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요즘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법보다 국민이 우위라며 폴리스라인을 넘고 경찰차를 전복하고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청와대로 수만명이 몰려가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헷갈려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저항권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사회에서 국가가 생긴 이유를 알아야 한다.
원래 원시시대에 국가가 없이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다보니 동물의 왕국과 같이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스스로를 스스로가 지켜야 하다보니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정복하고 때리고 종으로 부리고 ..
이러다보니 사람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질서와 안정상태를 갈망하게 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인 공익이라는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 거기에 거대한 힘을 위임하고 국가가 개인을 다스려 달라고 힘을 위임한 것이 국가인 것이다.
무질서한 개개인을 국가가 통제해서 질서를 유지시켜달라고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개인 한사람의 자의성을 믿는 것보다는 사회적구성원 모두의 약속 법의 원리로 다스리는 국가가 훨씬 개개인을 지켜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가 오히려 개인을 탄압하고 전횡을 할 때 원래 권력을 준 국민개개인이 국가에게 권력을 빼앗아야만 하는 상황이 국민저항권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초헌법적인 헌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저항권의 상태는 초헌법적인 상태이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정말 최후의 수단성이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도 막혀 있을 때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보다 더 정당해야 하는 것이다.
저항권이 성립하는 상태란 부모가 패륜이고 죽이는 것이 낫다고 모든 사람이 판단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 국가가 생기고 나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는 몇백년에 한번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프랑스혁명이나 영국과 미국의 시민혁명이 유명한 저항권사례이다.
하지만 시민혁명을 거쳐 민주주의가 꽃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수시로 저항권을 주장하며 시민들이 폭동을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들 나라에서 법집행이 엄정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경고후 바로 사격을 하여 엄정히 법질서를 유지한다. 수시로 정부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수시로 무너지고 사회가 불안정한 나라보다는 국가가 존중되고 법질서가 잘 지켜지고 사회의 안정이 확립된 나라 그것이 국민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만명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고 폴리스라인을 넘고 경찰을 폭행하는 폭동을 해야만 하는 시점인가?
미국에서 쇠고기 하나를 수입한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
미국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100경분의 1로 비행기추락확률보다 몇만배 낮은 확률이라고 한다.
실제로 30개월이상 소로 만든 햄버거를 자주먹는 2억 미국민과 200만 미국교포 중 광우병발생은 단 한건도 없다.
차라리 국민이 비행기 사고를 당할 확률이 있으니 비행기 운항을 금지시켜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선동세력은 경제도 교역도 필요없고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비행기사고를 당하면 어떻할 것이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험성을 과장해서 마치 미국쇠고기는 전부 광우병에 걸린 미친소이고 모든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것이라고 허위선동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의 MBC,KBS와 촛불시위주최하는 친북좌파 국민대책회의의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동은 방종이고 부모를 수시로 두들겨패는 패륜아의 행동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