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상·하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되어 이제 우리의 손으로 넘어왔다.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지 4년3개월여 만이다. 기나긴 시간동안 고비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양국의 행정부 교체와 여야간 정치적 이견, 피해업종을 둘러싼 국민 정서 등 많은 잡음이 일어났지만, 이제 우리 국회가 국익을 위한 초당적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미FTA는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 시장을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앞서 선점한다는 매우 큰 이점일 뿐 아니라 한미관계에 있어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의 두 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향후 10년간 고용 창출 효과는 각각 27만 명과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해 실질적인 성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전체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7천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연 평균 1억 4000만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은 한미FTA가 불평등 조항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물론 농수산업 분야 등 우리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미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교역 확대 등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은 이를 상쇄한다. 더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더 이상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