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것 올렸던 글은 제가 예전에 썼던글을 그냥 복사해서 올린겁니다.
올릴때마다 베톡됬었어서 읽었던분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써보고자 하는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올해 우리가 꼭한번 다시 생각해봐야되는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는 제가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기전인 작년8월쯤에 판에 올렸었는데
이슈화가 덜되서인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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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가 논점으로 떠오른다음에 김지윤씨가 해적기지라는 말을써서
논란이 많이됬었죠.
미리 밝혀둡니다. 김지윤씨가 그전에 어떻게 살아왔건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북이니 빵갱이니 욕해도, 저는 단순하게 제주도를 사랑하는 한사람의 국민으로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하기에는 엄청난... 정말 엄청난
사실하나를 간과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사실하나를 설명하기에는 부연설명이좀 필요하겠네요.
우선, 팩트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입장에서...
어느나라나 군사기지는 필요합니다.
스위스같은 중립국가또한 군사기지에 열을 올리는걸보면 군사기지가 단순하게 군사적목적말고도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는걸 간단하게 유추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군사기지의 건설에있어, 절대로 국방부는 모든 사실하나하나를 국민에게 공개해서
군사기지의 설립목적을 설명해줄수는 없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게 존재하고,
그런사소한 정보하나가 유하시에는 사람의 목숨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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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주도의 경우로 돌아와보죠.
일단 군사학적으로 제주도 해군기지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견제는 말할것도없고,
해군은 배가 한척단위로 움직이는 것이아니라 군단의 단위로 움직여야
훨씬 강력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처럼 항공모함,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등
기동군단의 단위로 움직여야지만 강력한 것이 특히 해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남해에 3-4개정도의 해군기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목포와 부산...
근데 목포와 부산에는 항공모함이 들어갈수조차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갈수 없다함은 유사시에 작전을 수행할만큼의 여건이 안된다는거지
항공모함이 정박조차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공모함이 없으니 필요없다고 반박할수있는데 예를들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도와주러 왔는데 급유를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되면 일본으로 가야하는거임.
그것은 유사시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남해의 해군기지로는 효과적으로 해군 기동군단이 움직일수가 없다는게 국방부가 표면적으로 공개한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평화론자들의 주장은 요즘 세상은 전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협상(외교)으로 하는것인데
해군기지 건설은 오히려 주변국을 자국해서 전쟁을 불러오고 시대를 역행하는것이라고 주장함.
... 어떻게보면 맞을수도 있음.
근데 지금까지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은 유사시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것은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무장이 평화를 지키는데 강력한 역활을 하는것임이 틀린말이 아니고, 외교적 우위를 점하는 이유에도 국방력은 무시할 조건이 아닙니다.
미국이 왜 군사적 초강대국이고 외교적으로 다른나라를 압도하는지 알아야함.
다음은 군대의 균형유지.
우리나라가 군사비를 쓸때 전부다 99%이상 북한을 대비해서 쓰는 군사비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남해에 군사시설, 혹은 제주도의 군사시설이 열악하죠.
나중에 동남아나 중국 일본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교적 마찰이있을때 제주도 남부에 군사시설이 없으면 다른나라보다 뒤처질수있다는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제주도 해군기지는 일단 미래지향적인 군사기지라고 할수있죠.
참고로 제주도 해군기지가 제7광구에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미도 잠재적으로는 강력히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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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제적인 이유도 밝혔지만 뭐 민.군합동시설이니 이런
이야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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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술한 것들이 그냥 해군기지에대한 팩트입니다.
분명히, 이런 팩트를 제외하고 국방부가 군사적인 이유에서 공개하지않은
그런 이유들도 존재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자세로 이일에 대처해야하는가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과연 통진당 비례후보 김지윤씨처럼 해적기자라 명하면서 비판해야하는가
지금부터 비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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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지만 저는 김지윤씨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건 신경안씁니다.
단순히 그사람이 말한 그 해적기지라는 한마디만으로만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그말인즉슨, 다른나라보다 군대가 가지는 의미는 비교할수조차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외교용으로 군사무장을 하기도하지만 우리나라는 말그대로 살기위해, 지키기위해
강력한 무장을 필요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몇안되는 강제징집국가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사실하나 만으로도 공인이라면 아가리를 조심해야 되는겁니다.
특히 군대문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제주도가 해적기지니 이런말하는거 상관안합니다.
하지만 공인이고 정치적인 이슈를 시킬수있는사람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될수도있죠.
김지윤씨가 단순하게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큰 사회적인 문제는
어느순간 공인이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위험발언을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됬다는데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사람이 저정도의 발언을 할수있다는건 사회 공공연히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걸 방증합니다.
70년대 해군기지가 해적기지라는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됬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비판의 수준도 높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사람 아닙니까?
그런사람이 국민을 지켜주는 군인한테 해적이라고 하다니요.
전혀 수준높은 비판없이 비난만 이루어지면서 해적기지라는 말이 나온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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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기지가 전혀 말도안되는 쓰레기발언이라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군이 해적이라는 뜻이잖습니까??
그럼 만약에 해군기지가 완공되고 그 기지에서 군복무를하는 군인들은 뭡니까??
해군기지에서 군복무하는건 해적할사람 자원받아서합니까??
해군들... 전부다 강제로 징집되서 꽃다운나이에 나라위해 국방의무 다하는거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신성한 국민의 4대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성인이 되자마자 영장받고 그래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고자
해군에 자원했는데 아이페드에 싸지른 글하나로 해적소리들으면서 군복무하는
어린 해군의 입장은 생각해봤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사회가 이정도의 비판까지 수용 할수있는 상황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할말 안할말이있는거죠.
제주도를 단순하게 지키고 싶으셨으면 차라리 동물사진들고 반대 했었다면
중간이라도 갔을겁니다.
김지윤씨한테 기자가 왜 해적기지라는 말을 썻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적기지라는말은 제주도 주민들이 현재 자주 쓰고있는말이기에 그런 절실함을 보여주기위해
썼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제주도 주민이랑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사람이랑 같은수준의 말을 해도된다는 겁니까?
어린애들이 과자가 먹고싶어서 엄마 까까사줘~ 이렇게 때쓰면
어른이 과자가 너무 먹고싶으면 까까 사달라고 때씁니까??
제주도 주민이 어린애라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인이라면 언어순화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비유해 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