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땅 어딘가에 서식하고 있는 24살 남자사람입니다. ㅋㅋ
요즘에 대선출마 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던중에, 이런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뜬금포로 적어보았습니다.
이렇다할 말재주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다보니 두서에 안맞을 수도 있고, 맞춤법에 오류가 있을수도 있지만.. 암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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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1. 북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아야 할 '휴전국' 대한민국.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문제가 어느순간 정치 공약과 색깔의 한 흐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남침인지, 북침인지, 6.25가 몇년도에 일어났는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네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하하였다는 뜻으로 '남침' 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것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대하나, 강하게 대하나, 북한은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정책 이라는 의미와 논지는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의 주적은 북한' 인 대한민국 으로서는 국가보호를 최 우선으로 생각하여, 휴전상대국인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강경책으로 하되, 부분적이고, 직접적인 평화적 도움을 주는것이 좋다고 여겨짐. (ex. 어느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듯한데, 아무리 밀가루 퍼주고 그래도 다 윗대가리들 손에 들어가지, 실제로 북한주민들에게는 배급이 극소수로 들어간다는 것을 접한 바 있음.) 물질적 도움을 주더라도, 북한정부에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한국정부에서 도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 마지막으로, 빨갱이 운운하며 색깔론 이니 뭐니 펼치긴 싫지만 우리나라에 간첩이 몇만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이 있죠. 더욱더 국가 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다방면적으로 군사교류를 통해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이 국민을 더 안전하고, 안심하게 하지 않을까요?
2. 독도문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님 외, 여러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국가차원이 아닌이상, 정보취급이 크게 한정적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 임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근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헛소리하는 일본극우파들 입에서 찍소리 못나오도록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응 할 수 있는 특별부서 하나정도는 있으면 좋겠네요. 이왕 독도 특별부서 만들거 대마도에 대한 사료들도 정리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통합특별부서가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정부란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 아닌가요? 몇십년동안 일본은 다케시마 다케시마 거리고 있고, 뭐 ICJ에 제소한다느니 뭐라느니 하는데, 원래 애초에 우리나라 땅이기에 받아들일 이유는 없서 무시하는게 최선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확실한 역사적 증거의 종합적 정리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3. 강제 종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일본군 성노예'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과거 지우지못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지내신 분들이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독도문제와 같이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과거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범기 떳떳하게 내걸고 좋다고 웃어대는 파렴치한 국민들을 만든것은 바로 일본의 잘못된 역사교육과, 인식, 사과없는 뻔뻔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요? 솔직히 독일과 같이 피해를 입은 다른 국가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따른 물질적, 지적 댓가를 인지하여 옳바른 역사관과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정확하게 잊지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모습이 일본에게 1%라도 있었다면, 지금처럼 욕을 먹지는 않았을텐데요.. (독일은 나치를 싫어합니다. 얼마전 뉴스에 보니까 예전 나치장교? 였던 97세의 노인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랜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과오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독일의 모습을 보고 진정 선진국의 자격이 있는 나라구나 싶었어요. 멋졌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하튼,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강경하게 요구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던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늦은감이 있지만서도 따스한 보금자리정도는 정부가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유자차님의 댓글로 기존에 적었던 '성노예부' 라는 표현이 적절치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 강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여성가족부.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진실로 '여성' 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활동을 한다면 참 좋습니다만,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에 포커스가 맞춰진게 아니라 '남성 및 청소년 견제로 인한 잘못된 방법의 여성지위 향상' 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일본 성 노예부 문제,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재활지원, 성범죄 피해여성의 위로와 회복,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이 고루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논의 등, 본 부서가 마땅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잠잠히 있다가 짬짬히 뜬금포를 날리니 필요성이 다분히 떨어지게 됩니다. 루머인지 사실인지 정확히 알고있지는 않지만, 조리퐁 사건이라던지,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래서요? 깔깔깔' 이라던지, 소나타 사건등이라던지, 사실이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루머이더라도 창피한, 여성가족부 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직위상승에만 관심이 있는것으로밖에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활동으로 보이는 것에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산을 올리고, 막상 국민들이 이해 하고 설득 될 만한 근거나 계획이나, 활동부분이 없다보니 더 그렇네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완전한 폐지보다는,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진실로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포커스로 맞춰지게끔 조정 및 관리를 하는 공약이 나오면 어떨까요??
5. 도덕(윤리) 및 국사 필수과목으로.
사실 영어보다, 제2외국어보다, 세계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이 바로 국어와, 국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국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는데, 세계를 나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을지... 공부라는 것은 전 과목 다 필요하고, 어느것 하나 버릴 공부 없지만,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는 도덕(윤리)과,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알고있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인 국사가 너무나도 과소평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예절을 모르고, 절제를 모른채, 지식만 늘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바르게 자라는 나라의 새싹일까요? 할아버지에게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일분 일초를 다투며 나오는 비속어들, 새로운 욕설들, 하루가 멀다하게 살인과 성폭력이 일어나는 땅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땅에 도덕과 윤리가, 이어도 문제를 비롯하여 독도문제 등등 아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에 국사가, 그냥 스쳐지나가고 다른 것을 공부해도 될 정도로 별 쓸모없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덕(윤리) 및,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도입이 되는 공약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6. 사형제도 부활 및 형벌강화 (부제: 성폭력범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공약에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오원춘 사건이나, 기타 여러 사이코패스적 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죄의 뉘우침을 떠나서 사형제도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드네요. 사람을 죽여놓고서 너무 뻔뻔하게도 '나도 사람이다. 인권을 존중해달라' 라고 말하는 어느 한 죄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 확고한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폭력 등등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데도, 막상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가관이더군요... 징역 2년, 3년... 한 사람의 인생을 밟아놓은 죄의 댓가는 고작 2년... 이렇기에 죄 의식이 무뎌지고, 마인드가 '그냥 2년 쉬다오지뭐..'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버리는 수준이 되었다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예로 청소년 범죄자들의 형량이 얼마나 가벼우면 채 스물이 되지 못한 나이에 전과가 6~8범인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태어나자 마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2~3년에 한번 전과를 저지른다는 것인에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정부와 법조계가 마땅히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죄의 댓가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실감하고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중벌들로 다스려지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7.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복지.
가끔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 이혼률 또한 상위권... 심적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부담을 털어버릴 여유의 시간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버린것 같아요. 만성피로는 이제 그냥 기본이 되었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삶보다는, 나 먹고 사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져만 가고, 가족의 품에 있어도 머리는 항상 경쟁과, 회사일로 가득하다보니, 가정에 마음 두지 못하여 이혼률도, 자살률도 높아만 가는게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력은 3~5%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결과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 하는 모든 직장인분들과 그 뒤를 서포트해주고 기운나게끔 힘을 주는 가족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결혼을 하고 가정이 만들어 졌다면, 그 가정을 사회적 스트레스 없이 여유를 마련해 줄 수 있게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금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충분한 복지, 그에 따른 기업의 도움 등등을 장려하고 돕는다면, 조금은 살아가는데 편안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가정이 곧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들은 너무나 멋지고 좋은 모습이지만, 한번쯤은 뒤돌아서 내가 잊은게 없는지, 놓친게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죠. 계속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모습들에 비해서 한걸을 후퇴는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0년 이후부터 새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초고속 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보다도 더 못살아 세계 최빈곤국 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이 이전 세대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에 정말 훌륭하고 멋진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니,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전에 한번쯤 다시금 돌아보고 보충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정기가 아닐까요...
갑작스레 뜬금포로 적은 두서없는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