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일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었다.
경제, 일자리 대통령,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 반 동안 국민들은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다.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할 만큼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도리어 줄어들었고, 노동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을 늘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일자리 대책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고용 위기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위축과 국가 경제의 위축을 가져와 수출 대기업 중심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극심한 고용대란과 서민경제 위기의 다른 한 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더불어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2008년 9월 1일 부자 감세를 통해 2012년까지 총 9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선물하였고, 일자리 관련 예산과 서민복지 예산마저 삭감시킨 채 무려 2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을 건설 대기업의 배속을 채워주는 4대강 공사에 쏟아 붓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고수로 인해 2009년 한 해에만 삼성전자는 무려 3조 원의 영업이익 효과를 거두었다.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 했으나 그 경제는 대기업이 장사하기 좋은 경제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했으나 그 일자리는 기업과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싼 노동력의 증가였으며 서민대통령이 되겠다 했으나 국밥을 말아먹으며 길거리 떡볶이를 사먹어주는 언플용 쇼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중간평가였던 6월 2일 지방선거는 분명 '심판'이었다.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자, 극심한 고용대란과 서민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적인 국정 과제로 삼으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친서민 드라이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전략을 만들라.”
(7월 12일 발언)
▪ “대기업이 하는 캐피털에서 연 40~50% 이자를 받는 게 맞느냐?” (7월 22일 발언)
▪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서민들이 어렵다.” (7월 26일 발언)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웬일인지 연일 대통령은 대기업을 질책하고 채근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기관지 노릇을 하는 조중동마저 사분오열하며 대통령의 대기업 때리기에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당황한 대기업들은 계열사인 캐피털의 대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곧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고 하니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를 통한 친서민 행보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기조 변화'이다. 진정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강력히 수반되었을 때 현재의 친서민 드라이브가 정치적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게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친서민 드라이브는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와 함께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서민정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예산 삭감으로 충당되던 22조 4대강 공사를 중단하여 그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적 과제를 극심한 고용대란을 해결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하지만 4대강 공사를 자신의 임기 내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를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 강행 추진으로 열악해진 국가 재정은 서민들과 직결된 일자리 관련 예산, 서민복지 예산 삭감으로 메워지고 있고, 급기야 지난달 기습적인 공공요금 인상(전기요금 3.5%, 가스요금 4.9%)으로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한 8월 8일 단행한 개각에는 4대강 찬성론자인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국무총리에, 청년실업 막말 발언의 주역인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에 임명하면서 4대강 공사를 강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4대강 공사가 강행되는 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고용대란 해결과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본질을 숨긴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청년인턴, 희망근로, 일용직(4대강 공사 인력의 96%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직) 등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전부였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결코 고용대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고용대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축된 서민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대선 당시 공약한 3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일자리 대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① 가장 먼저 고용창출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삶을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보건, 의료, 교육, 노인요양 등) 분야에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앞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을 통해 복지가 증진되고, 국가 성장 동력 또한 커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 다음으로는 한국 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대기업 스스로 마련한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앞장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기업 부품 납품의 영세성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적인 새로운 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청년실업자가 120만 명 달하는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으로 고용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청년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무원 선발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기업은 아예 신규 채용을 문을 닫아 버린 정부와 매년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고용은 전혀 늘리지 않는 대기업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방도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올 서울시 공무원 경쟁률이 무려 157:1입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더 이상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또한 정부 정책상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도보 순례를 진행하면서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장과 활동에 동감하신다면 주저하시 마시고, 저희 클럽을 방문해 주세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고, 전국 도보 순례단 활동을 위한 모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서명페이지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