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선점 제도 부활을 두고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논란의 내용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전 해군 병장으로 전역한 30세 남성입니다. (해상병 429기죠 ^^;)

제 입장을 한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군가산점 제도는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모순된 제도'이다 라는 겁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의 하나입니다.
논란의 여지없이 이러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젊은 청춘을 바쳤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군가산점 제도는 과연 '군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까?
아닙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후 공무원 시험을 보려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닥 높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하는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적용되는 보상, 게다가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상방식은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군가사점 제도는 일종의 국가적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모든 이에게 제공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상은 급여 인상입니다.

요새는 좀 올랐다고 하지만 저때만해도 (98군번입니다) 병장 월급이 2만원이 채 안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달 월급 2만원이라니요. 현실적인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해주고, 복무환경을 개선해주는것이야말로 군복무자들에게 줄수있는 최선의 보상이 아닐까요?

물론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마련해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생각은 하지않고 군가산점이라는 '저비용고효율'의 편리한 방법을 쓰려고 하니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현대전은 소위 '쪽수'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얼마전에야 비로소 이지스함을 한 척 도입했습니다.

저 군대 있을때부터 도입한다 도입한다 하던게 얼마전에서야 들어왔네요.

일본에는 이미 3척인가가 있었다죠?

시스템과 장비투자를 통한 군의 선진화로 방향을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징병제로 이 땅의 아까운 인재들을 썩힐 겁니까?

얼마전 축구선수들 병역면제 받으려고 아령으로 탈골했다는 뉴스보고 저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그 불쌍한 청춘들은 축구를 계속하고 싶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한거 아닙니까.

군가산점 논란에서 다소 멀리 나온것같아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정리하자면,
군가산점은 잘못된 보상방식입니다.

이것이 잘못 쟁점화되어 남자와 여자의 대립 거기에 여성부에 대한 분노가 더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논쟁이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것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군복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