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국제제재의 효율화 방안 검토

미국은 현재 한국, 일본과 천안함 사태관련 국제제재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러의 미온적 반응과 새로운 제재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대북조치 구상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에서는 UN안보리, PSI 강화 등 대북제재 문제를 집중 검토중이지만 이미 기존 제재조치가 너무 많고 추가조치 여지도 많지 않아 실제효과를 있는 조치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의장성명은 상징적 의미만을 갖고 있고 또한 기존 제재에 추가 조항을 덧붙이는 것도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롱은 현재의 대북제재를 통합, 조정하여 새로운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고 이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공조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충분한 증거수집과 컨센서스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다지 실효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6자회담에 앞서 양자회담을 원하는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조치가 없기전까지는 대화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하며 미국내 주요 인사, 단체들의 방북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집될 유엔 안보리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휘할 우리의 외교력과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