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FTA를 환영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그런데 기쁨의 목소리보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더 큰 이유는 뭘까?!
사실 체결 자체가 기쁨보단 안도의 한숨이다.
결과는 일단 붙어봐야 알기 때문이다.
그럼 분노의 목소리는?
반대론자들은 '極'인 경우가 많고 '소수'이다.
'소수'가 목소리를 내려면 더 크게 지를 수밖에 없다.
최루탄 역시 목청을 드높이기 위해 등장했다고 하겠다.
(김선동,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럼 도대체 FTA가 뭐냐?
2006년, 노무현 전대통령은 외국 출장 비행기 안에서 책하나를 보고 FTA를 결심하게된다.
그때 그는 이런말을 했다.
"이건 먹고사는 문제다."
사실 이 한마디가 모든걸 말해준다.
反美인 그 조차도 이것이 세계의 흐름이고 거스를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노의 정신적인 지주인 송기인 신부에게도 이 부분을 털어놨다고 한다.
지금 FTA 반대의 선봉에 있는 손학규, 정동영 등 역시도 같은 맥락속에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드디어 체결이 됐다.
반대파인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논리는 노무현정권때와 MB정권때의 FTA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봐도 똑같다.
반대이유중 하나로 거론했던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역시 존재했지만
당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고한다.
왜 FTA를 선포하고 추진했던 그들이 이제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가?!
그들의 주장은.. 결국 강대국인 미국에 이끌려 갈것이고 미국에 종속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방 역사'를 보면 그건 설득력이 부족하다.
과자시장 개방, 미국 영화 직접배급 허용,
다국적 유통업체 국내 진출 허용, 일본제품 수입제한 폐지
기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일본 문화 개방, 한국/칠레 FTA의 결과를 보면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겠다.
"對미국은 다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무리 협력체결을 맺어도 결국 중소기업은 대기업 밑이라는 얘기다.
사실 FTA의 결과를 알수 없기에 확신은 못한다.
다만 확실한건,
어떤 사업이 그러하듯 이건 나라의 운명을 건 모험이라는 것이다.
그럼 또다른 반문 하나
"그 모험을 왜 꼭 해야만 하는가?"
이 물음의 답은 노무현이 남기고 갔다.
"이건 먹고사는 문제다."
세계속에 한국이 있고 한국은 이제 세계화의 물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FTA는 먹고 사는 문제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의 무기가 될 수없다.
물론 업종간 수혜의 불균형은 안타까운 문제다.
농, 축산물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식품업종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되 정부의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농, 축산업계의 경우 그동안 여러정권에서 수 조원 가까이 지원된바있다.
투자대비 효과가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섬유, 일반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생각하면 FTA의 미래는 밝다.
'세계 자유무역'은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고 대세다.
수출중심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분명 한발 앞서나갔다고 믿는다.
한미FTA, 정말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C'mon America!"
한번 붙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