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반값등록금 정책을 최우선에 두겠다던 한나라당이 2개월이 못 가서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90%의 국민들이 반값등록금을 지지하자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 공약'이었다며, 등록금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개월만에 등록금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로 인하하고 내년에는 10%를 인하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서 마련하지 않으면서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안은 물건너 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국민들을 우롱한 것인데...이것으로 부족하였는지 등록금 인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반값등록금은 포퓰리즘이어서 안된다고 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금 인하에 반대해 줘 고맙다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한편의 더러운 정치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회의에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대학등록금 문제의 가닥이 잡힐 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화기애애한 회의 분위기 이면에는 지금도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등골이 휘라 알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대학생들과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쉴 부모님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봅니다. 9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당정청의 회합 합창에 묻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는 모습에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허탈하기만 합니다.

6월 반값등록금을 이끌어 오던 황우여 원내대표는 "우리가 기존에 가려던 길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금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봅니다. 국민들은 등록금이 비싸니깐 등록금 좀 대신 내달라는 것을 넘어서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OECD 절반에도 못미치는 고득교육재정으로 인해 그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구걸하는 존재로만 보는가 봅니다.

국민들이 조용히 있으니깐 반값등록금을 잊어버렸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잠깐 지켜보고 있는것인데 말입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 참고 있는다면 바뀌는 것은 없고, 우리들은 또 다시 무시당하고 말 것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위한 약속들이 지켜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만 하고 있다면 정부가 알아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이 없습니다.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잠시만 시간 내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등록금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행동 레드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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