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 위원회가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 하자는 심의에 착수 했다고 하네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이 법원은 넉 달 만에 현재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아마 이어지는 글1편의 군 가산점에 심사 검토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등하게 검토 중인가 보네요.
1편의 군가산점의 내용과 거의 동등하게
2%의 가산점과,
선발예정 인원의 20%가 넘지 않는 제약사항까지 비슷하네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외국의 워킹맘과 비교하면 헛소리 같긴한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보니 잘 모르겠네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그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연관 있다면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맞는거 같기도 하고 ..
마냥 출산장려 정책의 일종이라 하기엔,
국방의 의무와
선택적 출산에 대한 가산점의 비교가 좀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외국에 비해 출산으로 인해 끊기는 경력 단절도 불합리 한거 같기도 하고...
또 다시 생각하면,
군가산점은 오직 국가를 위한 강제의무에 대한 일부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과,
오직 국가를 위한 출산이 아닌 본인과 국가 둘다를 위한 출산에 대한 가산점 대상이 취업이라니..
이렇게 보면 또 형평성에 어긋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엄마 가산점제... 판남 판녀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추천 구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