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이 선진국과 비교해 비싸지 않다는 연구결과 신문기사가 있어 소개하고,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해 비판하고자 합니다.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는 24일 통신요금 국제비교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과 비교·발표했다.

음성·SMS·무선인터넷의 요금 수준을 OECD 주요 10개국과 비교한 결과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상으론 3~4번째로 저렴하고 시장환율로는 가장 저렴하거나 두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이용자의 요금 부담 규모는 비교 대상 10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PPP 환율로 61.9%~77.8%, 시장환율로는 41.7%~5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 대상이 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호주다.

이번 요금 비교에 쓰인 국제 비교 방법론은 협의회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음성과 SMS 요금만 비교한 2010년과 달리 무선인터넷 이용도 비교 대상에 포함했으나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피처폰)의 데이터 이용량과 LTE 요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내찬 협의회 위원장은 "음성·SMS뿐 아니라 무선인터넷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주요 국가들과 이동통신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기사내용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통신비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내용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통신사업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은 통신 시장에서 대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3개의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비싸지 않는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따라 통신비를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통신비 인하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는 LTE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인기만 얻기 위한 정책보다는 통신선진국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