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진짜 이유는 보상금(?)

각종 보상금 1,000억 원 1500여명에 이미 지급, 다른 주민들은 반발

‘제주 해적녀’ 논란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공원에 있는 돌고래 ‘제돌이’를 2년 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앞바다에 방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피상적으로 스케치하거나 대의명분에서 이유를 찾으려 할 뿐 그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특히 강정동 마을 ‘반대 주민들’의 ‘보상금’을 둘러싼 속마음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건설촉구 시민대회’를 취재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의 일정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기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이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며 “기지 건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찬성한다”고 답하자 그동안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풀었다.

주민들은 “사실 (지금 반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건) 보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 형제끼리도 서로 사이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현지서 만난 강정마을 주민들의 속내

한 주민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공개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는 “이제 마을 사람들도 많이 지쳤다”며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와 해군, 제주도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됐길래 이러는 걸까. 2011년 8월 해군의 협조로 얻은 자료와 ‘벼룩시장’ 등에 나온 현지 토지가격의 시세자료 등을 모아 보면 강정마을의 반대파 주민과 해군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8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단을 찾아 설명을 들었다. 해군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했고, 화훼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에게도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칠순을 넘긴 해녀들에게까지 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때 해군 측이 밝힌 자료를 보면 부지매입 및 보상예산으로 총 1,045억 원이 책정돼 있었고, 2011년 상반기까지 집행한 예산이 642억 원이었다. 642억 원만 해도 강정마을 주민을 1,500명으로 잡았을 때 1인 당 4,280만 원 꼴이다. 해군 측은 당시 “이 지역의 토지거래 시세가 평당 15만~20만 원 선인데 실제 보상액은 평당 49만 원 선이었다”고 밝혔다. 기존 땅값의 두 배 이상을 쳐줬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리 없다는 설명이었다.

보상예산 1,045억 원, 1인당 4,300만원 꼴

해군은 일부 반대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자 법원에 공탁을 걸었다고 했다. 이 예산을 사용한 보상작업은 2011년 말 모두 끝났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초 브리핑을 통해서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반대하던 주민들도 거의 대부분 보상금을 수령해 갔다. 아직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주민은 3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강정마을에서는 ‘다른 소문’도 돌고 있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원하는 건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것’이라는 거였다.

이때 강정마을에서 만난 한 사람은 “바로 옆 풍림리조트가 들어설 때도 반대여론이 있었다. 그때 리조트 안의 편의점 운영권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이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해군이 시세의 두 배 이상을 줬지만, 반대 주민들은 평당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반대 주민들이 답을 하지 않아 이러한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강정동 지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놓친 점을 찾았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 부지에 강정동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점이다.

찬성 주민들은 현재 반대 주민들 대부분이 해군기지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자신의 땅이나 농장이 사업 부지로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 절반 이상이 거액을 보상받자 반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부지도 아닌 곳에 땅을 가진 사람들까지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법. 사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따라 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소유권)가 없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즉 소작농민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해군 측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화훼농사를 소작하는 사람에게도 작물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반대 주민들의 경우 단지 ‘같은 마을 주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해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주민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현재 반대 주민들 대부분은 해군기지 사업부지 안에 갖고 있는 토지가 없거나 해안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왜 자꾸 보상 이야기를 흘리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른 강정마을 주민은 이런 반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특징을 설명해 줬다. 반대 주민들의 ‘외부인 시설 건설 반대’ 정서는 수십 년도 넘은 것이었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 밖에 없다. 길가에 차를 대놓으면 경차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된 건 제주도 순환 해안도로와 관계가 있다. 제주도 순환 해안도로는 중요한 관광코스 중 하나로 이를 따라 각종 관광시설과 식당 등이 즐비하다. 반면 강정마을은 해안도로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지급된 보상금은?

이유는 이랬다. 당시 강정마을 중에서도 ‘반대 주민들’이 사는 곳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쌀농사를 짓던 ‘부농 마을’이었다고 한다. 이때 정부에서 제주도의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안도로를 짓는다며 계획을 발표했는데 강정마을을 관통하게 돼 있었다. 도로 부지는 대부분 논이었다고 한다.

논 소유주 다수는 해안도로 건설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제주도 순환 해안도로는 강정마을을 한참 빗겨나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반대 주민들이 사는 곳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전체가 ‘잊혀진 마을’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마을 반대편에 살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 정책 또는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런 과거 문제까지 살펴보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수십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큰 소리를 내던 반대 주민들이 외부의 전문시위꾼과 정치인들의 개입을 초래한 탓에 마을주민들만으로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대 주민과 좌파, 야당의 주장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사업을 백지화하면 2003년부터 3년 동안 온갖 폭력시위로 지역사회가 무너진, 전북 부안방폐장보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지급한 1,045억 원과 그 법정이자까지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여기에 월 59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공사지연 손해도 강정마을이나 제주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하면서 제주도에 지원하기로 한 정책자금 1조 원도 허공에 사라지게 된다.

강정마을의 반대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보상을 받고 이미 이사를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으면 사실 답이 없다.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외부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은 게 반대 주민들의 가장 큰 실수다.

한편 현재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 사람들(시위꾼)은 일당 받고 일한다’ ‘일당을 지원하는 게 모 광역지자체장이라더라’는 등의 소문이 퍼져 있다. 사법당국 또한 이런 소문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11년 초 참여연대 등이 ‘제주 강정마을에 플래카드 1,000개 보내기 운동(개당 3만 원)’ ‘강정마을 활동가 지원 모금’ 등을 펼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 모인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마을주민을 위한 모금도 있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1년 8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민노총의 방송차량을 볼 수 있었으며, 강정마을 바위에다 1년 가까이 텐트를 치고 있는 ‘개척자들’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주민들마저 직업이 뭔지 궁금해 할 정도다. 여기에 해외에서도 유명한 ‘전문 환경 시위꾼’들까지 속속 입국하는 것도 그렇다.(지난 15일에도 2명이 입국거부 당했다.)

외부 전문 시위꾼, 그들의 직업은?

과연 제주에서 1년 가까이 활동하는 ‘시위꾼’들의 직업은 뭐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 좌파진영의 주장처럼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1년 가까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자기 장사를 접고 시위를 벌일 수 있을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극렬 반대 주민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걸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지연되면서 날아간 돈은 지금까지 1,000억 원 가까이 된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보상해 준 돈도 1,000억 원 가량이다. 이 모두 국민들-그것도 주로 육지 사람들-이 낸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한 땅에다 짓는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면 이미 지불한 돈은 돌려받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

결국 제주 해군기지 문제도 ‘돈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 모두가 불편해하는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경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