불만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학생이 애국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당과 국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이 일어나 “나도 UTD의 학생으로 청선생님의 강연에 감사드리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져야 하지만, 1500만 명의 중국인이 중국공산당을 탈퇴했다고 들었다. 나는 강연 회장의 사진을 찍고, 학교 신문에 리포트를 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청샤오눙 박사의 부인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허칭롄씨도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회장에 일부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양(楊)모씨라는 여성(프로그래머)은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오늘은 매우 유익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청선생님의 품격과 허칭롄 여사의 단정하고 온화한 태도였다. 두 분이 각지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조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의 배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잃은 것 들이다. 향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중국인들, 정말 부유해졌나?
[RFA 2005-02-01]  | 2005·06·15 17:37 | HIT : 1,625 |
 
 
▲ 중국에는 약 4억에 절대빈곤층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AFP)
최근 “중국인들이 잘산다”는 말이 자주 귀에 들리곤 한다. 확실히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일인당 수입은 이미 중등 선진국 행렬에 들어섰고 소비 수준은 더더욱 선진국 대도시에 못지않다. 해외여행을 가는 중국인도 부쩍 늘었는데 특히 동남아에서 중국인들의 씀씀이는 일본인 보다도 더 사치스러워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다. 세계각지의 도박장에서 중국 관리들이 주요 단골이 되었으며 중국 주변국들에는 그들의 원정도박을 겨냥한 크고 작은 도박장들이 무수히 들어섰다. 또 해마다 전세계 부자들의 명단을 평가하고 있는 미국 ‘포브스’지에 오르는 중국 부자들의 이름도 늘어나고 있다. 비록 얼마 후 그런 중국 부자들의 이름은 곧 죄수 명단에 오르게 되겠지만...

중국인들은 정말로 부유해진 것일까? 관리와 기업이 결탁해 국가자금 남용하는 수단과 공금횡령 수단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을 다 합쳐도 중국 인구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중국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 및 정리실업 노동자, 실업자 그리고 하룻밤 사이로 빈털터리로 전락하는 철거민 등등의 서민들은 몇 사람이나 부유해졌는가?

중국 정부는 절대빈곤, 즉 극빈층 총 숫자가 2900만이라고 우기다가 최근에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숫자인 2억 1천만을 승인했다. 중국이 계산한 수치와 국제사회의 수치가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중국의 극빈층 개념이 국제 표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일인당 매일 생활비가 1달러보다 적으면 극빈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일인당 매일 수입이 0.2달러보다 적으면 극빈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해 볼 것은, 국제표준은 생활비 즉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수입을 기준으로 했다. 중국인의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극빈층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일인당 매일 생활비가 0.08달러보다 적어야 극빈층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표준과 거의 13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게다가 중국의 극빈층 기준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의 경제발전, 평균소득 증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등의 요소를 고려한다면 빈곤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 수치는 얼마나 커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교묘하게 국제표준을 바꿔놓고 중국의 빈곤 진상을 덮어 감추고 있다.

중국 당국은 늘 중국 극빈층이 대폭 감소했고 빈곤퇴치 사업이 거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작년에는 우물쭈물하며 2003년 중국 극빈층이 줄지 않고 오히려 80만이나 증가했다고 승인했다.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만두고, 이 수치는 예전의 극빈층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도 중국 극빈층이 여전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제 극빈층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계산한다면 중국 극빈층은 최소 4억으로 추산된다. 개혁개방을 실행하고 이미 26년이 지났는데 중국인들은 정말 부유해졌는가? 만약 “먼저 부유해진” 인구와 극빈층 및 절대빈곤에 접근한 인구를 비교해 보고 다시 26년이라는 시간의 대가를 고려해 본다면 답안은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진쑹(陳勁松, RFA)

노동자 · 농민 철저히 소외된 중국사회
 
[국정브리핑 2005-09-27 18:00] 
 

국가 상징 중에 국장(國章, 나라의 문장)이 있다. 우리나라 국장은 1963년 공포되었는데 태극문양을 무궁화 꽃잎이 감싸고 있는 도안이다. 국제적 공문서나 관계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듯 하다.

  
  
  
 
중국 톈안먼광장 옆 인민대회당에 내걸린 중국 국장의 모습. 
중국의 국장은 1950년 9월 20일 공포되는데 국기인 오성기(五星旗)의 다섯 개 별이 위에서 5.4운동 등 중국혁명의 메카인 톈안먼(天安門)을 비추고 있으며 그 주위를 톱니바퀴와 쌀과 밀의 이삭이 감싸고 있다. 다섯 개 별 중 가장 큰 별은 노동자, 농민, 지식계급, 애국적 소자본가를 의미하는 작은 별 네 개를 영도하는 중국공산당을 상징하고 톱니바퀴와 이삭 역시 프롤레타리아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을 의미한다.

무산계급 중심의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중국의 국가이데올로기가 국장에 잘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달라진 환경 하에서 중국이 과연 이같은 무산계급 중심의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절대빈곤층 2억이상…부유층 수입 · 소비 50% 차지

8~9억에 달하는 노동자와 농민은 ‘성장과 발전의 파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자본가들의 값싼 노동력 내지는 값싼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다바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처지에 머물고 있다.
연평균 소득이 668위안(9만원)미만인 절대 빈곤 농촌인구가 2천6백만 명에 달하고 세계은행의 절대빈곤 기준선인 1인당 1일 1달러로 치면 중국의 절대 빈곤층은 2억 명 이상이나 된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 발표에 따르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중국의 지니계수(사회평등지수, 완전평등사회 0, 완전불평등사회 1)가 0.45에 달했고 극빈층 20%의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4.7%에 불과한 반면 상위 부유층 20%의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노동자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날 만도 하다. 중국내에서도 5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무산계급 중심의 국가이데올로기와 이에 반하는 자산계급 주도의 현실에 대해 중국정부는 2002년 11월 1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싼거다이삐아오(三個代表)’를 들고 나섰다. 국가이데올로기도 ‘위스쥐진’(與時俱進), 시대와 함께 전진한 것인가 보다.
노동자 농민은 ‘선진생산력, 선진 문화’ 라는 그럴 듯한 명분에 의해 사영 기업인과 지식인들에게 역사의 주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신흥세력인 자본가들이 중국공산당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노동자 농민 먹고사는 문제가 민족보다 더 급해

중국은 표면적으로 내셔널리즘이 과잉된 상태처럼 보인다. 노동절, 국경절이면 가가호호 국기가 게양되고 보통 70만 개의 국기와 국장이 팔려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별 관심이 없다. 특히 노동자 농민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판국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소수민족 지역의 사람들은 더 더욱 반내셔널리즘 색채를 띈다. 한 신장(新疆) 사람은 중국인이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신장인이다”고 대답할 정도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중국 국장의 도안을 톱니바퀴 대신 빌딩으로, 쌀과 밀의 이삭 대신 런민삐(人民幣, 중국돈)와 주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

베이징=국정넷포터 김대오(dae55555@hanamail.net)
 

공산당과 공직자들의 만연한 부패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는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도시실업증가와 농촌의 낮은 고용능력이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이라는 실상이 눈에보이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서부와 동부..연안과 내륙등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 오고 있다는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놀라운 경제성장이라며 공산당이 선전해대는 GDP 성장의 절반이 바로 외국자본의 투기에 의한것이라는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2003년의 통계를 보면 이미 투자율은 GDP의 46% 수준까지 높아져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과도한 투자는 결국 과도한 생산능력으로 이어지고...이것은 결국 공급과잉을 가져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의 수익성은 감소할수 밖에는 없다.

 

중국인민은행의 자료를 보면 공공분야의 경우 자본비용이 매우 저렴하지만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비국유기업들이나 일반 가계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이 14.1%로 나와있다.

공식적인 대출 이자율은 2003년 기준 5.3%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공산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국유기업들만이 저렴하게 은행에서 돈을 빼내 마음대로 사업을 경영할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역기능으로 비국유기업들이나 일반 가계의 이자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어있는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정책을 스프레이 앤드 스프레이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조건 뿌리고 또 뿌리는 정책...

공산당은 은행의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또 뿌릴수록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수있기 때문에 절대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별로 돈을 싫어하지는 않는것 처럼 보이니 말이다.

 

이런것은 결국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어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연 10%정도이지만 반대로 도시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CIEC..즉 중국사회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등록도시실업률은 연 3% 수준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높아지기 시작해 2003년에는 5% 수준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하지만 도시실업률 추정치 항목에서는 2001년에 8%...2002년에는 무려 13%라고 나와있다.

 

 

중국경제 파탄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부실채권의 증가 또는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이 금융대란을 불러온다.

(중국에서는 아무런 예고없이 갑자기 은행에서의 인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이유는 시스템점검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그날은 전 시내..어느 지점에서도 돈을 찾을수가 없다)

 

금융대란은 성장을 둔화시킬것이며 재정시스템이 붕괴될것이다.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는곳이 매우..극히..적다..온라인 이체도 자유롭지 못하며 폰뱅킹같은것도 꿈같은 이야기다. 은행안에서..그것도 은행의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암달러상들이 공공연하게 외국환을 교환한다.)

 

자본대비 수익률이 0에 가깝게 떨어지고 경제는 붕괴할것이다.

(중국의 고속도로를 보자..많은 돈을 투자해 건설했을 그 고속도로을 이용하는 차량은 매우 적다.따라서 통행료는 물가에 비해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다. 한국인의 10분의 1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런 고속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한가지다. 당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위 사진의 중국인들은 다단계 판매원들이다.

즉 금융 피라밋을 하는 사람들인것이다.

이들은 단속에 나선 공안 30명과 신문기자를 공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이들의 배후에는 폭력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 폭력조직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한다.

 

공안의 힘이 막강한 중국에서 일반인은 생각할수도 없는 공안을 공격할 정도의 폭력조직이라면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공안보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과 군 정도이다.

 

결국 군병력이 출동하여 40여명을 체포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군병력이 출동한 이유는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붕괴되고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허칭롄 칼럼] 스티븐 로치의 '때 늦은 중국 인식' ▲ 허칭롄. 지난달 28일, 갤럽이 주최한 ‘2006 중국 조사보고’ 발표회에서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는 지난 주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원 총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 ‘지속 불가능, 불안정, 불협화, 불균형’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로치는 일찍이 친중파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견해를 바꾸어 원 총리의 우려에 동조하면서, ‘모건스탠리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중국은 고정 투자와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80%를 넘는데 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인의 과잉 저축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견해는 로치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다기보다 그의 치밀한 비즈니스상의 계산을 나타내고 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사한 분석이 이미 (어용학자들을 제외한) 중국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 중 대외의존도 위험은 상식 2004년경부터 중국 경제에 대해 과도한 대외 무역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한 논문은 적어도 백 편이 넘는다. 이 중 몇 건의 자료, 예를 들면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이미 80%를 넘어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 따위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상식이 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전에 발표한 <국제 금융 통계 연보>에 의하면, 선진국의 평균 소비율(국민 소비/GDP×100)은 78% 전후, 개발도상국의 평균 소비율은 약 74% 전후, 평균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소비율도 약 65% 이상이지만, 중국만은 특정 년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소비율이 계속 60%를 밑돌아 2006년에는 연평균 소비율이 50% 이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소비 부진, 과잉 저축의 원인은 중국 민중이 의료, 교육, 주택 문제라는 삼중고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중국 학계 및 민중의 공통된 인식이며, 로치가 새삼스럽게 ‘지적’할 이야기는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중국 정부의 ‘좋은 친구’로서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여기저기에 알리는 한편, 중국 경제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중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 즉, 인건비, 기술, 인프라, 인적자원 및 당국의 확고한 개혁 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 낮은 인건비가 국내시장 피폐화 로치가 외면했던 것은 그가 ‘중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라 생각한 저렴한 인건비가 중국 국내 시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저렴한 인건비는 노동자들이 밤낮 고생해도 생존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데다, 정부 당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택, 의료, 교육이라는 복지비용을 민중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그들에게 소비를 확대할 만한 잉여자금이 어디 있겠는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 농촌 노동력에 취업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같은 취업 기회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자의 임금이 지극히 낮고 복지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둘째, 노동 환경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노동자의 복지를 박탈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가불해 얻은 것이다. 많은 국제인권단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기에 로치가 이 사정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임금 및 소비 대 국내총생산의 비율을 끊임없이 낮춰 수출과 투자에 의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외연형(外延型) 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연형 성장은 빈곤층에게 불리한 성장이다. 즉, 닭을 길러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는 닭을 잡아 뱃속의 계란을 내다 파는 모델이라 성장의 지속성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은 러시아의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1999년부터 2006년에 걸쳐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6%, 경제 총량은 70%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임금과 평균 소득은 500% 증가했다. 물가상승 요인을 제외해도 평균 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200%를 넘고 있다. 이 8년 동안, 러시아의 평균 실질임금과 실질 소득 증가는 일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의 3배 이상이 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중국 제조업에 있어 노동 가격은 90년대가 되어 간신히 고도성장에 접어든 인도보다도 10% 낮다. ◆ 닭 죽이고 알 빼내는 식 성장 이러한 중국의 특색 있는 경제성장은 알을 낳는 닭을 죽이고 계란을 빼내는(빈곤층에게서 약탈함으로써 그들의 구매력을 고갈시키는) 성장 방식이다. 원자바오가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한탄한 것은, 이미 ‘알’을 꺼낼 수 없게 돼 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직면한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약탈을 지속해 중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붕괴에 이르는 것, 다른 하나는 분배 시스템을 개혁해 빈곤층에게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눠주어 정부가 계속해서 알을 빼내는(즉, 지속적 발전) 것이다. 로치 같은 친중파는 아주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일단 중국과 접촉하면 거기에 물들어, 그 특수한 지위에 의해 중국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호전시키고 중국 정부의 ‘좋은 친구’가 된다. 또, 중국에서 사업상 이익을 얻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좋은 친구’라고 보는 사람은 결코 중국 인민의 ‘좋은 친구’는 아닌 것이다. 글/허칭롄 <화샤(華夏)전자보 186호 전재> ▶ 허칭롄(何淸漣) 교수는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상하이 재정경제대 교수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원을 거쳐 현재 프린스턴대 객원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중국 개혁개방의 맹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중국 현대화의 함정'의 저자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100만 권 이상 팔린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은 지금 몇시인가(홍익출판사)'로 출판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무역대국 중국'...빛좋은 개살구일 뿐 일부국가 의존도 높고, 단순가공품 생산에 그쳐 ▲ 직물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 지난 30년간 중국 무역은 매년 평균 수입 15.2%, 수출 16.1% 규모로 증가했다. 연평균 GDP에 비해 수입은 5.7%, 수출은 6.3% 초과했다. 대외 무역 증가율이 국민경제 성장율을 앞서는 것은 개방 경제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의 대외 무역 증가는 자국의 GDP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의 총 성장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무역의존도는 일반적으로 수출과 GDP의 비율로 측정하며, 국가 경제의 대외개방 정도를 관찰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1978년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4.5%였지만, 2006년에 이르러 35%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시장이 이미 중국경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이 세계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1978년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수출은 세계 총 무역액의 약 0.7%를 차지했지만, 2006년에는 7.5% 이상으로 상승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수출대국이지만, 독일이 EU 내부의 수출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미국 다음의 2대 수출대국이다. 위의 두 가지 지표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무역강국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중국이 진정한 무역강국의 위치에 오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자체 브랜드가 절대적으로 적고, 수출 대부분이 원료 수입가공이나 위탁가공에 치우쳐서 부가가치가 낮다. 즉, 많은 수출제품들이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중국 스스로 제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의 수출품 중 60% 이상이 외국투자기업에서 생산한 것이고, 게다가 핵심기술과 시장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중국의 경쟁우위는 저렴한 노동력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외국투자기업은 곧바로 중국을 떠날 수 있다. 현재 중국산 가공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두번 째 문제점은 중국의 수출 시장이 일부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총 수출액 중,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며, 대일 수출액도 11%에 달해 미국과 일본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른다. 중공 당국이 통계자료를 통해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라고 밝혔지만, 이는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제외한 수치이다. 미·일 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쉽게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 수출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미, 일과의 무역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무역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한 태도를 보이지만, 최후에는 항상 양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역대국이 되는 것은 무역강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무역대국이 반드시 무역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강국은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수출품이 단기간 내에 대체될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미간에 장난감 분쟁이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중국이 거둔 무역흑자가  사실은 대단한게 아니며,  "빈수레"  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 주목된다.

 

인민일보는 5일자 해외판에서  " 중미무역 ,  흑자는 중국에   이윤은 미국에"  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무역흑자가  "빈수레"  였다고  주장했다.

 

그근거로 첫째 두나라의 무역관계가 경쟁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이었다는 점을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해관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3년까지 중국이 미국에 거둔 무역흑자는 2천 292억달러에

달했지만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이기간 미국의 소비자들은 값싼 중국제품을 수입함으로써

6천억 달러를 절약했으며 통화팽창을 막아 물가불안에서 자유로울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대미거래가 가공무역 형태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 2천 35억달러

가운데 가공무역 점유율이 63,3%에 달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중국수출업체의 3분의 2가 외자기업들로 주로 일본과 미국기업

이며  외국 브랜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당 20달러 바비인형을 팔아도 중국에 떨어지는 것은 고작 35센트(1,75%)에 불과했고 ,임금은 올랐지만  이윤은 얻지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기업은 이밖에 대규모 중국투자로  이윤을 회수해가고 있다. 중국의  미상공회의소 통계

에 따르면 73%의 미국기업이  중국투자에서 이윤을 얻고있다고 답했다.

 

신문은 중국이 이미 세계의 공장이 돼 무역흑자가 중국에만 귀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애플이 만든 아이팟의 대당  판매가격은 299달러로 애플은 생산시설을 갖지않고

다른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 중국에서 조립만 하고있다.

 

애플은 가장비싼 부품을 일본의 도시바에서 73달러(24,4%) 에 조달하며 기타지역에서 부품조달로  다시 60달러(20,1%)를 지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조립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3달러(1,0%) 이다

 

판매가격에서 부품조달과 조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63달러(54,5%)가 미국의 수익이며  이중   애플이 80달러(26,8%)를 가져간다.

 

하지만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팟을 미국에 수출하게되면  중국의 무역흑자는 150달러씩

늘어난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확대를 이유로 장벽을 쌓고 보복법안을 마련한다면

중국이외의 미국의 맹방국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처벌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 "중국 경제규모에 '거품' 많다" 

 

[SBS   2007-12-18 17:55:50]

    

중국의 경제규모가 실제보다 대거 부풀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최신 물가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146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구매력지수평가'를 근거로 재작년 현재 국내총생산이 5조 3천332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평가된 8조 8천억 달러에 비해서 40%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또 달러시장 환율로 계산할 경우 중국의 GDP는 더욱 줄어든 2조 2천438억 달러로 나타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곽상은
 
世銀 "中 경제 거품 많다"(종합)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18 14:59
 
  

 
중, 경제규모 새기준 적용시 40% 과다 평가

한국, 구매력 실세환율 적용시 인도-멕시코-러시아 추월

(서울=연합뉴스) 중국의 경제규모가 실제보다 대거 부풀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세계은행이 17일 밝혔다.

세계은행이 최신 물가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146개국의 경제 규모를 분석한 '국제 비교 프로그램'(ICP)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구매력지수평가'(PPP)를 근거로 측정하면 지난 200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5조3천332억달러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평가된 약 8조8천억달러(14%)에 비해 40% 가량 줄어든 것이다.

또 PPP 대신 달러시장 환율로 계산할 경우 중국의 GDP는 더욱 줄어들어 2조2천438억달러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6%로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과거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이 미국과 일본 및 독일에 이은 4위 경제국이던 것이 PPP를 적용할 경우 미국에 이은 2위국으로 분석됐다.

인도의 경우 과거 기준으로는 GDP 비중이 6% 가량이던 것이 PPP로 계산하면 GDP가 2조3천410억달러로 비중이 4.25%로 떨어졌다. 또 달러시장 환율로 계산할 경우 GDP가 7천787억달러로 크게 줄어들면서 비율도 1.76%로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은 2005년 현재 PPP로 계산할 경우 GDP가 1조274억달러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7%로 나타났다. 반면 달러시장 환율로 산정하면 GDP가 7천914억달러, GDP 비율은 1.87%로 인도에 앞섰다.

러시아의 경우 PPP 기준으로 GDP가 1조6천975억달러, GDP 비율 3.09%였으며 달러 실세 환율로는 GDP가 7천625억달러에 1.72%를 기록해 역시 한국에 뒤졌다.

반면 브라질은 PPP 기준은 물론 달러 실세환율 산정에서도 GDP가 8천825억달러, GDP 비율 1.99%로 한국에 앞섰으며 멕시코의 경우 PPP 기준으로는 한국에 앞섰으나 달러 실세 환율로는 GDP 7천684억달러, GDP 비율 1.73%로 한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1위국인 미국은 GDP가 12조3천761억달러로 PPP 기준 GDP 비율은 22.51%였으나 실세 환율에 따른 GDP 비율은 27.93%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경우 PPP 기준으로 GDP가 3조8천703억달러에 GDP 비율이 7.04%인 것이 실세 환율 평가로는 GDP가 4조5천492억달러로 늘어나면서 비율도 10.27%로 상승했다.

로이터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대국들의 경제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음이 이번 분석에서 나타났다면서 경제 규모를 산정하는데 PPP를 적용할지 아니면 실세 환율로 평가할지를 놓고 주요국간에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국제통화기금(IMF) 봄 총회 때 쿼터를 재조정하는 문제로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세계은행측은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ICP 보고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면서 최종 보고서가 내년 2월에 발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중국은 11개 도시의 물가 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촌지역 물가 통계는 제외돼 있어 여전히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인 절반은 하루 2달러 못벌어

국유기업 부실도 고속성장 '암초'

 

베이징 번화가인 시단(西單)의 백화점 시단거우우중신(西單購物中心. 몇몇 유명상품 매장에 들려 가격표를 보면 깜짝 놀란다. 「나이키」 신발값이 1000위안(16만원), 쇠고기 500g이 94위안(1만5000원).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백화점 가격과 차이가 없다. 이런 초고가 상품을 파는 백화점이 베이징에만도 수십 곳에 달한다.

 

하지만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시즈먼(四直門) 종합시장에 가면, 「보통 중국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신발 한 켤레 20위안(3200원), 두툼한 솜코트 45위안(7200원), 쇠고기 500g 10위안(1600원). 중국에는 아직도 백화점을 향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값싼 물건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상하이(上海)에 우뚝 솟은 동방명주탑(東方明珠塔)에는 밤마다 외국인 수천명이 푸둥(浦東)과 강건너 와이탄(外灘)의 초현대식 야경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하지만 상하이를 벗어난 곳에선 해진 옷을 기워 입은 중국인들을 보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식당 근처에는 항상 거지와 남루한 잡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 상하이를 벗어나 쑤저우(蘇州)로 가는 농촌 들녘에선 소달구지가 자동차의 흐름을 종종 가로막는다.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빈부격차다. 중국 동부 연안에선 신흥부자들이 속속 탄생하지만 서부 내륙은 물론, 동부 연안의 뒷골목에 사는 중국인들은 여전히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간한 「세계발전보고서(2002년)」에 따르면, 중국인 중 하루 벌이가 1달러 미만인 사람이 전체 인구의 18.5%, 2달러 미만인 인구는 무려 53.7%에 달한다. 이들이 영위하는 「경제권」과 부자들이 영위하는 「경제권」은 판이하게 다르다.

 

자본주의 중국을 상징하는 중국 동부지역 12개 자치단체의 평균 1인당 GDP는 1만1163위안(178만6080원). 낙후된 서부지역 10개 자치단체의 평균 1인당 GDP는 4567위안(73만720원)이다. 가장 잘 사는 상하이(2만7188위안)와 가장 못 사는 서부 구이저우성(貴州省․2818위안)의 소득 차이는 무려 9.6배나 벌어져 있다.

 

중국의 빈곤계층은 질주하는 자본주의 중국에는 편입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둘을 하나로 묶으려는 순간 사회 갈등과 계층간 위화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월경허가증」을 발급해 사람들의 지역간 이동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도 빈부격차가 사회문제로 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경제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국의 TV시장이다. 중국 대도시에서 TV는 이미 포화상태다. 하지만 가전업체들이 새로 개척해야 할 농촌은 TV를 살 돈이 없다. 뿐만 아니라, TV 전원를 연결할 전기시설조차 없는 곳이 부지기수다. 중국 정부가 최근 「서부대개발」을 외치는 배경에도 이 같은 고민이 깔려 있다.

 

자본주의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금융 부실이다. 지난 8월 광둥성(廣東)의 한 지방은행이 부실채권 때문에 문을 닫았다. 허난(河南)성 지방은행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은행 파산이었다. 때마침 중국 주식시장 급락과 맞물리면서 지방은행 파산은 상하이 금융가에서 순식간에 12월 위기설로까지 증폭돼 나갔다.

 

이런 상태로 가면, 국유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한 중국 상업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4대 상업은행들은 국유기업 대출금의 70%를 차지할 정도 정책 금융의 자금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다이샹룽(戴相龍) 총재는 이달 초 4대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26%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부실채권 비율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부실채권 비율을 무려 40~50%로 추정하고 있다. 꿔준 돈 중에 40%가 못 받을 돈이라면, 중국 은행은 빈 껍데기와 다름없다. 중국 은행의 부실은 국유기업의 부실에서 출발한다. 은행들은 「정치 논리」에 따라 적자 국유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해 왔다. 중국 경제는 국유기업이 전체 경제의 60%를 점유할 정도로 아직 공산 경제의 흔적이 역력하다.

 

국유기업의 효율성은 중국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담한 상태다. 국유기업 노동자 1인당 연간 생산액 1만4000위안(224만원). 자본주의 중국이 창조한 사영기업은 4만1000위안(656만원)이다. 사영기업의 생산성이 3배가 넘는 셈.

 

이런 수치는 국유기업 수술 없이 중국의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유기업 개혁이 쉬운 것은 아니다.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 감축을 수반함으로써 「실업」이란 또 다른 문제를 중국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달리는 자전거」처럼 성장(Growth)은 모든 문제을 덮어주는 경제의 묘약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경험했듯이, 문제가 커지면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최근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중국의 금융 부실 실태를 조사 중인 서강대 조윤제 교수는 실제 부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속성장과 정부의 통제로 문제가 잠복돼 있지만 한꺼번에 터져나올 경우 중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직 ‘철 없는’ 중국이 준비 중인 호화 파티

―현재, 세계적으로 정치 리스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꼽으신다면?

“첫 번째는 단연 중국 문제예요. 중국 성장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 미국과의 무역 마찰, 선진국과 중국 간 외교적 분쟁이죠. 두 번째는 이란입니다. 이란 문제로 인해 2008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문제죠.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등 기존 서방세계에 자원을 앞세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외자유치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행보도 내 눈길을 끌죠.”

―이란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데요.

“사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얼만큼 상승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란은 2008년 세계 에너지 가격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2007년 초에도 이란의 정치 리스크는 세계 원유 가격 파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년간의 상황을 봤을 때, 이란에 대외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에요. 미국의 함대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이란 내부의 결속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최선의 해결책은?

“외부적 압력보다는 원유 가격을 내림으로써 이란 내부의 경제에 압력을 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란은 원유가격이 45~50달러가 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70%의 정유제품(refined product)을 수입하는 이란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녹록하지 않은 경제 환경은, 이란 내부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한지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고객들로부터 늘 중국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건 마치 37세 된 사람에게 ‘당신은 곧 죽게 되지 않을까’라고 묻는 것과 같죠. 왜냐고요? 중국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10%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30년! 이는 보통 도시에 사는 중국인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만약 도시에 사는 중국인이라고 가정해보죠. 내가 경제적 성장이 뭔지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장률은 늘 10%를 유지해 왔을 겁니다. 당신은 경제성장률이란 단어만 들으면 당연히 10%라고 외치겠죠. 이 성장률을 해치는 그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구 온난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박살(smash)’이 나게 돼 있습니다. 더 큰 리스크 요인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거라는 데 있어요.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당연히 미국이 반발하겠죠. 이런 면에서, 베이징 올림픽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만약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라면? 세계 곳곳에서 손님들을 가득 불러놓고 파티를 열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스웨터를 입고, 겸손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지만 중국은 스웨터 대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거기다 세계 사람들을 가득 불러모아 대단한 파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꼴이에요.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은 분명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겁니다. 일단 중국이 메달 잔치를 벌이는 것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환경 문제나 인권문제가 심각한데도 손 놓고 이를 방치하는 것을 불쾌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중국이라면, 올림픽 개최 안 하겠어요.”

―결국 중국으로 인해 최악의 정치적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중국으로 인해 세계적인 긴장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괜찮을 땐, 당신이 하찮을 때죠. 만약 당신이 일곱 살 어린아인데 잘난 척을 한다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하지만 남들이 볼 때 중국은 마냥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잘난 척 하는 행동에 화를 내는 어른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빈국들에서조차 반(反)중국 정서가 자라나고 있어요. 최근, 나이지리아에선 중국을 노린 자동차 폭발사건이 일어났고, 잠비아에서도 중국을 몰아내자는 시위가 있었죠. 이와 함께 ‘어른’인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면 세계 정치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레스터 서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20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연간 10~11%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21세기 중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로 교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중국이 밝힌 대로 연간 10% 이상 성장했다면 국가의 70%에 해당하는 농촌 지역을 고려할 때 도시 지역 성장률이 33%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 지역이 급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33%의 성장률에는 못 미친다며 10%가 넘는다는 전체 성장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력 소비량을 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로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력 소비 증가율의 45% 수준.1970년대 일본이 그 중 최고 수준인 60% 선의 GDP 성장을 이뤘다.

전체 성장률이 아무리 커도 전력 소비 증가율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교수는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대가 아니라 연간 4.5~6%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아무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도 개발도상국이 최대 경제국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19세기 빠르게 경제를 일으킨 미국도 당시 경제규모 1위였던 영국을 1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따라잡았다.

일본 역시 메이지유신 이래 150여년간 현대화를 이뤄왔지만 구매력을 감안한 1인당 GDP는 아직 미국의 80% 정도에 그친다.

중국이 따라잡으려는 미국 역시 제자리걸음은 아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셰궈중(謝國忠) 박사는 중국 경제가 수출 약세, 기업의 자금난 및 생산비용 증가의 3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1998년 이래 최대의 조정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셰 박사는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도전은 수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고 경제 정보 사이트인 중차이왕(中財網)이 2일 보도했다.
　
중국 수출액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2003년 이래 중국의 수출은 매년 20%의 성장속도를 유지해왔다. 또한 수출은 매년 GDP증가율에 4%포인트 정도 기여하는 효자 역할을 해왔다.
　
셰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할 경우, 전반적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생산비용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대다수 수출업체들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들로서 주로 저가에 의존해 주문을 따내지만 중국내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저가 경쟁에서 점차 그 우위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우위를 잃게 된다면 중국 제품의 경쟁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인도나 베트남에 그 지위를 내줘야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 뉴른베르그시장조사연구센터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우위가 앞으로 3~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칭화(淸華)대학 경제관리학원의 화루싱(華如興) 교수는 5~8년 후에는 이같은 우위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 있어서 기회인가, 위기인가?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각국이 달러고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거액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잠재력이 무궁무진해 유아독존(唯我獨尊)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위기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중국 국민들이 피와 땀, 건강과 생명, 환경파괴를 대가로 벌어들인 외화가 이번에 모두 증발할 것이며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발전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체제를 개혁할 능력이 없다고 분석한다.

기회론의 대표로 꼽히는 사람은 칭화대의 경제학 교수 리다오쿠이(李稻葵)라고 할 수 있다. 그는 CCTV 경제채널에 출연해 중국이 금융위기를 뚫어나갈 전략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이번을 기회로 오히려 앞으로 최소한 30년 동안 경제 고속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그의 분석을 잘 들어보면 설득력을 얻을 만한 고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수출과 투자 확대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말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중국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해외 주가가 바닥을 칠 때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중국 관리들을 전략적으로 서방 금융기관 이사회에 진입시켜 정보를 입수하고 심지어 주식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방 금융체계에 트라이목마를 깔아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이처럼 아리비안 나이트식의 발언을 늘어놓는 유학파 교수의 이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으로 놓고 말하면 채권국가인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 중에서 확실히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기회에 채무국의 자산을 헐값에 대량 매입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관리들은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을 식별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 후 그러한 자산을 관리할 능력은 더 없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는 부패한 관리들이 국가이익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들이 화폐를 대량 발행해 중국이 사들인 채권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그 동안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써왔던 원자바오에게 있어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 경제의 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 원자바오는 통화긴축 정책에서 방향을 180도 바꿔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내수시장 활성화 특히 농민들의 소비수준 제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존재해 왔던 이 문제는 왜 해결하기 그렇게 어려운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배경 하에서 이 고질적인 난제는 중공(중국공산당)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중공이 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던 진정한 원인은 중공 집권자들이 ‘이웃에게 주면 줬지 하인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다시말해 중공은 다른 국가의 구매력을 높여주면 줬지 중국 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공은 국민들의 권리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특권과 권력이 영향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 소비수준을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이 수출을 확대할 길을 막아 놓아 중공 당국으로 하여금 중국 국민 특히 농민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중공 당국은 농민의 기본권을 제고시켜 줄 능력이 있는가? 외부적인 경제 환경이 좋았던 시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중공이 지금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해낼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막을 내린 중공 17차 3중전회는 알맹이가 전혀 없는 빈말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중공의 무능한 관리들은 현재 나라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조차 모르는 듯 했다. 만약 앞에서 말한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계속 악화된다면 중국 사회의 폭발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루비니 "중국이란 악마가 프라다를 입다"
"작년 4분기 사실상 제로 성장… 경기 후퇴 단계 진입"
(2009-2)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사진> 뉴욕대 교수가 이번에는 중국발(發) 경제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22일 자기가 운영하는 경제 사이트 'RGE'에 쓴 '중국이라는 악마가 프라다를 입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통계를 아무리 '마사지'하더라도 중국은 올 들어 이미 경기후퇴(recession)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미국과 달리) 전 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러한 통계 방식은 지금처럼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시기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4분기 GDP가 6.8% 성장했다고 중국정부가 발표했지만, 미국처럼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바꾸면 제로(0) 성장에 불과하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전기(電氣) 생산이 7.9% 감소하고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中, 1억명 중산층이 흔들린다
기사입력 2008-12-31 10:35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후 자산가격 붕괴로 중국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1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 주가 하락에 투자자금이 증발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탓이다.

중국에서도 중산층은 소비를 주도하는 세력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성공은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주식투자 실상=중국에서는 2006년부터 주식투자 붐이 일었다. 도시 중산층에 번지기 시작한 주식투자는 이후 중국 전역을 ‘머니게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머니게임은 금융위기 이후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중국 상하이증권보와 롄허(聯合)증권이 최근 2만51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주식투자 실상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주식투자에서 올해 손실률이 70% 이상인 사람은 응답자의 60%에 달했다. 수익을 남긴 투자자는 6%뿐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주식에 묻어둔 자산 규모다. 조사 대상 가운데 70%는 자신의 총자산 중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는 자산의 30∼50%를 주식 사는 데 썼다. 자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멍든 중국 중산층=광저우일보는 주식투자에 멍든 광둥성 광저우의 한 화이트칼라의 좌절을 전했다. 외자기업에 8년 동안 근무한 그는 2006∼07년 70만위안을 주식투자에 쏟아부었다. 이는 5000위안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11년 이상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지금 빈털터리나 다름없는 신세로 변했다는 것. 이 신문은 “돈을 200만위안으로 불려 별장주택에서 결혼생활을 하고자 했던 그의 꿈은 물거품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참담한 현실은 통계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억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계좌당 평균 38만위안을 날린 것으로 분석됐다. 38만위안은 주요 도시에서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중국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중국 중산층이 주가·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중국에도 중산층 붕괴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 금융위기 분석 ② 한국의 경제위기는 중국發? 
중국 실물경제, 세계금융위기 직격탄 맞나
정부·전문가, 대외변수에서 중국 문제는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듯 
 
전경웅 기자 2008-10-18 오후 5:34:58   
 
관련기사
- [기획/특집][기획] 금융위기 분석 ① ‘양날의 칼’ 리먼브라더스 인수(08/09/20)
 
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지난 보름 동안의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60조 원이 허공에 사라진 날도 있었다. 때문에 지금은 금융가는 물론 일반 기업들까지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동원, 증시하락과 이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를 막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한편, 경제 관련 학자, 기업, 분석가들은 연일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외생변수에 대한 논의의 주제는 거의 미국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경제는 이미 다른 곳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 자본과 커플링(Coupling)된 한국 증시?

포털 사이트 ‘야후’의 금융섹션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각 대륙별 주요 증시를 살펴본 결과 재미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와 유사하게 변동하는 반면, 한국 증시는 중국 상해, 홍콩, 대만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인 날이 많았다. 가끔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움직였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상해이며, 서구 자본들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곳이 바로 홍콩이다. 대만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화교자본이 강세를 보이는 금융 중심지이며, 태국, 인도네시아는 화교자본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지난 10월 16일 서울신문은 재미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국의 단기외채 차입창구가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 일본에서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국계로 바뀐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확인한 결과 2007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직접 조달한 단기 달러자금은 6.2%에 불과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차입한 자금은 43.4%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의 차입은 9.3%, 일본에서는 6.7%를 차입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단기자금 차입규모는 올해 들어서는 53%를 넘어섰다고 한다.

물론 단기자금 차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유동성 확보 때문에 외국에 빌려준 돈, 특히 달러 회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위기 겪는 중국의 현실

중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자국 중소은행들에 대해 현재 8%인 자기자본비율을 올해 말까지 10%로, 내년 말까지는 12%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대형 국영은행들은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초상은행, 민생은행 등 중소형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지금까지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경우 예금이 부족해, 중국 은행으로부터 차입경영을 해오던 일이 많아 자금경색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외환보유액 1위 중국’의 모습과는 달라 보인다.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향후 닥칠 금융위기 후폭풍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최근의 보도를 접하면 의심이 생긴다.

지난 17일 中남방일보는 ‘중국 최대의 장난감 위탁제조(OEM)업체인 허쥔그룹이 광동성에 있는 공장 두 곳을 폐쇄했다’며 ‘이로 6천5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中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남동부 수출기지인 동우안의 스마트 유니온이라는 대형 완구공장이 운영난으로 가동을 중단, 현재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기업은 주로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들로부터 위탁생산을 해오던 기업이다. 현재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GDP의 70%가 수출, 특히 단순 가공업에서 나오는 중국에게 치명적 위협이 된다.

여기다 중국 부동산의 연쇄폭락 조짐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상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24%나 떨어졌다. 당시 중국 저장성 항조우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제 가격을 주고 계약한 사람들이 건설회사의 25% 할인행사에 항의하며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 중국 부동산 폭락 수준은 중국 증시보다는 덜하지만 올해 들어 10~4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10월 중국 주가지수가 6천을 경신하던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던 일반인들이 이제 경제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될 처지가 된 것이다.

중국 경제는 반드시 붕괴한다?

중국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5년 11월 15일 동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만의 중국경제 전문가는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장칭시(張淸溪) 대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의 실상과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정보의 불투명성이 해외투자기업들을 ‘요조숙녀’에서 ‘기생’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중국 경제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중국 경제 붕괴 요인을 ▲퇴직양로보험 부실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국민소득증가율 두 자릿수의 모순 ▲붕괴된 은행과 방만한 국영기업 ▲치솟은 실업률과 기형적 소득 분배구조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낮은 소비 ▲부패와 반(反)인권으로 꼽았다.

장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퇴직 양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구조가 현재 개인이 적립하는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한다. 이로 인해 소위 ‘깡통 장부’가 생겨나고 있는데 2005년에는 그 규모가 2조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이 현 정부가 발표하는 GDP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중국의 국민소득증가율. 2004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소득증가율은 9.3%였던데 반해, 각 성이 발표한 자료는 평균 1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의 부정확성은 중국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사회 투명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중국 국영은행과 국영기업의 문제다. 국영은행의 경우 부채비율이 대출의 40%를 넘었다. 여기다 중국 도시를 중심으로 내구재 구입을 위한 융자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영기업 또한 ‘중국 공산당의 원가개념 부재로 인해 재고관리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는 실업율과 소득 분배구조다. 장 교수는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후싱더우 교수의 통계를 근거로 하면 중국의 실업율이 2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0.6에 달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다섯 번째는 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지만, 20억에 달하는 인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내수 시장을 고려할 때는 GDP 대비 적정 수출비중 20%를 크게 뛰어넘는다는 것이었다. 여기다 공산당원 등 상류층은 중국 내가 아닌 해외에서 소비하는 반면, 중국 인구의 상당수인 농민들은 현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세계의 시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부패와 반(反)인권을 문제로 꼽았다. 부패가 만연돼 있다보니 누구에게도 문제를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안이나 중앙 공산당에 아는 인맥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에 투자했다 철수한 대만인들의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조차 중국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포털 사이트 야후(YAhoo)는 중국 공산당에 반체제 작가인 스타오의 정보를 제공, 그가 ‘국가기밀누설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 데 일조하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이 싫어하는 단어인 ‘인권’ ‘민주’ ‘파룬궁’을 검색어에서 차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특히 언론과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13억 중국 시장’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장밋빛 단어들뿐이다.

언론 안의 韓中, 언론 밖의 韓中

이미 우리나라의 연간 대중 투자액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KOTRA에 따르면 2007년 대중투자액은 무려 52억 2천600만 달러에 달한다. 대중 무역액 또한 2007년 말 기준 1천450억 1천300만 달러(중국식 통계로는 1천 599억 달러)로 미국, 일본을 제치고 1위가 됐다. 수출 비중 또한 22.1%로 1위다. 대중 투자 누적규모는 2만 1천여 개(현지법인 4만 5천여 개)에 금액으로는 328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인적교류 또한 활발하다. 작년에 한국에 온 중국인은 모두 106만여 명,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77만여 명에 달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75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중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넘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본 중국의 모습은 이런 언론의 보도와는 정반대다. 지난 4월 중국인들의 서울 시내 난동만은 논외로 해도 그렇다. 현재 한국 내 불법체류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다. 한국에 유학 온 중국학생 중 상당수는 학교를 휴학하고는 불법취업을 하기도 한다. 이들로 인해 막노동이나 단순노동을 하는 국내 서민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여권을 위조, 일본이나 북유럽, 북미 지역 등으로 밀입국하는 중국인들로 인해 오히려 진짜 한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일본 도쿄 등에서는 중국인들이 위조한 한국여권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내거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경제면에서도 문제다.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2004년 11억 6천400만 달러에서 2005년 6천800만 달러, 2006년 3천900만 달러로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빌려주는 단기외채는 점점 늘고 있다.

이 같은 단기외채를 빌릴 수 있었던 것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언론이 많다. 하지만 지난 7월 당시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 8천억 달러 중 5천억 달러 이상이 투기자금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 지금 중국 또한 달러를 확보하고 은행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믿음이 가는 보도는 아니다.

금융위기 극복,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그럼에도 국내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언론은 ‘중국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친중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일부 정치인들 또한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내세워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다. 작년의 주식-펀드 열풍 당시 ‘중국 성장’을 외치며 투자됐던 자금규모는 모두 22조 원 이상이다. 하지만 현재 수익률은 ‘-50%’ 이상. 이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펀드 회사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에 투자할 때’라며 광고를 내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정책 공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펴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재 파산했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해외 금융기관 매입, 실직한 경제 전문가 고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G-20 정책회의를 통한 공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의 세계 금융위기가 곧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만 주목할 뿐, 실물경제 침체는 곧 저부가가치 수출에 기대어 성장한 중국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월 스트리트’나 ‘더 시티’의 투자은행 전문가들을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고만 할 뿐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진금융기법의 위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지금의 세계 금융위기가 일종의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원자재 가격, 중국 금융당국의 외환정책과 증시, 실물경기, OPEC의 석유생산정책, 러시아의 행보, 남미와 서구 국가 증시의 역행 등을 볼 때, 오일머니와 중국 외환보유고, 그리고 서구의 금융자본이 서로 패권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와중에 투기자금들은 원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임에도 ‘달러와 금리’에 대해서만 훈수를 두고 있다.

즉, 이들의 눈에는 당장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주식, 부동산 가격만 보일 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데려와야 할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중국시장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

NYT, 금융위기의 초점이 돌연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논평
뉴스앤뉴스 김재윤 기자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다.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 중국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세계 어느 나라든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세계는 중국을 믿었다.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한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다. 그 중국에서 지구촌의 자본이 빠진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중계회사는 최근 미국의 경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40인 구매단을 모집했다.
신청자가 쇄도하는 바람에 4백 명은 되돌아갔다.
상하이에서는 돈 많은 중국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회사들의 채권을 사느라 법석이다. 해외 구매 러시가 일자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번 돈은 거의 외국에서 투자되고 본국으로 송금되는 액수는 급격히 줄었다.
홍콩에서는 본토의 부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보석과 다이아몬드 사재기에 나섰다. 5 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6 캐럿 귀고리를 싹쓸이했다.
보석상 주인은 중국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귀금속 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중국 시장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밀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5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최대 이변이다.
그동안 국제무역과 금융계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해온 중국은 충격에 빠졌다.
75년 만에 최악의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을 강타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긋했던 터라 중국은 더욱 경악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통화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본토로 몰려오는 달러를 계속 사들였다.
그 결과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일본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보유고를 합친 것보다 많은 2조 달러에 육박했다.
또한 위안화를 계속 찍어 달러를 사들이고 그렇게 모은 달러의 3분의 2는 미국의 유가증권, 특히 재무부 채권에 투자했다.

작년 12월 수출이 감소하긴 했으나 무역흑자로 인한 달러 유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옛날의 영화는 사라졌다.
개인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외국투자 감소로 달러의 유입과  유출은 거의 균형점에 도달했다. 중국의 분기별 외환보유고는 작년 평균 74% 줄었다. 4분기의 보유고는 2004년 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보유고가 일본보다 적던 때로 되돌아간 셈이다. 홍콩의 펀드 매니저는 중국경제가 기울고 있는데 누가 본국에 돈을 두겠느냐고 반문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해외 채권매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 발언 자체가 구매능력의 퇴조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런던의 중화은행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이 해외 채권 매입을 지속하느냐, 또한 얼마를 매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외화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매입이 중지될 수 있다는 여운이 담겨 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대표를 향해 자본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일갈하면서 중국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친 그로서는 뼈아픈 고백이기도 하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최대 관심은 왜 중국시장에서 돈이 빠지며 이 추세가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중국경제의 붕괴조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는 자본유출 현상이라면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2천 만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빈 털털이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본유출과 맞물리는 우울한 이야기이다.
중국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로 한 개인들의 결정을 애써 모른 척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한 자본유출은 너무 이례적이다.

홍콩의 보석상들은 본토의 경제동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이다.
홍콩에서는 본토와는 달리 사치품에 대한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동의 신호는 보석상의 매출에 즉각 반영된다. 본토의 졸부들이 홍콩 보석상점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건 작년 12월부터이다.
매상은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중국경제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다. 중국인들은 보석 따위를 사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이 빠지는 또 다른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덕분에 헐값에 보석을 사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 경매 부동산을 사기 위해 10일간의 미국여행을 기획한 베이징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는 2월 24일부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  팔 물건보다 살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미국 부동산 값이 많이 하락한데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매력적 투자지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게다가 작년 봄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지에서 일었던 부동산 매입 붐이 거품이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뉴욕에 소재한 세계경제학회 연구원 브래드 세스터는 돈이 홍콩으로 역류하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자본유출에 “오바마 효과”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가 취임했을 때 전 세계가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일 때 중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 지도층은 8천억 달러나 되는 오바마의 구제금융법안 속에 보호무역 조항이 삽입된 걸 보고 향후의 중미관계의 험로를 예측했다.
이런 판단은 오바마 행정부를 은근히 비판한 중국 언론의 논조에 나타났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오바마의 원칙이 언젠가는 중국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게 중 지도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중국 개인들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경제회복에 올인하는 오바마의 몸부림 덕에 결국 중국보다는 미국 경제가 먼저 소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것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고 특히 민주주의를 중국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난 20년간 연 평균 10% 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갈 때 폭동이 일어난다는 전망도 나왔다. 원자바오 총리는 8% 성장을 장담했으나 국제기관들은 5-6%  심지어 4% 성장까지 예측했다.

중국은 사실 부시에 의해 추진된  테러와의 전쟁에 미국이 함몰된 상황을 이용해 상당한 어부지리를 봤다.
그러나 오바마의 등장으로 이런 기회는 사라졌다.
오바마의 실용주의 외교는 중국에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오바마의 정책이 케네디나 레이건 시대처럼 강력한 미국을 재건한다면 그만큼 지구촌에서의 중국의 몫은 줄어든다.
오바마는 취임사에서도 권위주의적 “이즘”(isms)을 “역사의 잘못된 흐름”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자유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대통령보다 부시처럼 실망적인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이 구도를 먼저 눈치 챈 자본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다보스 포럼은 경제를 소생시킬 아무런 방도도 찾지 못한 채 말의 잔치로 끝났다.
러시아의 푸틴 총리가 원자바오와 함께 서방에 자본주의 강의를 한 게 주의를 끈 유일한 뉴스였다.
이 포럼에 참가한 어느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가 어디로 갈지는 신(神)만이 알고 있다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했다.
지금의 경제난이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중국의 자본유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세계 조류(潮流)의 중심이 미국에서 다른 곳, 어쩌면 중국으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유력했다.

그러나 이 전망은 단견으로 판명났다. 뉴욕타임스는 금융위기의 초점이 돌연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논평했다. (끝)

2009-03-06 18:06:10

 

하긴 지금 이 금융위기의 최대의 피해자도 미국이고 최대의 수혜자도 미국인셈이다.
하지만 윗글과 같이 세상사람들은 ..물론 중국인들까지 포함해서 쳐다보는것은 결국 미국인것이다.
최악의 경우 중공이 그렇게 자랑하는 외환보유고 자체도 대부분이 미국달러인데 이게 실은 미국에서 찍어내는 종이일뿐이지 어떤 재화가 아닌것이다.
지금 미국이 경제부흥에 돈이 필요하여 인플레를 무릅쓰고 돈을 찍고있는데 돈을 찍는만큼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중공은 가만히 앉아서 그 만큼의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부시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어부지리를 얻고있었지만 미국이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힘들어 질것이라는것이다.
게임은 공평해야지 재미가 있는거다.

 

中, 2012년 이전 인도 공격 가능"
 | 기사입력 2009-07-13 13:54
  
 광고
 
 
(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중국이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만간 인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인도의 저명한 국방전문가이자 국방 월간지 '인디언 디펜스 리뷰'의 편집자인 바라트 베르마는 중국이 공산당 집권 기반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내부적 분열과 증가하는 실업, 재정적인 문제들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2012년 이전에 인도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2012년 이내에 인도를 공격할 것이다. 생존에 목숨을 건 중국 정부가 인도에 마지막 교훈을 줄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이번 세기 아시아의 패권을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경기 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것이며, 이 때문에 공산당의 집권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그는 치솟는 실업률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외로의 자본 도피, 외화 보유액 감소, 내부적인 분열 등도 중국이 인도를 공격할 명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르마는 중국의 오른팔이자 인도에 적대 행위를 하는 파키스탄 문제도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파키스탄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대테러전에 말려들어 사실상의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파키스탄의 인도 견제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인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가까워지면 역내 역학관계에서 더 우월한 지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베르마는 "인도를 상대로 한 전쟁은 중국 공산당의 이런 우려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중국이 현 시점에서 (주요 수출 대상지역인)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따라서 말랑한 인도를 공격해 북동부의 영토를 장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주한 한족들의 상당수 역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지난 5일 저녁 유혈 사태 때 외아들(25)을 잃은 어머니 장아이잉(46)은 "우리도 '서부대개발' 정책의 피해자"라며 울먹였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장씨 부부는 1998년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계획에 따라 동쪽에서 기차로 40시간이나 걸리는 이곳 서부로 이주해 왔지만, 아침 8시부터 온 가족이 매달려 과일이나 야채를 팔아봤자 월 최고수입이 300달러(약 38만원)에 불과했다. 남편 류시펑씨는 "아들 시신을 화장하고 나면 여길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 스탠리 툽스(Toops) 교수는 "우루무치 지역은 위구르족이든 한족이든 모두 실업률이 높고 특히 주변의 쓰촨(四川)·간쑤(甘肅)성 등에서 밀려드는 유동인구가 많다"면서 "이런 실업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 경제적인 문제가 민족문제와 겹치면 작은 불씨만 있어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13억 GDP 집계 진실은?
 | 기사입력 2009-07-24 03:12 
  
 광고
 
 
미국 "공산당 만족 위한 조작" 중국 "10만 직원 철저히 조사"

"중국 공산당을 만족시키기 위한 통계조작에 불과하다." "중국 통계국은 10만여명의 직원이 매일 경제수치를 조사, 정리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통계 집계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지적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대국 중국의 경제통계수치는 세계 경제를 파악하는 중요 지표로 경제학자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통계국은 23일 "중국이 13억 인구의 경제동향을 15일만에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지적과 관련해 "중국은 완벽한 통계조사체계를 갖췄으며 매 월, 매 분기 종료 15일만에 통계를 집계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데릭 시저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경제정책 연구원은 앞서 17일 재단 홈페이지에 "중국경제 상황이 복잡한데도 보름 만에 13억 인구의 경제동향을 조사하고 있다"며 " 이는 공산당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중국 통계국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통계조사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매일 10만명 이상의 직원이 통계 집계를 위한 검색과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쏟아 붓고 있는 4조위안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저스 연구원은 "중국의 경기활성화 방안은 대부분 투자를 확대해 성장률을 높이는 단기적인 처방"이라며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리스크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통계국 관계자는 "내수확대를 통해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이끌고 과학기술과 혁신능력,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종합 처방"이라고 반박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中 GDP 통계 `무원칙' 인정
 | 기사입력 2009-08-12 15:34
  
 광고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이 중복집계되고 사용하는 기초자료가 달라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GDP 통계 오류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으나 최근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상반기 GDP 결과를 발표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집계 총액에서 무려 1조4천억위안(252조원)의 차이가 발생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펑지룽(彭志龍) 국민경제통계부장은 자국의 GDP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기고를 통해 자국의 GDP 집계방식과 오류 배경,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펑 부장의 기고문에 따르면 1985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중국의 GDP는 총생산액과 소득액의 증가치를 합계하는 방식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따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국가 GDP를, 지방정부 통계국은 지방정부 GDP를 각각 집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집계는 대기업들의 생산액이 본사와 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중복 집계되며 부풀려지고 있다. 가령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중국 전역에 100개 지사를 둔 A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A기업의 본사 생산액은 베이징의 GDP로 분류됨과 동시에 100개 지사가 있는 지방의 GDP로도 각각 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계집계 시스템의 미비로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통계가 어림짐작으로 추산되고 추산방식도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각이다. 지방정부 관리들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수치를 부풀리는 것도 GDP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펑 부장은 GDP가 거시경제 형세를 파악하는 핵심지표이므로 앞으로 향후 GDP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비스업의 재무자료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GDP 계산방식을 국제표준에 이르도록 하며 GDP수정제도를 도입했다고 펑 부장은 밝혔다. GDP 수정제도는 미국처럼 처음 잠정치를 발표한 후 2차례의 수정을 거쳐 확정치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GDP 기초자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지는 지방정부 GDP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기업의 생산통계는 인터넷을 통해 중앙에서 직접 접수해 중간 집계과정의 오류를 방지키로 했다.

펑 부장은 허위로 통계를 집계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daeho@yna.co.kr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고용 75%차지 중기 열악 농민소득, 도시민의 30%
 | 기사입력 2009-09-13 19:37 | 최종수정 2009-09-13 23:27 
  
 광고
 
 
[한겨레] 사회보장 개선돼야 내수↑

‘중국이 미국 되고, 미국이 중국이 될 것인가’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치고 있는 세계가 지난 1년 동안 던져온 절박한 질문이다.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의 박한진 부장은 “경제위기 이후 지난 1년은 미국과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자린고비와 빚잔치의 역할을 바꿔보려고 역할극을 한 기간”이었다고 말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은 성장률을 높이려고 저가 대량 수출에 매달리고,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값싼 중국산 상품의 혜택을 누리며 대량소비를 계속했다. 이런 위험한 동거가 너무 오래 계속돼 경제위기가 폭발했고, 그 해법으로 미국은 소비를 줄이고 중국은 소비를 늘리려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빚더미에 오른 미국은 최근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률이 급상승했고, 중국 정부는 정신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은행들도 올 상반기에 7조3천억위안의 대출을 풀었다. 중국이 구호로 내건 올해 8% 성장률 달성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아시아의 주도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번 경제위기가 ‘중국의 시대’를 앞당길 것이란 전망들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다. 중국 정부는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대수술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내수 혁명’의 기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올 상반기 GDP 성장률 7.1% 가운데 수출 기여도는 -41%로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21.8% 감소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이긴 하지만,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내수 침체 현상은 뚜렷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70%, 아시아국가들 50~60%인데, 중국은 35%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대규모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을 줘 자동차와 가전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이런 ‘무늬만 내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경기부양책과 신규대출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거대 국영회사가 주도하는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집중돼 민간 부분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내 고용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부분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어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경제구조 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철저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밀어부치면서 파탄에 이른 사회복지망이다. 중산층은 성장했지만, 급상승한 의료·교육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저축과 부동산 투자 등에 매달릴 뿐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돈이 없다.

류웨이 베이징대학 경제학원장은 <중국경제> 최근호에서 “중국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내수 부족 문제”라며 “국민소득이 정부, 기업에 집중되고 민간소득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68%에서 2008년 59%로 떨어졌다. 수입이 부유층과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농민의 수입은 도시 주민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내수와 시장 확대가 전체 인구의 45%인 도시 주민에만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인들이 돈을 쓰고 내수를 통해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제도 개선과 빈부격차 해소 등 사회개혁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의료, 교육, 신농촌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개혁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개혁의 성패가 중국과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차이나 60년] 빈부·도농·지역·민족 격차 등
 | 기사입력 2009-09-27 18:36 | 최종수정 2009-09-27 20:12 
  
 광고
 
 
깊은 '갈등의 골' 사회 문제로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1일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승용ㆍ화물차 가릴 것 없이 모든 지방 차량의 베이징 도심 진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도심 치안을 위해 추가로 10만명의 무장경찰을 베이징에 배치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때보다도 훨씬 삼엄하고 철통 같은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만에 하나 있을 불상사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중국 지도부가 사회 불안에 그만큼 떨고 있다는 방증과 다름없다. 1978년 등소평의 선부론 주창으로 시작된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에만 몰두해온 중국 내부에 치유하기 힘든 깊은 골도 함께 파이고 있다.

빈부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 민족 격차가 바로 그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이균동 경제 공사는 "개혁ㆍ개방의 거점인 광둥성·상하이 등 연안 지역 도시들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중국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륙 지역의 농민들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발 붐으로 돈을 모은 도시 부자들은 축적된 부를 활용해 또 다른 부동산 투자 등에 나서며 더 큰 갑부가 돼가고 있다.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동북쪽으로 30㎞ 떨어진 상업ㆍ주거 지역인 왕징의 아파트 단지인 화딩. 이곳의 아파트 가격(30평대 기준)은 2003년만 해도 평당 30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7배 가까이 상승한 2,000만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큰손들은 아예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살 정도다.

반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온 농민공(1억명 이상으로 추정)들은 지난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 연해 지역에서만 2,0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귀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제구조 체질 전환과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국영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도 무시 못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격차 후유증이 쌓이면서 하나 둘씩 사회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올 7월 말에는 모 지방 국영 철강기업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반대하며 회사 간부를 구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달아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모순이 경제ㆍ사회 발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인민에 의한 독재라는 혁명 초기의 명분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고속성장의 수레바퀴를 돌려야만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은 당헌을 바꿔가며 자본가 계급의 입당을 허용했고 공산당 간부들은 여러 관계를 통해 이들 부르주아 계급과 얽혀 있는 상태다.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7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주요 의제로 공산당 내부의 부패 척결을 천명한 것은 역으로 당 내부의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소수민족 문제 또한 중국의 슈퍼파워 행보를 뒤흔들 수 있는 커다란 변수다. 7월 초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발생한 건국 이래 최대 민족 갈등이라는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유혈충돌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에 대학 입학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우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 주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베이징=이병관 특파원 yhlee@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2027259&

- 중국 빈민 best -

60주년 중국 어디로](3) 민주시민사회 언제 오나
 베이징 | 조운찬특파원 sidol@kyunghyang.com
댓글 0
ㅣ 0 ㅣ 0
ㆍ사회불평등·검열·통제… 갈길 먼 ‘민주’

신중국 성립 60주년 국경절을 맞는 베이징시는 온통 축제 분위기다. 시내 중심가는 오성홍기가 뒤덮었고 아파트촌에는 경축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백화점과 슈퍼마켓은 바겐세일 중이다. 그야말로 ‘나라의 경삿날’이다.

그러나 베이징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늘은 깊고도 크다. 중국은 2조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부국이지만 국민은 가난하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세번째지만 1인당 GDP는 100위에도 끼지 못한다. 개인 소득은 자메이카나 콩고공화국 수준이다.

가난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불평등이다. 1500여만명이 사는 수도 베이징 주민 가운데 600만명은 베이징시의 호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주민위원회 서기 선출권도 없고, 임대주택과 같은 값싼 아파트 분양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집 전화요금도 ‘베이징사람’과 달리 선불제로 내야 한다. 사정은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도 비슷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60주년 리창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가운데)이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60주년(10월1일)을 기념하는 공연을 관람한 후 공연단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 | 신화연합뉴스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도 침해받고 있다. 중국에서의 언론·출판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보도 내용이나 편집 등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네티즌이 3억명을 넘어섰지만 인터넷 검열과 통제도 여전하다.

체제 비판적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등 인권침해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이달 초 중국의 지방정부는 자유주의 정당을 만들려던 반체제 인사 셰창파에게 국가전복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톈안먼사태 20주년을 앞두고는 반체제 인사에 대해 강제격리, 가택연금 등의 조치가 대대적으로 취해졌다.

중국은 세계 최다 사형집행 국가다. 최소한 수백명이 한 해 동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다. 2007년에만 47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정부는 1998년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이 미뤄지면서 사형이 남용되고 있다.

중국의 인권 및 민주화의 현주소는 지난해 12월10일 발표된 ‘08헌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초안한 ‘08헌장’은 중국 사회를 무법, 무질서, 부패, 인권부재, 도덕상실, 사회양극화로 규정한 뒤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19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헌법 개정, 삼권분립 등을 통해 서구식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공산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열쇠는 다른 아닌 ‘민주’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올해 초 후진타오 주석은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60번 이상 사용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민주는 중국식 사회주의 하에서 허용되는 제한적인 민주다.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우방궈 상무위원장은 “서방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절대로 다당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사회불평등과 인권 침해가 심화되는 속에서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시민민주주의의 요구를 외면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 미 남캘리포니아대 아시아센터의 스탠리 로젠 소장은 중국이 중앙권력을 더욱 집중화하면서 하부 조직은 개혁해가는 ‘혼합형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베이징 | 조운찬특파원 sidol@kyunghyang.com>

“中, 신용버블 진행 중 … 한국 기업들 ‘플랜 B’ 세워야”　중국 전문가 윌리엄 오버홀트 케네디스쿨 수석연구원 인터뷰(1998~2001년 일본 노무라증권 홍콩지점에서 경제분석과 투자전략 책임자,지난 5월까지 세계 최초 싱크탱크인 미 랜드(RAND)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연구센터장)
 중국 상하이 한 증권사 객장에 모여든 투자자들이 상승 표시로 가득한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엄청난 유동성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블룸버그뉴스]

“한국 기업들은 ‘제2의 중국 버블’에 대비해야 한다.”
미 하버드대 존 F 케네디스쿨의 윌리엄 오버홀트(62) 수석
연구원의 경고다. 그는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할 나라가 중국”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던 중국 전문가다. 이런 그가
중앙SUNDAY와 전화 인터뷰에서 ‘새로운 중국 버블의 붕괴’를 경고했다. 예상 밖의 발언이다.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먼저 물어보려고 했으나 뒤로 미뤘다. 대신 그가 제기한 제2 중국 버블 문제부터 질문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최근 중국을 다녀왔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거기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한 돈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기에.
“베
이징과 상하이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사람들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다. 중국 쪽 이코노미스트들은 하나같이 밝은
전망을 제기했다. 내가 보기에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들뜬 상태(Financial Euphoria)’
같았다. 이는 누구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나타나는 편안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가가 폭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
가만 떨어졌다. 주택 등 다른 자산 가격은 주가만큼 하락하지 않았다. 버블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경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버블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는가.
“중
국 정부가 재정을 풀어 도로를 뚫고 다리를 놓고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있다. 이 밖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돈을 퍼붓고 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마구 대출해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금융회사들이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1조1000억
달러(약 1400조원)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4조4000억 달러다. 지난해 GDP의 25%에
해당하는 돈이 올 상반기에 풀려나간 것이다. 규모와 속도 모두 놀라울 따름이다. 오버홀트는 “중국 정부가 헬기로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대출을 독려했다고 한다. 올 상반기에 공상은행(ICBC)이 1100억 달러, 건설은행이 900억 달러 정도를 빌려줬다. 다른
은행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대출 세일즈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2006~2007
년 중국 정부가 긴축하면서 시중은행의 부실자산을 많이 제거해줬다. 경제가 고성장하면서 중국인들의 저축도 많이 늘었다. 시중은행
금고에 돈이 많이 쌓여 있었다.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추진하며 대출 빗장을 풀었다. 댐에서 물이
풀려나듯이 돈이 쏟아져 나가고 있다.”

오버홀트는 중국 경제정책의 시계추가 급격하게 반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긴축기(2006~2007년)에 중소기업이 파산했다”며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한순간에 정책을
정반대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 전환 이면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두려움이 똬리를 틀고 있다고 봤다. ‘실직자
증가→사회적 불안→정치적 위기 발생’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두려워 극단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미 경제 과열이 시작됐다고 본다. 기름과 공기를 너무 많이 주입받은 엔진처럼 중국 경제가 맹렬하게 돌아갈 것이다. 제2의 중국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열된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다.”

-언제쯤 부작용이 나타날까.
“지
금은 새로운 버블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닷컴 거품이 붕괴하고 9·11테러가 발생한 직후인 2002년 미국 집값
등이 급등하면서 거품화됐다. 그때 미국과 현재 중국이 닮은꼴이다. 2년쯤 흐른 뒤 버블이 터질 것으로 본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를 아주 밝게 전망하지 않았나.
“중
국의 신용버블(Credit Bubble)을 예상치 못했다. 버블이 붕괴한다고 중국 경제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도 버블과 침체를 번갈아 경험하며 성장했다.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여전히 밝다.”

오버
홀트는 1998~2001년 일본 노무라증권 홍콩지점에서 경제분석과 투자전략 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분석·평가했다. 이런 그가 2년쯤 뒤 중국에서 또 한 차례 버블이 붕괴한다고 말했다.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졌다.

그는 “요즘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연구하지 않아 펀드 투자자에게 해줄 말은 없다”며 “하지만 한국 기업이 ‘플랜 B’를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어떤 뜻인가.
“비상시를 대비한 시나리오다. 자금·원부자재·유통망 등을 위기 순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지 미리 생각해 두라는 것이다. 위기를 활용할 계획도 필요하다.”

-버블이 무너질 때 중국 기업들을 인수하라는 말인가.
“그것도 좋은 계획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품이 꺼지면 기업가치가 떨어진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협력업체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 다른 나라 협력업체를 물색해둬야 한다.”

오
버홀트는 세계 최초 싱크탱크인 미 랜드(RAND)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난 5월까지 맡았다. 미국에서 중국
경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가 지난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끌려다니는 듯했는데.
“(너
털웃음을 터뜨리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본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투자·무역 장벽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늘
그랬다.”

-무슨 의미인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임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카터가 중국을 너무 살살 다룬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전임자가 중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관행이 돼버렸다. 오바마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접했다고 강하게 공격하지
않았는가.”

-오바마의 태도 변화가 전임자들보다 좀 빠른 듯한데.
“내가 계산해 보니 전임자들은 취임 후 18개월 정도 지나면 중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오바마는 취임한 지 반 년 만에 태도를 바꾸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빨리 태도를 바꿨으니 전임자들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질까.
“미국은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가장 우선시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바뀌고 있다. 일본 대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왜 그럴까.
“오
바마 행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 일본은 빌려줄 여력이 거의 없다. 일본은 자국 경제를
되살리기에도 버거울 것이다. 일본 정부의 빚이 국내총생산(GDP)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中 성장세는 수출 아닌 예산 지출 덕분"
[한국일보]
 
뉴스위크誌 '중국 경제성장을 둘러싼 여섯가지 신화와 진실'
공산당의 일사불란함·품질 경쟁력 향상등기존 분석에 의문 제기
중 국이 8%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그 원동력에 대한 분석이 난무하지만 대부분 사실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26일자)는 '중국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는 모두 거짓이다'라는 기사에서 중국 경제성장의 배경을 둘러싼 여섯 가지 신화와 그 진실에 대해 적었다.

뉴스위크는 우선 공산당의 일사분란함이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산당은 도리어 더 분열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산당은 분배를 중시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공산주의청년단파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연합세력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상하이방ㆍ태자당 연합이 대립하고 있다.

공 산당 지도부가 뛰어난 경제적 안목을 지녔다는 것도 신화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 중국은 6,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것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뉴스위크는 그 경기부양책은 실업 등 단기적 문제만 해결한 채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통신, 건설 등에 집중된 정부 예산지출은 검증 없이 돈만 허비하는 '갈 곳 없는 다리(bridge to nowhere)'만 늘린다는 얘기다.

중 국에서 자본주의가 꽃피고 있다는 분석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4,000만개였던 사기업은 올해 3,800만개로 도리어 줄었다. 국영기업에 비해 사기업의 대출 금리가 두 배나 되는 등 제도적 취약함이 그 이유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수출 위주의 정책 덕이라는 주장도 의문스럽다. 올해 수출이 20% 줄었음에도 경제는 8%대 성장을 이룬 것이 그 증거다.

크레디리요네증권의 앤디 로스맨은 "'메이드인차이나' 라벨이 붙어 있다 해도 대한민국 대만 등에서 만들어진 반제품을 단순 조립하는 수준"이라며 "중국의 성장은 수출이 아닌 국가예산 지출 덕분"이라고 적었다. 중국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현실성이 없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베이징 대학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중국 기업에는 창의성이나 브랜드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위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환경보다 성장을 중시한다는 편견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과거 중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 했지만 최근 자국 국민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인 총 2,180억 달러 규모의 녹색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910/h2009101823283522510.htm

 

LG연, “전례없는 위기, 中 정부 실효성 없는 대책만”

수출길 막혀 수요 급감, 과잉생산량 역대 최대 수준

 

생산 능력 과잉 문제가 중국 경제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사회체제에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은
생산능력과잉 문제를 고질적으로 앓아왔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와 정도가 유례없이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생산능력과잉은 수요에 비해 생산설비가 과도하게 많은 현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초래하고 기업 부실화와 대량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다. 올해 8월 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생산능력과잉 업종 수는 19개로,
2005년에 지목된 업종 수 10개의 갑절에 가깝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능력과잉 문제가 악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급락으로 시장 수요가 급감한 반면, 3~4년
간 지속된 호경기 속에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중공 당국이 지난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생산 설비 확충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3차 생산과잉 파동 눈앞

 

중국 정부의 9월 말 발표에 따르면, 현재 생산능력과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강철, 시멘트, 평판유리, 석탄화공(코크스,
탄화칼슘), 다결정실리콘(태양광발전 기초재료), 풍력발전설비 등 6개 산업이다. 이밖에 전해알루미늄, 조선, 대두압착,
대형단조, 화학비료 분야도 생산 과잉 상태다.

 

중국 정부의 자체진단에 따르면, 강철 부문은 2008년 연간 국내수요의 30%에 해당하는 과잉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설비를 포함하면 과잉률이 40%에 달할 전망이다. 시멘트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설비 확충이 완료될 경우 생산능력이
중국 내 시장수요를 70% 정도까지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평판유리는 예정된 설비 증설이 완료될 경우 중국의 생산능력이
2008년 전세계 생산 규모의 80%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능력과잉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1980년대 초에 가전산업에서, 90년대엔
자동차산업에서 생산능력과잉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광범위한 부문들에서 생산능력과잉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90년대 후반(1차
생산능력과잉)과 2005년 이후(2차 생산능력과잉) 등 두 차례다.

 

지금 진행 중인 2차 생산능력과잉은 1차 때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후유증 역시 더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차 때는 대다수가 경공업 업종이었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비교적 좋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생산능력과잉 산업이 경제 내
비중이 크고 산업 연관 고리가 긴 중화학공업 위주이고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생산과잉이 특별한 이유

 

사실 생산능력과잉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장경제에서 일상적으로 생기는 문제다.

 

미국은 일찍이 1980년 중반과 1990년대 초에 자동차, 강철 제조업 분야에서, 1990년대 말 이후 IT 분야에서 생산
과잉을 겪었다. 일본 역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강국으로 등장한 이래 주기적으로 생산능력과잉 문제에 시달렸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는 다른 특유한 배경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첫째, 투자주도형 성장방식의 문제다. 중국은 지난 30년 중 24년 동안 투자 증가율이 10%를 초과할 정도로 유례없는 투자
주도형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1997~2006년 10년간 시멘트, 발전설비, 컬러TV 등의 생산능력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석탄화학은 3배, 조강과 자동차는 4배, 제철은 7배, 핸드폰은 무려 160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의 생산 과잉도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무리하게 투자가 확충되면서 발생했다.

 

둘째, 중국에서 경제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만, 실행하는 것은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세원
확보와 관할 지역 내 고용 창출에 책임을 진다. 게다가 지방 관료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사 평가가 주로 지역내총생산(GRP)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 관료들은 가급적 투자를 늘려 세원(稅源)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성장 지상주의’로
치닫게 된다.

 

셋째, 생산능력과잉은 고속압축성장의 불가피한 후유증이다.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현대적 부문과 낙후·전통적 부문이 병존하면서
과잉과 부족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도 저기술·저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생산능력과잉이, 고기술·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패한 대책 다시 내놓은 중공

 

중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생산능력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종합대책은 총량적 진입제한, 낙후설비 도태, 인수 및 합병, 기술 개발 등이 주요 골자다.

 

즉, 생산능력과잉 부문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낙후한 설비와 기술은 폐기하며, 현존 생산설비 및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철, 코크스, 탄화칼슘, 풍력발전설비, 전해알루미늄, 조선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3년간 신규설비 건설이나 기존설비 확장 프로젝트를 일절 중단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 정부가 처음 생산능력과잉 문제를 공식 제기한 2005년 이미 도입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방법들이다. 강력해 보이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퇴출 대상기업 선정, 퇴출 업체 및 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행정규제를 통해 생산능력과잉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은 세수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관할 지역 업체들의 퇴출을 꺼려왔다.

 

中 수출에 ‘올인’, 세계 경제는 잠잠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1차 생산능력과잉이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었던 데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수출시장이 확대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2005년경 시작된 2차 생산능력과잉이 2008년 말
이전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도 2005~2007년에 글로벌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해외수요가 중국산 생산능력과잉 부문
제품들을 거뜬히 소화시켜 준 덕택이었다.

 

지난해 내수 진작을 목표로 대량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빈곤층을 중심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등 내수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변 학계에서도 내수보다는 수출을 일차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생산능력과잉 문제가
두드러진 업종들은 해외시장 의존도가 큰 산업이다. 강철은 4분의 1 정도가 해외수요에 의존해왔으며, 평판유리의 경우 전세계
생산에서 중국 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또한 전해알루미늄과 조선의 생산 점유율은 각각 43%, 36%에
달한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중국 경제에 출로는 없다.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 예상

 

생산능력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덤핑 수출, 수입 제한 등 보호주의 조치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특히 강철의 경우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금액 중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6.9%, 중국의 강철 수출 중 한국에 대한 수출 금액의 비중이 25.8%에 달하여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美 '족집게' 투자자 "中 경제 망한다"

// doc-ument.title = "美 '족집게' 투자자 ''中 경제 망한다''"+" | Daum 미디어다음";
viewToday('auto');
//]]>

연합뉴스

엔론 도산을 예고하고 타이코 인터내셔널의 문제점도 일찍이 지적하는 등 '족집게' 투자자로 알려져 온 월가 헤지펀드 오너가 대다수의 관측과는 정반대로 '중국 주식회사가 결국 주저앉을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끈다.

뉴욕 타임스 8일자에 따르면 헤지펀드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를 소유한 제임스 치노스(52)는 최근 CNBC 회견에서 "과다하게 부양된 중국 경제가 충돌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치노스는 중국의 부동산 과열과 과다한 자본 흐름 등을 지적하면서 "두바이보다 훨씬 상태가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실상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성장률이 8% 이상이라고 밝힌 점을 꼽았다.

치노스는 "거품이 신용 과다로 잘 드러나고 있다"면서 "결코 가치 과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보다 신용이 과다한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말로 예정된 옥스퍼드대 연설에서 이런 점을 밝힐 예정이다.
뉴욕 타임스는 월가에서 60억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그가 지난 2008년 3억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헤지펀드 10걸'에 포함되는 등 명성이 높다면서 엔론과 타이코 사태를 예견한 것은 물론 이후 레스토랑 체인인 보스턴 마켓의 와해와 얼마 전에는 주택업계 및 주요 은행들의 몰락까지 맞추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치노스의 중국 노하우가 일천하다면서 따라서 그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세운 후 독립해 투자해온 짐 로저스는 "10년 전만해도 중국에 관심이 없던 이가 이제는 전문가라고 한다"면서 "중국에 거품이 없다"고 강조했다.

치노스의 동료들도 그가 지난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견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치노스는 이런 비판에 대해 해명하라는 뉴욕 타임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중국을 공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폴리티코닷컴 회견에서도 "중국이 결코 다 팔 수 없는 엄청난 제품을 생산하는 위험한 국면"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6987
 

 

 

망상하는 몇몇 중국인들과 대중국투자와 이해관계얽힌 증권회사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싱크탱크 미국 랜드연구소 , 세계은행, 일본 경제 연구소, 엘빈토플로,기마르소 등등 세계적 순수지성들은 중국의 암울함을 경고하고있습니다.
 
1. 인구 90% 빈민  ,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수준 , 실업률 전국 최대 20%

2.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물가는 한국수준인데 폭등인데 한달 우리돈 30,000원이하소득자가 대부분

3. 중국이 하는 수출 60%가 중국이 아닌 외국기업의 성과 , 돈은 외국인이 버는..

4.경제 70% 외국인에 잠식

5. 금융불안 환경오염

6 .애당초 중국 경제 통계 조작 : 각 성에서 경쟁심리로 통계 자체를 부풀리고 온갖 조작에 결국 세계은행에선 중국 gdp40%가 뻥튀기라 밝힘

등등등

이런 요인등이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말이죠.

유럽 강소국,강대국들처럼 정직하고 깔끔하게 성장할생각은 안하고 오직 타국에

해끼치는 비윤리적인 국민성과 경제 마인드 입니다. 

마치 모의고사 컨닝하는 수험생이라고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익인거같지만 이런 요인은  결국 자멸을 초래할뿐입니다.

심은대로 거두죠.
                         *출처 : 조선,동아,한겨레,중앙,경향,헤럴드경제,세계일보 등등
----
中 부익부 현상 갈수록 심화

연합뉴스

 

 

부의 집중 현상 심각. 부동산 주식 부호 많아

 

중국에서 소수의 부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요망(瞭望)은 13일 최신호를 통해 중국의 부익부 현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포브스지가 중국의 부호를 조사한 결과 중국 대륙 400명의 부호에 들기 위해서는 2008년에는 12억2천만위안(2천59억원)이
필요했지만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9년에는 20억5천만위안으로 그 문턱이 배 가까이 높아졌다.

2008년에 24명이었던 70억위안 이상 자산가는 2009년에는 40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재계정보 조사기관인 후룬바이푸(胡潤百富)의 후룬 사장은 "중국의 부는 소수의 부자에게 계속 집중되고 있다면서 10억위안 이상 자산가는 2004년 10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천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중국 부자들의 특징은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로 돈을 번 경우가 많다는 데 있었다.

포브스가 조사한 2009년 중국의 400대 부호 중 154명이 부동산 개발 또는 투자자로 조사됐다.

10위 안에 든 부자 중 5명이 부동산 관련 종사자였고 40위 안의 19명도 부동산 투자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선진국인 미국과는 크게 달랐다.

미국의 경우 40위안에 든 부자 중 부동산 종사자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중국에서는 거의 없는 문화 및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상당수였다.

중국에 지난해 차스닥이 공식 개장하면서 부의 집중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차스닥 부자 33위에 들기 위해서는 5억위안이 필요했으며 상장 기업가 17명의 부는 모두 10억위안을 초과했다.

이처럼 중국의 부호들은 부동산 개발 붐과 증시 상장 등을 통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후룬 사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1억위안의 자산가가 되려면 평균 15년이 걸리고 1억위안을 10억위안으로 불리려면 10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3년씩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천만위안 이상의 중국 자산가의 평균 나이는 39세에 불과했고 1억위안 이상 자산가의 평균 연령은 43세였다.

이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권력에 기대 돈을 벌거나 편법적으로 돈을 챙기고 탄광 등 에너지 관련 업계와 독점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자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서 부자가 된 경우는 30%도 되지 않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먼저 부자가 된 뒤 그다음에 소득을 나누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 왔다.

경제 이론중에는 1인당 국민소득 1천~3천달러 시기에는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다 3천달러가 넘어가면 불평등 현상이 완화된다는 학설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예외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3천달러가 넘었지만 부의 불평등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중국의 자본시장은 연평균 17.2% 증가해 100만위안 이상 자산을 가진 가구는 2008년의 41만7천가구에서 배 가까운 78만8천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흥청망청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부호들도 많아 서민들은 박탈감과 함께 부자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부자들에 대해 서민들이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재벌가문이 가족과 배경으로 쉽게 부자가 되는데다 평범한 사람들의 부자가 될 기회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전문 작가인 우비(吳比)는 "부자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일반인들이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갈수록 빼앗아 간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30년 전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기업을 일굴 수 있던 분위기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다음 번 문제아~~~

출처[LG ERI]중국, 버블·부실 논란 있지만 위기는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다른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응했지만,
그 과정에서 고질적 문제들이 악화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이다. 두바이 사태 이후 ‘글로벌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환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의 다음 번 문제아’로 중국을 꼽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총투자의 40%를 차지하는 인프라 및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을 시행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후유증이 나타났으며,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이 버블이
꺼지게 된다면 중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둔 데는 10조 위안에 이르는 막대한 대출자금이 풀린 것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중복 및 낭비 투자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조 기업들에
풀린 돈 중 일부도 해외수요 위축과 만성적 생산과잉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 상황이 초래될 공산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주택 가격 수준과 동향을 점검하고 버블 여부를 진단해본다. 이어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를 공공부채 문제와 한데 묶어
살펴본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 위기 요인들이 뚜렷이 돌출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내성과 중국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시기에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Ⅰ. 부동산 버블 형성 및 붕괴 우려

 

 

 

 

 

1.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중국 20개 주요 도시 중 12개 지역의 주택 거래가격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8개 도시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북경의 경우 인기 주거단지 50곳 중 40곳은 50% 이상 올랐으며, 그 중 6곳은 100% 가까이 올랐다.
스환(四環) 이내 주택의 분양가격은 지난해 들어 44.2% 상승해 11월말 현재 ㎡당 2만 위안을 넘어섰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3.3㎡ 당
1,200만원 선으로, 대략 서울 강북의 아파트 값 수준에 해당한다. 거래도 활발해서 준공주택 거래량이 35% 증가했다. 주택 재고량이 11월
10만 채를 하회하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땅값도 뛰었다. 지방정부의 주택용지 경매 때마다 개발상들이
초만원을 이루면서 ‘띠왕(地王·금싸라기땅)’이 속출했다. 경쟁적 은행 대출 덕에 거금을 거머쥔 국유기업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주변
집값보다 땅값이 높은 값에 거래되는 현상도 종종 생겨났다. 그 절정이 12월 22일 있었던 광주아시안게임아파트 부지에 대한 경매였다. 이 부지는
47회에 걸친 열띤 경합 끝에 지방정부의 예상가 175억 위안보다 80억 위안 많은 255억 위안(㎡당 5821.6 위안)에 낙찰되었다.

 

 

 

 

그 즈음 중국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12월 9일 한국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영업세의 면제
대상 주택 보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환원시켰고, 17일에는 개발상들이 내는 1차 납입금 비율을 20%에서 50%로 높였다. 하지만 대책
발표 뒤에도 베이징, 청두, 쿤밍 등 일부 도시들의 주택 거래량은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북경의 경우 거래 계약 건수가 5,250건으로
전월대비 18.6%, 전년동기대비 10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중국
도시지역 PIR 분석과 해석

 

 

 

일부 대도시들의 집값은 이처럼 버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들 대도시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보면 선전, 베이징, 샤먼, 광저우, 항저우 등지가
2008년에 10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가처분소득과 집값이 나란히 연초대비 10% 안팎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한창일 때의 인기지역들과 맞먹는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현재 서울 중위수준 기준 PIR 값인
12.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들 1급 대도시 지역의 PIR 추이를 보면 2007년까지 빠르게 상승하다 2008년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 3급 도시를 포함한 35개 도시의 경우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6~8선에
머물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하락 폭이 주요 대도시들에 비해 큰 편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집값 밸류에이션 기준에 따르면 PIR 3~6선이
안정적이며, 6 이상은 버블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 집값은 버블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이 10여년 전에 소득수준이 높은 96개국 사례를 참조하여 제시한 이 기준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개도국인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PIR 수치로부터 밸류에이션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낼 때는 각국 주택 공급제도의 특성과 경제
펀더멘털의 동태적 추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연평균(CAGR) 11%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동일한 PIR 수치를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적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력을 높게 봐 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은 또한 과거 사회주의 주택공급의 유산으로 자가 보유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원래 공장 기숙사 등 집단거주용으로 지어진 낡고
불편한 집이 상당부분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노후한 집을 팔고 아파트 같은 현대적인 주택으로 옮아가려는 대체수요가 대단히 왕성하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가격은 대체로 구매 대상 주택 가격의 30%선에 해당된다고 한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6인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바링허우(八零后·1980년대 이후 출생)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서 주택시장에 본격 진입하기 시작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매력과 실수요을 볼 때 중국의 비교적 높은 PIR을 버블, 즉 매매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적 수요로 인한 과도한 가격 상승 때문으로 볼
수만은 없다. 적어도 중국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은 PIR 수치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높다고 하겠다.

 

 

 

3.
주택
수급 잠재력 국제비교

 

 

 

 

 

 

 

<표 1>과 <표 2>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가늠케
하는 주요 여건들을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본 것이다. 중국은 도시화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GDP나
1인당 GDP 증가 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주거 취향이 고급화함에 따라 1인당 거주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중국 도시의 1인당 건축 면적은 1998년 17.8㎡에서 2007년 28.0㎡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은 기간 3.16명에서 2.91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증가 속도는 미국보다 낮지만,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주택 수요의 잠재력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택 건설이 가능한 공간을 가늠케 하는 인구밀도나 경지면적, 최근 주택 공급 실적 등을 통해 본 중국의 주택 공급
잠재력 역시 미국과 더불어 한국, 일본, 영국 등 기타 비교 대상국들보다 강한 편이다. 그런데 부동산 상품의 특성 상, 부동산 공급은 수요
변동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도시화, 소득 증가 등 수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 및 사회 발전이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성장과 소득 증가가 지속된다면 주택 버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4.
쏟아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2008년 11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쏟아냈던
세제나 규제를 원상복구시키고 있다.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흐름에 문제가 있다’거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노골적 경고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내놓은 정책수단들과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건대,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아직 문제가 없으나, 투기 행위와 이에 따른 부동산 버블이 국지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사회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살 수 없는 집(買不起的房)’, ‘집값보다 비싼 땅값(面粉貴過面包)’
같은 유행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은 천양지차의 소득격차를 구체적으로 실감케 하는 프리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가 주택 구매력으로 그대로 연결되면서, 중산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도시지역 거주민의 PIR을 소득계층별로 나눠 살펴보면, 최상층의 경우 1999년 4.1에서 2008년 3.5로 줄어드는 동안 하층은 1999년
14.1에서 2008년 20.9로, 중층은 8.9에서 11.0으로 커졌다.

 

 

5. 부동산 투기 억제책 효과 발휘할까

 

 

 

최근 중국 경제의 흐름을 볼 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무리한 정책 선택은 아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2분기 공공인프라 투자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중국
경제의 흐름 상 이젠 바통을 다시 위기 이전처럼 민간부문(민간소비, 설비투자)에 넘겨줄 때가 되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부동산 투자의 후선
복귀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기도 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선진국 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여전히 국내외 경제회복 기반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지만, 수출 증가율의 플러스 전환이나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좀더 분명한 시그널이 나올 경우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함께 부동산 투자는 단기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11월 현재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6.8%로
여전히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32.1%를 밑돌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는 것은 공공용지 사용권 판매를 통해 전체 투자재원의 30%
정도를 충당해왔던 지방정부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로서는 국지적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다급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부동산 속도 조절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국지적 부동산 버블의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정부 대책이 먹혀
들지 않아 버블이 커지고, 전반적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를 경우 자칫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부동산 버블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개발용 토지 공급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 창구지도를 통해 부동산 금융의 규모와 배분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 장악력이 강하고 시장 안정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많지
않아 보인다.

 

 

 

 

 

Ⅱ. 은행 대출 부실화와 은행위기 가능성

 

 

 

 

1.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국 기업에 미친 영향

 

 

 

중국 경제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해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삽시간에 일파만파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번지면서 중국 경제가 해외수요 위축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통화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2년간 4조 위안의 재정투자를 일으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반대의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었다. 막대한 자금이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와 가망 없는 기업에 투입됨으로써, 엄청난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고질적 과잉생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며, 은행은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쏟아졌다.

 

 

 

중국 기업들은 위기 초기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이 효과를 드러내고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빠른 반등세를 보였다.

 

 

 

 

 

중국 기업의 재고와 생산은 위기 발생 직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경기 바닥이었던 2008년 말 현재 4,300만개의
중소기업 중 7.5%가 문을 닫거나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3,000만 명의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른바 ‘재고조정’은 혹독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재고조정은 2008년 11월 시작되어 2009년 2, 3월경에 절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사분기 들어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해외수요가 살아나면서 중국 기업들은 생산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었다.
임금 동결, 감원 등 코스트 절감에 힘입어 수출제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약화된 해외시장 구매력에 대응한 것이 수출이 빠르게 살아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6월 이후에는 본격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 증가율과 가동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의도된 재고가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장기업의 실적은 해외시장 경기 흐름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다. 매출과 이익지표가 모두 2008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빠르게 회복 중이며, 2009년 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실적에 있어 업종별 명암이 아주 뚜렷했다.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안고 있는 석탄 및 코크스, 철강 등과 경기에 민감한 비유기화학, 비철금속 등이 수출시장에서 입은 타격을 내수시장에서 만회하지 못하고 큰
폭의 수익 감소를 경험했다. 반면 건축, 부동산, 공정기계, 고속도로 및 철도 운수 등 산업은 내수부양의 혜택을 받아 수익이 대폭 향상됐다.

 

 

 

 

2.
경기부양책
부작용 논란

 

 

 

지난해 집행된 막대한 신규대출과 재정투자가 재테크 자금으로 전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자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부실을 키웠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다. 신규대출 자금의 경우 전체의 30~40%가 부동산 또는 주식시장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0% 정도는 어음 할인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30~40%가 설비 및 건설투자 용도로 쓰였는데, 중국 정부
재정투자의 주 영역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 집중되었다. 일각에서는 SOC 부문 투자를 검은 돈 거래와 중복 및 낭비투자 사례가 많은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부실 및 부작용 논란은 주로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과장과 오해가 적지 않다. 중국은 여러 기준으로 볼 때, 도로, 철도 등
교통운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더욱이 이제 막 ‘자동차 붐’ 시기에 진입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교통운수 인프라 과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복낭비투자의 기준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미 기간 교통망이 커버하고 있는 대도시들을 다시 고속철로
연결하는 사업을 중복투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까지 서부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을 ‘8시간
교통권’으로 묶는다는 목표를 앞세워 고속철 건설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징후고속철(베이징~상하이·2012년 완공 예정) 덕분에 베이징과
상하이 간 거리가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고, 우광고속철(武廣高鐵·2009년 연말 개통)로 인해 우한과 광저우 간 거리가 10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때 생겨날 경제적 사회적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징후고속철로 연결되는 4개 성과 3개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텐진)의 인구는 중국 전체의 25%이며, GDP는 중국 전체의 40%에 달한다. 고속철 사례는 중국 SOC 투자의
대부분을 중복낭비투자로 간주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OC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투자의 무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의심은 ‘2년 남짓 기간에 GDP의 12.7%에 달하는 금액을 쓴다’는 계획 자체의
거창함에 대한 인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최근 중국 관방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집행이 예정된 9,080억 위안 중
2,000억 위안이 11월말 현재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사업 거리를 찾지 못한 탓도 있지만, 수출과 민간투자가 살아나면서
정부가 투자 사업을 더 이상 벌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풀린 돈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부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추정치는
10~30% 사이에 있다. 새로운 부실이 과거의 부실에 더해져 부실채권이 크게 불어난다면 은행들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

 

 

 

 

 

3. 과거 은행 부실채권의 규모와 처리 방법

 

 

 

중국의 과거 부실채권은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규모와 처리 수준에 대해 말이 많은 문제이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명목금액 기준 3조~3조5,000억 위안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로는 1999~2000년에
1조4,0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이 처리됐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2006년 금융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국유은행들의 해외증시 상장에 대비하여 대차대조표 개선 차원에서 모두 1조3,0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이 처리됐다. 처리 방식은 재정부 산하의 4대 자산관리공사가 은행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사들이는 대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10년 만기 채권과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은행 부실을
처리한 한국의 경험을 차용했다.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은 지난해 5월 현재 1차분 기준으로 50%(1조4,000억 위안 중 7,000억
위안)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금액 대비 회수율은 당초 목표 30~50%를 밑도는 20.5%에 그쳤다. 1차분과 2차분(상각률
72%)에 이 정도의 회수율을 적용하고, 농업은행으로부터 사들인 3차분의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을 감안할 때, 과거 부실채권 중
자산매각을 통해 회수하기 힘든 잔여분은 약 1조3,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4.
부실채권을
포함한 공공부채 규모 추정

 

 

 

은행 부실채권 미회수분까지 공공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은 국유은행의 장부에 남아있든
자산관리공사가 떠안고 있든 결국 사실상의 관리자이자 지급보증인인 중국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실채권 부분을 포함한
공공부채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현재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중앙정부의 부채는 2009년 7월 기준 약 8,400억 달러로 GDP의 20%
정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기관들의 채무 중 부실 부분 역시, 이들 기관이 중앙정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재정사업을 벌이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중앙정부가 떠맡아야 한다. 지방정부들의 채무총액은 2007년 말 현재 약 4조 위안으로, 당해년도 재정수입의 143.7%에
달했었다. 2008년 말 이후 중앙정부의 독려 하에 대대적인 재정투자 사업에 나서는 바람에 채무총액은 5조 위안으로 늘어났다. 이 바람에
지방정부의 재정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사업 통로이자 자금조달 창구인 지방융자기구의 부실화된 부분을 포함한
정부부채 또는 공공부채는 GDP의 40%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다시 앞에서 살펴본 과거 부실채권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공공부채는 GDP의
70%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부실 중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지지 않은 부분과 지난해 신규대출 중 부실화 부분 등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은행 대차대조표 상의 부실채권은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추정치는 GDP의 30%에서 80%까지 넓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잠재적 부실채권을 모두 포함하여 공공부채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GDP의 150%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1990년대 초
잃어버린 10년 전야의 일본의 공공부채 수준 20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추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상 중국 정부가 국유은행이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최종적 재정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추정치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넓은 의미의 중국 부실채권이나 공공부채의 크기는
현재 대출이 된 자산이 어느 정도 부실화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이는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 있다.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8~10%선의 안정 성장 궤도에 안착한다면 부실채권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의 공공부채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자생적 성장기반을 다지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재차 악화하여 성장률이 급락한다면, 중국 경제는 성장 정체 이외에 부실채권 및
공공부채 급증이라는 이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Ⅲ. 위기 제어 능력과 문제 해결 전망

 

 

 

 

1. 중국 경제시스템의 위기 제어 능력

 

 

 

중국 경제에는 현재 부동산 버블 팽창과 폭발, 은행 대출 부실화 등 위기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머지 않아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경제시스템 특성 상 위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위기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2009년 6월 현재 2조1,316억 달러로 외채(3,605억 달러)의 약 6배에 달하고 단기외채
비중이 54%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외채무 불이행 형태로 나타나는 외채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외환시장을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통화의 급격한 절하로 나타나는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역시 낮다. 만일 경제위기가 생긴다면, 은행이 부실채권 문제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은행 위기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은행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내생적인 위기 억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은 금융 중개의 약 75%가 은행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식 채권시장 등 변동성이 큰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리스크에 민감한 직접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문제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매도를 통해 기업 도산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거래은행이 덩달아 부실화되는 기제가 원천적으로 약하다.

 

 

 

둘째, 높은 저축률(총저축률 2008년 현재 51%, 가계저축률 2009년 9월말 현재 30%)에 힘입어 중국 은행들은
증자나 채권발행이 아닌 은행예금을 주된 자금조달원으로 하고 있다. 예대율이 2008년 말 현재 65%에 그쳐 한국(88.2%)이나
미국(2007년 6월말 현재 89%)에 비해 크게 낮다. 그만큼 직접금융시장의 변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부실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도국 위기의 대다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관적 전망이 시장 전반의 심리적 공황과 뱅크런을 유발하여 발생하는데
중국은 끊임없는 개방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도가 낮아 눈치 빠른 외국자본이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중국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창구지도 만으로 몇 달 만에 수조위안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전체 사회적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유자산을 배경으로 정책대출의 부실화된 부분을 단기간에 클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버블 우려가 큰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장악력은 특히 강하다. 모든 토지는 법률 상 공공의 소유, 사실상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발용 토지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부동산 공급물량을 좌우할 수 있다.

 

 

 

2. 위기요인 해결 전망

 

 

 

중국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과열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선 실상을 숨기면서 문제의 소재와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하락을 통해
가계 부문에 타격을 가하고 부동산 투자 감소, 은행 부동산 대출 부실 심화 등의 연쇄적인 파장을 낳을 것이다. 부실채권 누적에 따른 은행위기는
금융부문의 정상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경기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부실채권은 결국 정부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차후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경기부양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 위기요인들이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는 향후 수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에 달려 있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거나 해외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어 부동산 투자의 구원투수 역할이 필요없어지면 부동산 과열은 제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지면 추가부실 발생이 적어지고 부실채권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GDP 대비 부실채권의 상대적 규모가 줄어든다. 이처럼 요즘 주목 받는
위기요인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중국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성장의 문제이다.

 

 

 

향후 적어도 2~3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시기에 비해 둔화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신흥 전략산업 육성, 금융개혁 등 구조전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수가
살아난다면 수출 공백이 메워지면서 위기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저성장 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 선택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부실채권 문제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NYP,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어

 

 

 

中国网
china.com.cn　

“현재 성장중인 중국이 미국의 패권 지위에 도전하는 국가로 여겨지며 지난 수개월간 많은 서양의 국가들은 냉전 이후 최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당황할 필요 없다”라고 미국 뉴욕 포스트(NYP)지가 1 월 17일 보도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최근 실시한 한 조사에서 71%의 정치가들은 중국이 다음 단계의 세계 강국이라고 대답했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2005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부흥이 가져오는 영향력은 19세기 독일과 20세기 미국의 영향력보다 강력하다고 전했다. 이는 오바마의 ‘불행한’ 중국 방문과 코펜하겐회의에서의 중국의 ‘태만함’을 설명해 준다.

 

 

더욱이 금융 위기의 발발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초조함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중국 경제는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세계의 주요 ‘제조상’과 ‘수출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빈곤한
국가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미국의 8분의 1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및 군사상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크게
뒤쳐져있다. 2008년 미국의 군사 지출은 552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중국의 군사 지출은 460억~1000억 달러이다.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 최초의 항공모함을 건조 중에 있다. 미국은 7000~8000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핵미사일은 수 백 개에 그친다. 산아제한정책으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양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중국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버드대학의 교수이자 미국 최대의 영향력을 지닌 외교정책 전문가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현재 미국은
‘쇠퇴설’의 주기를 또 한번 맞이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게 갖는 공포감은 마치 이전 소련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같다. 그러한 두려움들은 이번에도 역시 과장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두 차례의 전쟁과 한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며 엉망인 10년을 보내며 또 다시 비관적으로 되었다”라고 전했다.

中 전자·기계 수출 70%는 외국 브랜드
// doc-ument.title = "中 전자·기계 수출 70%는 외국 브랜드"+" | Daum 미디어다음";
viewToday('auto');
//]]>

아시아경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다. 그만큼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국에 들어와 생산기지를 짓고 그 안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렇다면 한국ㆍ미국ㆍ일본 등에서 온 유수의 글로벌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해 해외에 내다판 물건은 얼마나
많을까.

16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해외에 수출된 중국산 전자ㆍ기계류 가운데 70%가 중국이 아닌 글로벌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
난해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이 만들어 해외에 내다판 해당제품은 4944억달러로 전제 중국산 전자ㆍ기계 수출품의 69.3%를
차지했다.

또한 해외 브랜드를 단 중국산 제품의 95%가 조립 및 가공 영역에 해당돼 대다수 글로벌기업들이 핵심 부품을 중국외 지역에서
들여온 뒤 중국에서 단순조립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은 전년대비 13.4% 줄어든 7131억달러의 전자ㆍ기계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체 수출의 59.3%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총수출 1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대비 16% 줄어들었으나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 자리에 올랐다.

中 빈부격차 20년간 3배로 확대"
 | 기사입력 2010-03-04 11:42
  
 광고
 
 
불평등 해소 위해 소득세 면세점 상향 주장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의 빈부격차가 지난 20년간 7.3배에서 23배로,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중국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이 주장했다고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가 4일 보도했다.

정협에 참석하는 8대 민주당파인 구삼학사(九三學社)는 최근 정협에 제출한 서면 발표문에서 중국의 소득 격차가 20년만에 3배 이상 벌어졌다고 말했다.

구삼학사는 "중국의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소득차는 1988년에는 7.3배였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23배로 늘어났다"면서 특히 중국의 사치품 소비는 최근 2년간 22%나 증가해 세계 2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구삼학사는 중국의 소득재분배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생산원가에서 노동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못 미쳐 50%에 달하는 선진국의 1/5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해가 갈수록 벌어지자 이번 양회(兩會)에서는 정협 위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제기하는 개인소득세의 면세기준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제안과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인대의 쭝칭허우(宗慶后) 대표는 현행 2천위안인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5천위안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둥밍주(董明珠) 대표도 "면세기준점을 5천위안으로 올리자는 건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중산층 이상인 5천위안 이상 소득자에게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해야 부의 불평등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8년 3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1천600위안에서 2천위안으로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둥(廣東)성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의 경우 3천위안 수준으로 높이는 등 지역별로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jsa@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중국이 발전한다는 것은 추상적 국가단위의 차원이고 중국은 인구 대부분이 빈민인 빈곤국을 벗어날수 없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기마르소같은 세계의 지성 , 싱크탱크들은 중국의 미래가 내부모순 ,가난을 헤어나올 수 없어 어둡다
라고 말하고있다.

 

 

중국인 90%는 아프리카 수준 빈민이고 실업율은 전대륙 20%를 상회한다.
이것은 중국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중국같은 인구대국은 본래
10%라도 발전하기위해서는 90%의 희생이 필수적이기때문이다.
 

왠만한 국민들 네티즌분들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잘아시고 세계적으로도 의식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특히 한국 인터넷에 망상된 헛소리로 어지럽히는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많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주입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