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 처음 글을 써보네요..

저는 스스로 청렴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역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된듯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금액 단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람한테 5억~10억을 줄 정도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얼마를 헤쳐먹었다는 건지..

(최소한으로 어림잡아도 수백억은 해먹었을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도둑놈인지도 모르고 돈을 맏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군요..

저렇게 수백억대 금액을 해먹으면 징역을 얼마를 살게되는건가?라는..

그래서 네이트 지식iN을 뒤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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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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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확하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위 법조항에 따르면 최대 10년입니다. 최대 형량인 점을 감안시 실형은 많아봤자 5~6년정도?

아마도 1000억을 벌고 5년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중 '나도 한번'이라고 말할 사람 꽤 많을겁니다.

얼마전에 땅에 묻힌 100억에 대한 기사를 읽으신분 많을건데, 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만든 비자금이 100억이었고, 그 사람은 이 돈을 처형?에게 관리를 맡기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형은 몰래 2~3억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의 출소가 한달밖에 남지않자 겁이나서 익명의 제보를 해버린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100억인데.. 징역이 2년이었다는 겁니다.

2년만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계산할때 엄청난 금액이죠..

외국에선 수십~수백의 금액에 대한 형량을 계산시 수십년에서 100년이 넘어가는 형량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최대가 고작 10년입니다.

얼마를 헤쳐먹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거죠..

왜 이런법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누구나 생각하듯 답은 당연합니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헤쳐먹을 수 있는 금액의 단위는 커집니다.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연루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금액에 최대한 관대한 법안을 만들어놓고 걸려들면 들어가서 살다가 만들어둔 비자금으로 보석금을 내기도 하고, 로비를 하기도 해서 감형을 받아 출소해서는 잘먹고 잘 사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비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제 나름의 답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1. 형량에 대한 상한제를 없애야 합니다. 많이 헤처먹은 놈은 교도소에서 늙어죽을때까지 못나오도록..

(이러면 일단 걸리면 죽음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겠죠..일단 해먹고 좀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서 잘살자? 이런생각 죽어도 못합니다.)

2. 부서단위 연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회사내 모든 업무는 분업되어 있고, 협의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시스템에 입력하고, 누군가 품의서를 만들어 올리면, 상급자는 결재를 해야하고, 회계전표도 끈어야 하고, 공사건은 제안서 검토에 각종 회의, 검수처리까지 해야하죠.

 - 즉, 모든 회사내 부폐는 주변 사람들의 암묵적인 묵인에 의해 이뤄진다고 봐야합니다. 주변사람이 정말 몰랐을까요? 주말에 골프치러 가는걸 정말 모를까요? 한두번은 모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지는 대충은 눈치까고 있습니다.

 - 횡령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당연히 법적 조치를 위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치해둔 주변사람들(부서원)은 법적 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내징계(감봉 정도가 적당할거 같군요)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업무청렴을 요구하게 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거죠..

3. 공무원 연봉을 올려줘야 합니다.

 - 공무원 연봉? 네.. 결코 현재도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 근데, (갑)의 조직에서 일하는 그런사람들이 (을)의 조직원보다 연봉이 작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갑일지 몰라도 퇴근해서 집에돌아가면 느껴지는 현실은 작은평수의 전세집에 허덕이는 생활고가 현실인거죠..

 - 이러니 청령함 사람도 주변의 유혹에 약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 최소 같은 계열의 민간회사보다 1.5배 정도의 연봉을 지급하고, 정말 청렴할 수 밖에 없는 조직제도를 만들어준다면 비리는 생길수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기업도 로비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능력있고 열심히 발로 뛰는 회사가 성장하는 제대로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거라 자부합니다.

톡톡을 처음쓴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못된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처분(실형을 몇년을 받는지)이 어떻게 나는지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기 시작했는데... 비리척결에 대한 방안까지 적어버렸네요..

이상 처음써본 톡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