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딸하나와 8월출산하는 둘째....그리고 사랑하는 부인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37세 아저씨임다.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글 올려봅니다.
결혼을 하고 2013년 9월에 본 집으로 전세계약금 5천 2백만원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 상태는 다가구 , 10가구 사는집이였으며 2집은 별도 주인 , 8집은 남모씨 명의의 집이였습니다.
처음 방을 보았을때 ,반지하라 꺼림찍했으나 채광도 괜찮고 부동산 중계자 나쁜x년이 집주인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뻥을 무지하게 쳐서 4년정도만 살자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입오고 얼마되지 않아 1차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모x가 8집을 담보로 두산캐xx에서 1억 5천만원을 빌렸으며 , 이를 갚지 못하여 두산캐xx에서
8집을 담보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5집은 강제경매 2~3차에서 낙찰되었으며 , 순위가 두산캐피탈보다 앞서있어 피해없이
전세금 받고 이사가게 되었으며,
남은 세집중 2집은 확정일자 등등 안되있어, 피해보고 나갔습니다. (지하방 3)
남은 1집은 우리집인데 , ,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도 되어있어 1순위라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집이 1순위에 지하방 대비 1차대항금액이 너무 커서 아무도
경매에 입찰하지 않아 경매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며 , 집주인이 우리 계약일자 다 되면 빼줄테니 걱정말라하여
그냥 살았습니다.
==================================================== 여기까지 1차사건
그리고 계약 말료일 2015년 9월이 다 될쯤 , 이집에 살기 너무 불안하여
계약종료 후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때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남xx는 , 이름만 빌려줬으며 실질적인 우리집 주인은 노xx라고 하며
남xx가 자기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니 (확인해보니 공과금도 못내고 있음)
실질적인 집주인인 노xx랑 애기 하라고 합니다.
설마설마 하며 노xx랑 연락하여 만났는데..이 여자 더 가관입니다.
자기가 실질적인 집주인 맞다. 근데 저희집뒤 후순위 두산캐xx가 있으니
자기가 우리집 전세금을 빼주면 자기는 그집으로 건질게 아무것도 없다.
또한 ,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 확인해 봐라.
벤츠s500을 타고 왔었는데 , 그차도 자기 명의의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돈 못 빼주는데 , 한가지 방법은 제가 보증금 반환 요청하여 경매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대놓고..법적으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자기는 저희집 포기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지요....
일단 제가 할수 있는것은 임차권등기를 진행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경매 진행하는데 3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는 그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소송 하여 경매 진행해서 제가 낙찰 받는다 해도
우리동네 반지하 매매 시세가 제 보증금보다 적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팔린다는 보장도 상당히 적은 상황이구요. (10집이 세대분할이 되어있으며 ,반지하라..)
제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좁고..지하방에 낡고..습하고..ㅠㅠ
저도 나름 많이 알아보았는데 , 노xx년 , 남xx년들 하는말이 맞더라구요. 자기들은
집만 포기하면 법적으로 걸릴게 아무것도 없는.. 1층만 되도 경매처리해서 매매해보겠는데....ㅠㅠ
집주인명의로 재산이 없고 , 돈을 빼주지 않으면 , 세입자는 집을 사서 팔던 못팔던 알아서 해야하는 이런 된장맞을
법이 있다는... 분명이 노 xx년 재산은 상당한데 지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건드릴수가 없다는..
둘째가 태어나면...집이 너무 좁은데...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저도 방법은 제가 경매 처리하는방법밖에 없다는것 알고 있으나..
이런 상황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세대분할집은 절대 입주하시면 안되며 , 등기부등본상 채무액이 있는집도 안됩니다. 확정일자,전세권설정 기본이구요..또한 순위에서 다 앞선다 하더라도..저처럼 이런 경우도 있다는점..... 지하 , 반지하 왜 들어가면 안되는지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궁금한 이야기인가..거기서 나오던데,, 국가세금은 1순위 전세입자도 앞선다는 ( ? )
이게 맞는것인지...맞다면 이것도 또 문제겠네요..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