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과 공립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관이 학교인 듯하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립이 아닌 시설로 공립 외에 시립, 군립, 국립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공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사전에 나온 풀이부터 살펴보겠다.

사립 (私立) [명사]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설립하여 유지하는 일.

시립 (市立) [명사] 시에서 설립하고 경영하는 일, 또는 그러한 시설. ¶ 시립 공원./ 시립 도서관.

군립 (郡立) 사전에 없으나 시립과 거의 같음. 시립은 시장, 군립은 군수가 경영함

공립 (公立) [명사] 지방 공공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 또는 그 시설.

국립 (國立) [명사] 나라 예산으로 세우고 관리함.

즉, 사립은 개인이나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시설이고, 그밖에 것은 어떤 공공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립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공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시장이면 시립, 군수면 군립, 도지사면 도립(道立)인 것이다.

국립은 국가에서 그 운영에 대한 책밈을 지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립이 아닌 초중고등학교는 공립학교이고, 사립이 아닌 대학교는 국립학교이다. 공립인 초중고등학교는 인사권이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다. 그러나 국립인 대학교의 경우 인사권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

초중고교 중에도 간혹 국립학교가 있다. 국립대학교의 부속초등학교나 부속중고등학교는 국립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사대부고(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공립이 아니라 국립이다. 그럴 경우도 학교장이나 교원의 인사권은 대개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다른 공립 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그밖에 도서관의 경우 국립도서관의 운영 책임이나 인사권은 행정부의 관계부처 장관, 도립도서관은 도지사, 시립도서관은 시장에게 있다. 다른 시설의 경우도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