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결과를 담은 9개항의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다. 이번에 중국은 발표문에 담긴 정신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 앴도록 중국정부는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4년 전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음에도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문은 다시 한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다져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중 관계 발전은 양국 모두에 번영의 필수조건이지만 중국의 그간 행동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발표문 8항에서 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녕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조금은 중국측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도 최종 목표인 ‘북한 비핵화’라는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무시한 채 우라늄 농축작업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중국은 묵인하고, 한국은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 같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남북한 양측이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켜가고 있다. 명백히 북한의 도발 때문임에도 남북한 공동책임과 공동노력을 강조하는 셈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정전협정 준수 같은 현재의 규범부터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도 외면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 6·25전쟁 이후 최악의 정전협정 위반이었음에도 중국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까지 두둔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역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중 관계의 중요 현안인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어로와 관련, 어업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키로 다짐했지만 실제 중국의 행동은 아주 야비했으며 상당히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다.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나흘 앞두고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은 한국 해경이 중국어민에 대해 어떤 경우든 무기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공개 발언함으로써 외교적 무례까지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말 중국 관영방송인 CCTV는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정부라고 왜곡하는 프로그램을 장기간 연재함으로써 고구려사에 이어 발해사까지 왜곡하는 의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은 올 봄에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할 만큼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밀접해졌다. 중국은 동북아 공동번영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번 발표문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과 중국 양국이 21세기 빛나는 아시아의 뜻깊고 진정한 이웃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아시아이 번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