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개국 중 북한 10점 만점에 1점으로 가장 부패, 한국 43위

국가별 부패지수를 측정해 국제적·국가적 부패 극복을 목표로 하는 국제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일 올 한 해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1995년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발표된 이래 북한은 정보의 제한으로 조사 기관들이 북한을 평가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부패지수 순위에서 제외됐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순위에 올랐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의 알레잔드로 살라스 아태지역 국장대리는 “2011년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북한이 10점 만점 중 1점이라는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악의 부패국가로 기록됐으며, 부패지수에 북한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난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한 국가의 부패지수가 산정되려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프리덤 하우스’, ‘세계정의프로젝트’ 등 13개 국제기관 및 단체 중 적어도 3개 기관의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 해에는 2개 기관만 북한의 부패 정도를 평가해 북한은 전체 순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해 북한의 부패 정도를 분석한 미국의 민간경제 분석기관 ‘Global Insights’가 조사한 국가위기지수와 경제개혁을 연구하는 독일의 ‘Bertelsmann Foundation’의 자료 외에,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의 국제국가위험지수가 발표되면서 북한이 2011년 부패지수에 등장하게 됐다.

부패지수는 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이 공공자산을 얼마나 남용하는지, 뇌물 수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평가해 산정되며,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들이 민주화가 덜 발달된 경향을 보인다.

2011년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2년간 13개 국제기관 및 단체가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전세계 183개국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한국은 10점 만점 중 5.4점으로 43위를 차지했다. 또 중국은 75위, 베트남은 112위를 기록했고, 9.5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1위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