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金在洪)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역사적 발전을 저해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잔재들 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에서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또 다른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의 시녀였을 뿐이다. ② 1% 대 99%의 양극화 경제 모델：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소수 대기업만 부유해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설계했다. ③ 민간인 사찰, 언론통제, 검열 등 조작정치：인권운동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박정희 행정부가 언론자유 5등급 국가라고 평가했다. 헝가리·유고슬라비아·케냐·수단과 같은 수준이었다.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④ 굴욕적 친일외교：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였던 박정희는 일본군벌 출신 정치인·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군부의 실력자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이토추상사 회장은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의 멘토가 되었으며, 이후 전두환·노태우도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⑤ 지역주의와 색깔론：박정희 독재정권은 산업 투자와 인사 채용에서 영남 지역만을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지역의 극심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정권 비판 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았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읽는 인터넷 매체《오마이뉴스》와《프레시안》에 박정희 정권 시절의 비화를 연재할 때면 언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라는 댓글이 많았다. 요즘의 신세대는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동화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뉴라이트 계열이 집필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유신독재체제마저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미화돼 있다. 유신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논리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일본 보수우익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이다. ……5·16쿠데타는 사회혼란과 당시 민주당 행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음모자들의 권력욕과 장래 불안이 원인이었다. 정치군인 박정희는 5·16쿠데타 10년 전인 1952년에 이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종찬 장군에게 ‘군사혁명’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꿈꾸어오다가 4·19민중혁명 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쿠데타의 최고 지휘자 박정희는 군정복귀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기만술이었고 처음부터 목표가 1인중심 장기독재였다. 1963년 군정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군복만 벗고 공화당을 창당해 참여한 허구적 민정이양과 1969년 삼선개헌, 그리고1972년 유신쿠데타를 함께 연결지어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1인독재 헌법을 만들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를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헌정파괴였고 사실상 내란이었다. 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강화 방안을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에 부쳐 의결했으니 이런 희대의 정치적 코미디가 어느 나라에 또 있겠는가? 유신헌법(維新憲法)은 당시의 기존헌법이 규정한 개헌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 행위의 산물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집권자가 자의로 만든 ‘사문서’나 다름없으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신독재체제는 성립 자체도 위헌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체제 아래서 자행된 국민사찰·고문·암살·린치·언론탄압과 갖가지 체제폭력으로 우리 나라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는 그의 최측근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신독재체제는 박정희 피살로 청산되기는커녕 그 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이학봉·허삼수 등의 내란으로 더 잔혹한 복고반동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12·12반란과 5·17쿠데타이다. 그 후 친위대 정치장교집단인 하나회가 ‘박정희 없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마치 정치군인 박정희의 권력 유전자가 그 후예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냉혹한 반민주적 헌정이 계속됐다…….˝ Ⅰ.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최초의 반역 5·16쿠데타 ４. 박정희, 은인 장도영을 포섭하다 5·16군사반란은 군대의 기본적 규율과 함께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국민이 선거로 결정한 정부를 정치군인 집단이 무력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대한 반란이었다. 국가권력이 정치군인의 선의에 의해 좌우되는 격이었다. 정치군인의 권력욕이 발동하면 언제든 정권찬탈도 벌어지고 승진과 보직 면에서 만족하면 현상유지가 가능한 현실이었다. 객관적인 국가 위기보다도 주관적인 개인의 탐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반란이다. 사적인 권력욕을 그럴 듯한 공적인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이 후진국 쿠데타 주모자들의 특징이다. 이때 등장하는 ‘포장지’가 대체로 국가안보와 자유수호니 도탄에 빠진 민생 구휼이니 하는 공작적 구호다. ① 반란군 주모자와 육참총장 간의 격의 없는 대화 그러나 5·16군사반란 당시 국가안보의 경우 세계적 냉전체제에서 자유진영의 전진기지 격인 남한을 한국주둔 미국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사령부가 지켜주고 있었다. 6·25남북전쟁으로 그런 사실을 경험적으로 배운 북한이 또 다시 전면전을 도발한다는 것은 ‘상상’에 불과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후 10년만에 종신집권을 위해 다시 한 번의 유신쿠데타를 감행할 때도 북한의 남침위협론을 들고 나섰다. 그러자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권위의 시사주간지『타임』지는 1971년 12월 20일자 아시아면에서 박정희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상상 속의 비상(imaginative emergency)일 뿐”이라고 조롱했다. 5·16반란세력이 내세운 다른 하나의 명분인 경제개발은 이미 장면 정권 때 경제관료들에 의해 계획돼 있었다. 연구자들은 경제개발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유능한 신진 관료들의 역할을 꼽는다. 그것을 실천한 리더십으로 박정희의 공을 평가하는 것이 논쟁 지점인 것은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 ‘강권통치자의 개발독재’인가, 아니면 ‘국민의 투지와 피땀’인가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5·16정변이 국민주권을 무시한 군사반란과 정권찬탈이라는 것은 후세의 역사 평가에 맡길 필요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역사 평가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이후 경제개발의 공과에 관한 부분일 뿐이다. 5·16군사반란은 정상적인 군대 조직과 국정 관리 아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반란군 수괴인 박정희와 그것을 막아야 할 정부 측 대리인격인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사이에 거사 예고와 반대 의견을 놓고 여러차례 대화가 오갔다는 점이 그렇다. 만일 박정희 정권 아래서 어느 군 장성이 쿠데타를 꾀한다는 설이 나돌았다면 그것은 어김없이 무서운 조사와 징벌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정부 전복 음모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감시되고 단죄되는 것은 중앙정보부와 군 보안사령부를 창설한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였다.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군의 쿠데타 논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 ② 사회혼란상보다도 박정희의 권력욕이 주범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 군은 상하 계급 간 위계질서나 조직규율에 대한 존엄성이 그다지 엄정하지 않았다. 창군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교들의 임관 종류가 잡다했고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도 허다했다. 박정희도 육참총장 장도영(張都暎)보다 나이가 4살이나 위였다. 또 만주군과 일본군 시절의 상하계급이 해방 후 조선경비대 임관 순서에 따라 뒤바뀐 일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대드는 하극상 사건도 종종 일어났다. 군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것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정부 수반에 대해서도 경외심이 없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그것을 이행할 장치도 없었다. 말하자면 무력을 보유한 군대가 정부의 통수권과 군 내 지휘체계에 복종하지 않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였다. 이럴 때 권력 야심을 가진 정치군인이 정권찬탈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였을 뿐이었다. 군 내부에서는 박정희가 주변에 쿠데타 계획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것이 국방부장관 현석호와 국무총리 장면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장면은 육참총장 장도영을 서너 차례나 불러 군부 쿠데타설이 떠도는 배경에 대해 물었다. 그 때마다 장도영은 “박정희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군에 대해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안심시켰다. 그것은 장도영이 장면을 속이려 했다기보다는 박정희가 평소 쿠데타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에 정말 일을 저지르리라고 믿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박정희와 만주국군관학교 및 일본육사 동기생으로 막역한 전우라 할 수 있는 이한림 제1군사령관도 그에게서 쿠데타 언사를 수차 들었다. 그때마다 이한림은 박정희에게 위험한 말을 삼가라고 충고하곤 했다. 5·16쿠데타는 사회혼란상이나 민주당 행정부의 무능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박정희의 타고난 권력욕과 정치군인 기질 때문에 터진 정권찬탈이었다. 군사반란을 주도한 박정희와 육사 8기 9명의 ‘충무장 결의’ 집단은 4·19민중혁명 이후 학생시위가 격화되기를 기대했으며 그것을 거사 명분으로 삼으려 모의했다. ③ 황군 장교 박정희의 금의환향과 첫 위세 과시 박정희의 권력욕은 일제강점기에 비교적 봉급도 괜찮았고 사회적 지위도 좋았던 교사직을 버리고 충성혈서를 쓴 뒤 만주국군관학교에 입교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일제강점기에는 면서기도 유지 노릇을 했다. 그런데 면서기 월급이 20원일 때 사범학교 학생은 그 두 배의 수당을 받았으니 교사가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었다. 박정희는 그런 교사직을 버리고 만주국군관학교에 지원한 것이다. 만주국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황군(皇軍)의 소위(小尉)로 임관한 박정희는 고향 방문 길에 오른다. 20대 젊은 장교의 금의환향인 셈이었다.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문경보통학교가 있는 읍내로 간 그는 군수와 경찰서장, 그리고 교장을 불러모았다. 그는 군 장교의 위세를 보여주는 상징인 군도(軍刀)를 뽑아 방의 문턱에 꽂고는 지방 관리들에게 4년여 전의 옛 유감을 따졌다. 세 사람의 문관은 황군 소위 박정희에게 사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군국주의 체제 아래서 황군 장교의 위세를 보여주는 일화다. 박정희가 교사직을 버리고 어렵게 만주의 군사학교에 간 것은 군국주의 체제에서 바로 이처럼 권력의 소재가 어디인지를 잘 알았기에 그에 따라 출세욕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4·19혁명을 보면서 더욱 군사반란에 의한 정권찬탈 의지를 다진 박정희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자신이 군관학교 시절부터 군사장교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을 포섭했다. 그러고는 최종적으로 거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관건은 육참총장인 장도영을 끌어들이는 일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그래야 반란에 대한 진압군 동원을 막을 수 있었다. 특히 박정희는 자신의 동기이며 친구이지만 군인의 정치개입과 군사반란에 극력 반대의사를 피력해온 제1군사령관 이한림 장군이 마음에 걸렸다. 전투력과 조직이 강한 야전군이 반란군 진압에 나설 경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육군 총수인 장도영을 포섭하는 일이었다. 4·19혁명이 나기 전 장도영이 대구에서 제2군사령관으로 있을 때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이었던 박정희는 이미 그에게 정권찬탈을 위한 거사의 뜻을 얘기한 바 있었다. 그 때 장도영은 “군사혁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생각을 밝히면서도 “박 장군이 잘 해보시오” 하고 응대했다. ④ 장도영, 일본군 동지의식과 육참총장 책임 사이에서 혼란 박정희는 그런 장도영이 육참총장에 올랐으니 그를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61년 4월10일 박정희는 대구 2군사령부에서 상경해 육참총장실로 장도영을 찾아간다.
“총장 각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시지요.”
“박 장군이 웬 일이요? 이거 반갑습니다. 최경록 중장이 미국에 출장 중이니 박 장군이 좀 바쁘겠소, 그려.”
“아닙니다. 사령관 대리도 와 계시고 하니 저는 그저 한가합니다.”
육참총장에서 정군파동 때문에 제2군사령관으로 좌천당한 최경록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자 육본은 부사령관 박정희가 있음에도 김용배 중장을 사령관 대리로 내려보냈다. 그만큼 군 수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 박정희는 더 이상 진급할 가능성도 없어서 5월말이면 예편이 예정돼 있었다.
“대구에서 언제 상경했소?”
“어제 올라왔습니다.”
“비둘기작전은 잘 준비돼 갑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바쁘겠구려.”
비둘기작전이란 4·19혁명 1주년 때 학생시위 사태가 다시 터질 것에 대비한 진압계획을 뜻한다. 정부와 군은 또 다시 큰 시위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었다. 박정희와 육사 8기 9명의 ‘충무장 결의’ 그룹은 거사 날짜를 바로 이 4·19혁명 1주년 기념일로 잡았다.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혼란상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나선다는 음모였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시위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진압계획을 준비했고, 반란 음모세력은 혼란이 불거질 것을 기대하는 동상이몽이었다.
“총장 각하, 좀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2군에 무슨 일이라도 있소?”
“각하, 지금 이 나라 꼴이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나라를 구할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뭐, 뭐요? 혁명이라니….”
장도영은 놀랐다. 박정희가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거사를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는 어안이 벙벙한 장도영에게 몸을 내밀면서 말을 이었다.
“학생들이 남북교류를 하자고 하질 않나, 용공적인 구호도 나오고요, 정부는 무능하고 혼란이 더 짙어지고 민생은 먹고살기조차 더 어려워지고 있잖습니까? 이대로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다간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뜻있는 군 장교들이 나서서 혁명을 해야 합니다.”
“박 장군, 지금 혁명을 해 갖고 성공할 수 있겠소?”
“결과는 하늘에 맡기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잘못되는 날이면 그만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각하께 조금도 누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영도자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박정희에게는 장도영이 상관으로서 여러 차례 은덕을 베풀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제아무리 두루뭉수리로 포용력을 보여 온 장도영도 여기서는 무언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군사반란을 함께 하자는 박정희에 대해 일본군 출신으로서 동지의식과 육군 총수의 책임 사이에서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