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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낙태는죄야 |2017.11.17 21:26
조회 831 |추천 1

정말 낙태법 폐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애초에 심장 콩닥콩닥 뛰고 유전학적으로 성별 생김새 다 결정난 태아를 나 편하자고 암세포 떼어내듯이 떼어낸다는게 말이 되나 싶어.

그래도 찬성 측이 말하는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다 싶어 그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선진국들은 낙태 관련된 법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어떤 나라도 낙태죄를 전면폐지한 나라는 없었어.

카톨릭 국가들은 말할 필요 없으니 패스하고,
스위스 프랑스는 12주 이내의 낙태만 법적으로 처벌 면죄해주고 있고, 그 이후는 처벌 대상이야.

영국은 24주 이내, 그 이후는 처벌대상.

일본은 대체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14조와 내용이 같지만 경제적 빈곤도 낙태 허용사유로 조금 더 선택권이 있어. 하지만 그 이외는 역시나 처벌대상이지.

그나마 스펙트럼이 넓다면 넓은 건 미국이긴해.
그곳은 여러 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인 만큼 각 지방자치, 즉 주마다 적용법이 약간식 달라서 12주에서 6개월 전까지 각 주의 재량에 맞춰서 허용하지.

하지만 이 역시도 최근 낙태아의 장기를 매매하는 파렴치한 인가들이 생기면서 생명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오히려 낙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면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논란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있지.

이런 사실들을 찾아보니 낙태죄의 폐지는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

참고가 좀 되길 바라며 위에 표 첨부할께.

정말 낙태법 폐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애초에 심장 콩닥콩닥 뛰고 유전학적으로 성별 생김새 다 결정난 태아를 나 편하자고 암세포 떼어내듯이 떼어낸다는게 말이 되나 싶어.

그래도 찬성 측이 말하는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다 싶어 그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선진국들은 낙태 관련된 법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어떤 나라도 낙태죄를 전면폐지한 나라는 없었어.

카톨릭 국가들은 말할 필요 없으니 패스하고,
스위스 프랑스는 12주 이내의 낙태만 법적으로 처벌 면죄해주고 있고, 그 이후는 처벌 대상이야.

영국은 24주 이내, 그 이후는 처벌대상.

일본은 대체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14조와 내용이 같지만 경제적 빈곤도 낙태 허용사유로 조금 더 선택권이 있어. 하지만 그 이외는 역시나 처벌대상이지.

그나마 스펙트럼이 넓다면 넓은 건 미국이긴해.
그곳은 여러 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인 만큼 각 지방자치, 즉 주마다 적용법이 약간식 달라서 12주에서 6개월 전까지 각 주의 재량에 맞춰서 허용하지.

하지만 이 역시도 최근 낙태아의 장기를 매매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생기면서 생명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오히려 낙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면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논란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있지.

이런 사실들을 찾아보니 낙태죄의 폐지는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미혼모라 밝힌 한 여성분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을 올렸어.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서 청원 참여해줘.

일단 내용 요약하면,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고 그 와중에 여자가 임신했어. 근데 이 남자가 말이 바뀐거지. 결혼을 재고하자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데.

하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고 싶었고, 그래서 낙태를 거부했어. 주변 가족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낙태법의 보호 아래 미혼모 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데.

그리고 이젠 다른 사람과 결혼한 아이의 친아빠에게서도 법정소송 끝에 소정의 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게 됐고.

현재 딸아이는 3살이 되었고, 둘은 정말 행복하데.
그때 낙태금지법이 없었다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을거라고, 낙태법 폐지 반대 청원 글을 올렸어.


같은 여자지만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
그리고 이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

그런데 이 청원글에 간간히 보이는 이질적인 글들이 있었어.

정말 이 댓글은 내눈을 의심하게 만든 댓글이었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애초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청원글은 여성의 존엄과 여성의 인권을 이유로 청원을 했다는데,
적어도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글에까지 와서 저런 댓글들 다는 애들은 여성인권 운운할 자격이 없다 생각해.

똑같은 대한민국 여성이고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라도 자기랑 의견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면 더 이상 보호할 필요 없는 대한민국 여성인가봐.


그리고 간간히 태아가 세포다 운운하면서 낙태가 죄가 아니라면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고, 정자와 난자, 자위와 생리를 비유하면서 동일 선상에 두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야 말로 억지 중에 최고 억지라고 생각해.

생명 과학 시간에 졸았나봐.

23개의 DNA와 X or Y 유전자를 지닌 남성의 정자와 23개의 DNA와 X 유전자를 지닌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46개, 23쌍의 유전자와 DNA를 지니고 한 인간으로서의 성별과 생김새까지 모두 결정난 심장이 뛰는 수정된 배아를 동일 시 하다니...

무식에도 정도가 있지. 이래서 무식한 것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나 싶어.

과연 저 모습들이 내 편의를 위해서 죄책감 없이 희생시켜도 되는...

단지 ‘세포일뿐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미 6주만 되도 있을거 다 있어. 도대체 누가 배아를, 태아를 아무 감정 없는 단지 세포일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거지?

요 근래의 서구 사회에서도 태아에도 감정이 있고 인권이 있다는 의식의 흐름으로 변해가면서
태교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동양의 태교 문화를 참고하고 연구하고 있어.

그건 태아에 관련된 자료들과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는 사실들이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상에 태아라고만 쳐도 다큐멘터리 찾아 볼 수 있으니 찾아보도록 해.

심지어 산후풍에 대한 인식도 생기면서 동양의 산후조리 문화 역시도 연구하도 모방하려 하고 있어.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들이 그리도 선진국이라고 참고 하라는 그 서구권 국가에서 조차 동양의 여러 사상의 많은 부분들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와중에, 서구권이 하는 일들이니 당연히 저것이 선진화 된 의견이고 진리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물론 이 부분은 개인 견해 차이니까. 이 또한 진리라고 할순 없겠지만. 내 의견은 그래.

정말 여성 인권을 위한다면 낙태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논의해야한다 생각해.

그리고, 낙태법 폐지된다고 너도 나도 쉽게 낙태할거 같냐 하는 이들에게도...

그건 모르는 일이야. 물론 여자들은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생각 안하겠지. 생각이란게 있다면 말야.

하지만, 과연 남자들은 어떨까? 이 역시도 모든 남자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낙태법이 금지되어 있는 지금도 도망가고 연락끊고 하려는 남자들이 많은데 과연 그들이 임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사전에 생각하게 될까? 어차피 합법인데 까짓거 애 생김 지우지 뭐~ 이런 생각이라고 가지지 말라는 법이 과연 있을까?

이건 더더욱 여성인권을 퇴보시키게 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괜히 여성단체들의 말도 안되는 소리들에 이용당하지 말고 좀더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발 요즘 피임약도 얼마나 잘 나오고 콘돔도 얼마나 잘 나왔는데... 심지어 여성용 콘돔인 페미돔이라는 것도 나왔고 사후피임약도 있고... 곧 남성전용 피임약도 나올텐데...

피임해. 그게 나도 지키고 앞으로 희생될지도 모를 생명도 지키는 일이니까.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그럼 이만 글 줄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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