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부의 힘아래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종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정부가 준 부당대우등 안녕하지 못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 또한 한가지 안녕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들 민간어린이집이 정부에 힘아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겠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읽어주십시요.
 
첫번째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스스로 개인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운영체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정부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원장개인의 투자금에서 교사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아가 다 차지않은 상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그대로 지원이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원아가 다 차지않으면 급여를 지급할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장이 또 사비를 들여 
교사 인건비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리가 나면 학부모들은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다가도 바로 어린이집을 옮깁니다. 그러나 원아가 빠진상태의 민간어린이집은
 원아를 채우기 위해서 몇개월이란 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그러면 또 원장들은 개인사비로
교사들 급여를 지급해주고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것입니다. 이건 학부모들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는것은 물론 자유이죠 그러나 정부에서 학기별로 옮길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다면 이런 악순환은 조금 줄어들겠죠.
또한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게 국공립과 똑같은 회계장부를 사용하라 합니다. 즉 정부가 지원도 안해주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처럼 회계장부를 쓰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장부를 쓴다면 
민간어린이집이 이익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보육료는 4년째 동결이고 교사인건비,급식재료,공과금 모든것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근무하는것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린이집에게는 12시간을 근무하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4시간을 더 일하는데 정부는 12시간을 근무하라는 말만하고 지원은 하나도 안해줍니다. 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당직을 서면 되지만 작은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 불가능 합니다. 어느 보육교사가 추가수당도 못받는데 4시간이나 더 일을 하겠습니다. 결국 남은건 모두 원장의 몫입니다.
원장혼자서 아이들을 본다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초과근무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4시간 더  초과근무한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해 주어야한다고 생각되고 또한 12시간 이상을 맡겨야하는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어린이집의 질적개선을 위해 실행되는 평가인증에대한 문제입니다.
평가인증의 취지는 질적개선과 학부모님들께 어린이집운영상황을 알려드리기위해 좋은취지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평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보육아동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80여 가지 서류가, 40인 이상이면 100여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명 되지않는 보육교사와 원장이 서류준비를 위해 많은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해 아동보육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정기점검, 시도점검, 사전점검 등 많은 점검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쏟아야할 관심들을 각종 점검에 나눠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아이들 보육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가인증을 비롯한 각종 점검들의 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가인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하면 되지않냐고 합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았을경우 교재교구비나 운영비나 교사처우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사이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안해줘서 힘든데 평가인증 통과하지 않아서 조금 지원되던 운영비나 교재교구비마저 지원받지 못한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현장감찰자마다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평가를 받아서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기준을 현장감찰자마다 일관되게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하기위해서가 만들어진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평가인증에 치우친 관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2배 3배 돌려주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의 무책임함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추운날 집회 나가셔서 조금이라도 정부에게 말을하려고 하는 저희 엄마를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좀더 좋은 환경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싶은 학부모님들께 어린이집의 실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모두가 알아주어야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어린이집 원장님이 안정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도록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을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좀더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수 있도록 정부의 무조건적인 명령대신 정부와 어린이집 협회가 서로 조정해서 서로 만족할수있도록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쓰고 나서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https://www.mw.go.kr/front_new/cy/scy0401ls.jsp?PAR_MENU_ID=02&MENU_ID=0206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