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혼인빙자사기죄가 되나요?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피해자 |2008.10.27 15:23
조회 32,641 |추천 0

한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내년에 저를 데려가겠다고 (결혼) 하면서

집값, 생활비를 반반하기로 하고 2000만원에 35만원짜리 월세집을 얻어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돈이 안나온다며 처음엔 한달만 기다려달라기에 일단 제돈으로 해결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에게 150만원밖에 안갔다줬습니다 여태까지의 생활비,월세도 안됩니다

돈때문에 자주 다투던 우리는 지난주에 또 크게 다퉈서

저는 이번달까지 돈 안갖다주면 헤어지자고 이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스트레스만 쌓이기만 한다고..

그랬더니 당장 짐싸서 바로 나갔습니다 그냥 헤어지자며..

제가 빚이 천만원있었는데 10월이 만기입니다

헤어지기 몇일전에 할수없이 또 연장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곧 갖다준다 기다려라만 하기에..

헤어진지는 벌써 일주일이 넘었고 저는 문자로 이집 얻느라 돈이 없으니까

이집에서 나갈때까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정도 책임은 질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답장이 알았다고 얼마없지만 긁어서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맘인지 웃으면서 잘지냈냐? 하길래 용건만 하자고 길게 통화하기 싫다고 했더니

다시 또 나가던날 다투던 얘길 끄집어 내서 시시비비를 가리길래 더이상 그얘긴 하지 말자 했더니

그럼 뭐하러 돈달라고 문자 보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오빠가 당연히 책임져야할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긴다며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그래서 안주면 고소를 할 작정입니다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추천수0
반대수0
베플개구리|2008.10.29 09:09
님하 이건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진거잖아요..^^; 위자료라뇨... 혼인빙자사기죄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보니깐..돈달라는거 안줘서 화나서 쓴글같은데
베플솔직히|2008.10.29 10:26
찌질하게 왜 그럽니까 빙신 잘못선택해서 동거하다 찌져진애기구만 그런게 간음죄 해당되면 교도소 아파트만큼만들어도 교도소만원이구 세금거둘필요도없겠네요 사람볼줄 모르는 자신에게 죄가있구 형벌을 가하세요
베플훔...|2008.10.29 11:17
(제가 아는것만 씁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여.. 그냥 일반 처녀를 결혼하자 꼬드겨서 잠잤다고 성립되는게 아니예요 그 남자가 유부남일때 가장 효과(??)가 크죠.. 걍 쉽게 설명하면 결혼할수 없는 주제에(..) 결혼하자 꼬드겨서 잤다고..살림차렸다고.. 결혼하자 해서이것저것 돈 가져갔다고... 해야 그나마 될런가...유부남이 결혼한걸 속이고 결혼하자 접근해서 머하고 했을때 말이죠....그리고사기죄는... 글쓴이가 이것저것 생활비며 머며 금전적인 부분의 지출이 많았지만.. 그남자가 원래 그목적으로 접근한것도 아니고.. 어찌하다가 보니깐 그리된건데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할것 같네요... 남녀 같이 살다가 저런 문제로 헤어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건여... 동거랑 사실혼이 있어요...둘다 혼인신고 안하고 같이 사는건데... 동거는 그냥 남녀 살다가 찢어지면 빠이빠이 하고 .. 자기재산 갖고 헤어지면 되요 법적으로 무언가 책임을 물을 순 없어요.... 사실혼은 ...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애매하죠... 쉽게 말하면 ..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하면 사실혼이거든요...결혼식 없이는... 양가집안에 며느리 혹은 사위로서 노릇 다 하고.. 가족들의 큰 대소사 다 참석하고.. 누가봐도 부부였다 ... (애가 있다면 더 좋고) 단순이 우리둘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만 사정에 의해 못한거다 라고 하면 .. 결혼식 안올리고도 사실혼으로 들이밀수는 있는데 좀 까다롭죠... 그리고 둘다 .. 남자 혹은 여자가... 처음엔 잘할려고 했는데 맘도 변하고 해서 헤어진거다 라고 하면 ... 말짱 꽝이예요.... 남자랑 살림차렸다가 내돈 다 쓰고.. 남은것도 없고 남자 몸하나 빠져나가니깐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그래도 법적으로 무언가 받거나 할순 없어여... 냉정하게...말하지만.. 그래서 동거가 이래저래 안좋은거에요..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이유도 그거고.. 모르면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