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핵전쟁을 부르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3월 22일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할 경우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서명, 발효했다. 이에 따라 남북 사이에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며 북한의 도발원점 뿐만 아니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게 된다.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되어있다.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계획인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 3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유사시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동상을 타격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동상은 민간시설로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도덕한 계획이다. 게다가 북한 주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동상타격계획은 곧바로 전면전,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도박이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존엄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긴다. 최고지도부의 동상은 북한 주민들의 명예, 존엄과 관련된 상징적 시설이며 북한 주민들은 최고지도자들의 동상을 국보로, 문화재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만일 최고지도자의 동상을 타격하면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반발은 필연적이다. 결국 동상을 타격하자마자 혹은 그 이전에 곧바로 전면전, 핵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군사시설도 아닌 동상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는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인 군사작전이다. 또한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작전계획을 공공연하게 수립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말 한마디 실수가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이다. 북한은 최고지도자 동상 타격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미 “남북관계가 전시상태에 돌입”했다고 선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동상타격계획은 사태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이다. 핵전쟁은 우리 민족의 공멸이며 나아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면전, 핵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사명이며 헌법적 의무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군사적 도박을 벌여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실효성도 없는 강경 대응으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온 국민을 전면전, 핵전쟁의 위협으로 내모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동상타격계획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3년 4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