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거론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서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만 해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게 뭐하는건지 잘 와닿지 않는 일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민영화'는 다릅니다. 서민의 건강을 통째로 보험업계와 의료 카르텔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묘하게 눈길을 끄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과 풍자를 가하는 영화입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와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이 거론한 저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일단, <식코>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미국 보건시스템'의 현실은 '애덤'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애덤'은 보험업계 주도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형편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애덤'이 절단기로 나무를 자르다가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애덤'에게 병원 측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아주 비싼 치료비용을 물립니다.

"중지 손가락 봉합에는 6만 달러, 약지 손가락 봉합에는 1만 2천 달러가 필요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손가락 봉합하는데에 1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녀들의 수다>에서도 '윈터'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독감으로 2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4800만원이 청구됐던 적이 있었다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서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의료보험"입니다. 그렇기에,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의료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일을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지정제'는 '민간보험'에 대한 일종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험 가입자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민간보험 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제도입니다.

만일 이게 폐지된다면? 재벌 회장들이 번거롭게 휠체어타고 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면, 그 유명한 'MD 앤더슨'이나 '케네스 메디컬 센터'가 국내에서 아주 활발한 시장 공략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귀족정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친일파재산몰수반대, 대학등록금인하를 위한 사학법개정 반대등.. 상식접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50%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생각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변의 지인들 특히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인지시켜주시고 4월9일 총선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 대한민국 국민모두를 위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