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에 숨겨진 비밀

친일파타도 |2014.01.18 12:32
조회 82 |추천 0
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남조선을 파헤친다》(2)


《류경》 인터네트홈페지에 남조선당국의 친일친미사대매국행위를 폭로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고문 유태영박사의 글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남조선을 파헤친다》가 실리였다.

글의 내용을 계속하여 소개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숨겨진 비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6월 29일에 《대통령》없이 《국무총리》의 주도하에 체결했으며 《정부》의 공식발표도 없이 《정부》홈페지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의 동향과 《군사비밀》을 획득하여 남조선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호상협조하는 군사협력협정이다.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여 40년간 극악한 살인과 략탈만행을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배상금을 북과 남에 지불해야 할 국제법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안보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정》을 맺게 되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국제법적책임과 의무,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해소해버리고 《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에게 제공해주는 일이 되고만다.

이와 같은 굴욕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2013년 6월 29일에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일본은 남조선과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데 대하여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의 핵과 미싸일에 대비하는 방어》를 성과적으로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흐뭇해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벌써 2007년에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또 이번에는 남조선과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강요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을 끌어들이는 리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본을 리용하려는 속심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리용하여 조선반도를 전쟁의 공포속으로 몰아넣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벌써 오래전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기회삼아 군국주의로 부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있었다.

리명박은 일왕을 찾아가 목이 부러져라 고개숙여 절을 하는 등 집권을 하자마자 일본에 대한 호의를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리명박《정권》의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는 남조선의 반통일, 반북주의적우익보수의 정치세력들이 일본과 손잡고 북을 견제하는것을 최우선정책으로 삼고있다는 증거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을 협정에 끌어들이면서 《MD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이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도록 강요하는 리유와 목적은 《MD체계》를 구축하여 오직 미국의 안전보호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외교통상부와 김황식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의 목적은 오직 《북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교류와 핵개발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는 용납할수 없는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미국은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강요하여 《MD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MD》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째, 미국은 미국본토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리유때문에 《MD체계》를 구축했다. 북의 《미싸일이 가속되기전 발사초기단계에 요격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속심은 그 미국본토의 《방위》가 아니라 사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의 침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둘째, 미국은 조선반도의 통일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을 《MD체계》실현을 위한 일환에서 군사적협정을 맺도록 조정하면서 조선반도의 영구분렬을 획책하고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책임을 일본에게 전가시켜 국제적비난에서 벗어나려는것이다.

셋째, 일본은 한편 이러한 미국을 등에 업고 《북의 핵개발반대》를 구실로 군국주의회복의 꿈을 꾸고 실현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제2의 6. 25전쟁》을 바라고있으며 유사시에 일본군이 조선반도에 상륙할수 있는 《한일상호법적체계》를 만들려는것이다.

넷째, 미국은 북이 이미 핵강국이 된것을 부인할수 없는 현실로 시인하고있다. 이것을 구실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MD체계》를 구축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강력한 방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광고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영원히 자신의 영향력아래 두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체계를 확립하려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북, 중, 로에 대항한다면서 만든 《한일미의 MD군사협정체계》창설을 위한 작전계획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이 《MD》를 리용하여 북의 핵무기를 문제삼게 함으로써 북, 중, 로를 자극하고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도록 유도하고있다. 그가 누구이든 언제나 잊지 말것은 북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에 대한 반세기이상에 걸친 극악한 핵위협에 의해 산생된 필연적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MD》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있다. 이것이 단순히 《미싸일방어를 위한 체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를 공격하는 체계로 리용할수 있는 체계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세번째로 강요하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있는가?

리명박《정부》는 2012년 6월 26일과 29일 량일간에 날치기식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일군사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개 협정을 모두다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세번째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리명박《정권》이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리유는 리명박《정부》 내부에서조차도 반대의 소리가 터져나왔기때문이다. 그리고 남조선국방부와 일본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정》의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로 인하여 리명박《정부》는 임기내에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계속)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