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배성재 SBS 아나운서가 박선영 아나운서와의 열애설을 부인하며 트위터에 이렇게 말했다죠.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연애…"

우스갯소리로 던진한 말이지만 올해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데

정말 진지하게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빚은 물론 당장 내년부터 복지 재정 부담도 있고 돈 쓸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데요. 텅빈 우리나라 곳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날인 어제!!!

정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얘기가 마침 나왔다고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로서, 그중에서 눈에 띄는 안은 바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담뱃값 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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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이만우 의원은 “우선 500원 정도 담배 가격을 일괄 인상한 이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201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6조726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한 갑은 2500원입니다.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 내용은 담배소비세 641원,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 총 1549.5원으로 담배가격의 62%가 세금인 것이죠. 이 세금을 500원 올려 재정을 확충하자는 이 의원의 얘기입니다. )

공공기관 부채 등을 다 포함하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고 하고,이대로 가다간 2030년에 국가부채 비율이 급증해 그리스 꼴이 날 수도 있다고 하니심각성을 깨달은 여의도에서도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방법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부담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세수 확보 효과는 물론 흡연자의 흡연율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01년 물가연동제를도입하면서부터 2007년 흡연율이 21%까지 급감하는 등뚜렷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었습니다. 호주는 1999년에 물가연동제를 시행했는데 흡연율이1998년21.8%에서 2007년 16.6%로 감소했구요.

현재 40.8%에 달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출처: OECD 헬스데이터2012)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하락하면서 세수 확보도 노리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담배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에 2500원으로 오른 후 8년넘게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커피 한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공공요금, 택시요금, 기름값 다 오르는데 담뱃값만 정지 상태네요.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대며 흡연을 하지 않은 행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비매너 흡연자들을 볼 때마다 담뱃값을 정말 올려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재정 건정성과 국민 흡연율에 적신호가 깜빡이는 바로 지금!!!!

담뱃값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시면 공감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