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5월 13일 일본유신회 공동 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전시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강자집단에게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을 했다.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일에도 “한국군도 베트남전에서 성을 목적으로 여자를 이용했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비단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만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이어 중·참의원 168명이 집단참배를 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침략이라는 말은 국가관계에서 어느 쪽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어 일제침략과 식민지지배를 형식적으로라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나아가 집권 자민당은 ‘확정된 사실’만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에게 불리한 과거사를 ‘아직 논쟁 중이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삭제함으로써 교과서와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아베 정권과 주요 인사들의 행동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조항인 제9조를 개정하는 데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권은 유사시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교전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집단자위권’을 넘어 ‘교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로 개헌발의를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한 96조를 먼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 연합군 측 요구로 1946년 제정되었다.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화,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과 움직임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기위해 침략하고 강점했던 역사적 진실을 부정·왜곡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이전 일본 정권들이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던 반면 아베 정권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첫 번째 내각을 꾸렸던 2006년 당시에는 주변국의 비판을 고려해 야스쿠니 신사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에는 공개적으로 ‘무라야마 담화’까지 부정하며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배경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역사왜곡을 일삼고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전략적 중심축을 동북아시아로 이동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정치, 군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60%를 태평양으로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관계라고 하는 일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 더군다나 미국은 현재 재정위기에 직면해 국방예산을 줄여야 하는 처지다. 미 국방부는 3월 1일 발효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조치)로 인해 올해 회계연도에만 370억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80만명 중 최소 60만명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개인당 11일간의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일본을 재무장화 시키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강고히 구축하는 문제는 미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이 무차별적으로 엔화를 찍어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에 대해 주변국들의 불만이 커져감에도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동맹 틀 속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일본의 재무장화가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일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려는 포석이 놓여있다.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오며 침체의 늪에 빠져 제대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의 불황 속에서 사람들을 활력을 잃고 실망감에 휩싸여 있다. 게다가 재작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은 많은 사람들을 고난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베의 극우적인 발언과 일본중심의 역사관과 사고가 새로운 돌파구를 염원하는 일본인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베 정권은 당장에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일본에서는 개헌 발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의원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총 480석 중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294석을 차지하고 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까지 합치면 320석으로 발의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참의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일본 우익들의 표를 집결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평화헌법을 수정하는데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역사의 시계를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리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전쟁기운을 극렬히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아베 정권의 모습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 히틀러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막대한 전쟁배상금 문제 등 국력이 쇠퇴하며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틀러가 ‘강한 독일’을 표방하며 극우적 행보를 이어갔던 것에 독일 국민들은 환호를 보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까지 이어졌다.
일본 역시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장기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일본 국민들은 장기간 집권하고 있던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잠시 선택했지만 실망감은 더욱 커졌고, 다시 ‘강한 일본’을 원하는 심리가 발동하며 아베 정권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히틀러가 단순히 강압적으로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는 점 역시 아베 정권과 유사한 점이다. 현재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18~19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65%로 나타났다. 다른 언론사 조사의 지지율 수치는 <아사히신문>보다도 5~10%포인트 더 높은 상황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잘했다’ 48%, ‘잘못했다’ 37%로 지지율만큼은 아니지만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다(한겨레, 2013.05.20). 이런 지지를 등에 업고 아베 정권은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더욱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전쟁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대결을 필두로 주변국들의 갈등이 첨예화 되어있고, 중국과 일본은 타이완 근처에 있는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작년 일본 극우세력들은 이 열도를 도쿄도에 편입시키려는 저돌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만약 실제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특정국가 몇 몇의 문제가 아니라 3차 세계대전으로 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요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동북아에서 특정 두 국 가간의 전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UN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세계평화를 극도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유엔합의와 그 정신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은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규탄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유엔 설립의 근본취지는 침략전쟁을 자행했던 독일, 일본 등의 침략적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였다. 각 국의 평등권, 무력 사용의 금지, 침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에는 유엔의 설립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라고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은 이러한 유엔 설립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5월 8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침략의 정의를 규정한 1974년 유엔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 총회의 결의는 참고사항이라며 침략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유엔총회가 아니라 유엔안보리라고 주장했다. 1974년 유엔 총회에서는 침략을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참고' 사항이라고 치부하고 자신들의 침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태는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 유엔의 국제평화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역사 왜곡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유엔 본연의 기능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엔의 적극적인 행동과 조치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와 역사왜곡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3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