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newsView/20180830001471
난민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토요일에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잔뜩 긴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난민문제 주무부처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특히 법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직접 집회에 참석해 ‘난민 반대’ 목소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순회 인권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시민단체 ‘난민대책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오는 9월1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5차 난민반대집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장외로 나서는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는 앞서 한 일간지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한 결과를 심층보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난민신청자가 총기 등 위험한 무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SNS에서 ‘지하드(성전)’를 언급하는가 하면 ‘무슬림형제단’ 등 테러단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버젓이 표명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국가별 통계를 제출하라”는 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요구에 법무부가 “국제 관행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점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국민행동은 “법무부는 국제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홈페이지로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법무부도 과거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공개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박상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국민행동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올 들어 현재까지 33만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현행 난민법이 이른바 ‘가짜 난민’의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통로이자, 이들을 국외로 추방시키지 못하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게 국민행동의 우려다. 난민법은 일단 난민신청자로 인정되면 심사기간 동안 1인당 매월 약 4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물론 6개월이 지나면 취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은 “난민신청과 소송이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난민법 폐지안 및 개정안을 앞다퉈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인원이 4만3371명인데 이처럼 난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라면 3년 뒤인 2021년에는 난민신청자 누적인원이 12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가짜 난민의 유입을 차다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 보듯 난민에 위한 각종 범죄가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며, 그 주된 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여성과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