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프리즈뉴스 2011-06-08]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학생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대학들은 학교 운영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대학들은 학교 운영에 쓰고 남은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 기부금 등을 적립금으로 따로 쌓아 둔다.

그런데 전국 대학이 지금까지 쌓아 온 적립금이 무려 10조원에 육박한다.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만 해도 무려 3조2000여억원으로, 1년새 3200억원 넘게 불어났다. 다수의 대학들은 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등록금 회계에서도 돈을 빼내 적립금으로 돌리고 있다.

이 막대한 적립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충남 천안에 캠퍼스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20여년 째 묵혀두고 있고또 다른 사립대학도 경기도 화성에 보유한 땅을 그대로 놀리고 있다.

인터프리즈뉴스가 단독 입수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지난해 용도별 지출계획을 보면, 토지구입과 건물신축 등 건축용도가 전체의 55%,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이 25.6%를 차지하는 반면 학생 장학금으로는 고작 8.4%만 책정되어 있다.

김상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이렇게 땅·부동산에 묶여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무리한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은 손실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모 사립대학 관계자는 “(적림금은) 미래 학교 발전을 위해 하는 거지 그것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다 퍼주고 나면, 아껴서 절약한 학교들을 상을 줘야 할 것을 벌을 주는 셈 아닌가?”라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한 아르바이트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학교의 발전 비용을 등록금과 국고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대학의 행태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프리즈뉴스 사회부 곽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