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억울하게 6개월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상대방이 위증과 증거인멸을 한 사실까지
모두 밝혀졌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딸의 남자친구가 대신 만들어준 아래 글을 보시고, 만약 제 딸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이 드시면 부디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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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기업은행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제 여자 친구가 억울하게 구속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여자친구는 97년생입니다.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던 시기는 2017년이고 그때 나이는 만 19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IBK 기업은행’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가, 다행이 인정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늘 따뜻한 마음과 밝은 태도로 상사와 동료들에게 크게 이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에게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2017. 5. 5.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과 여자친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2017. 5. 4. 직장 상사이자 회사 본사 노동조합 국장이었던 K씨와 이태원에서 저녁을 먹고, 2017. 5. 5. 새벽 술에 만취한 후 K씨가 미리 예약해둔 호텔 안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K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지만, 경찰 검찰은 CCTV확인 결과 여자친구가 술에 조금 취한 행동을 보이기는 하나 만취해서 인사불성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K씨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무고를 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사는 여자친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그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여자친구가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나봅니다. 여자친구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 성폭행 당했는데 무고죄로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무고죄를 담당하게 된 변호사님이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하다가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K에게 준강간을 당할 때 남자친구인 제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K가 여자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음성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관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른다니요. 그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K는 증거인멸을 했고 1심 법원에서 증언할 때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여자친구의 무고죄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듣기로는 검찰은 무죄가 날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을 항소한 것은 좀 의아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명백한 실수로 조작된 음성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클텐데 항소를 한 것이 의외라면서요.
사실 경찰은 K가 제출한 음성파일과 K 휴대폰을 포렌식한 원본 파일을 제대로 비교해보지 않았음에도 마치 다 확인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보고를 했고, 검찰 역시 경찰의 이야기만 듣고 조작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K의 파일 조작 여부를 1심 재판 시작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죄를 받았음에도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9. 2. 20. 여자친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졌고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허락을 구하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본 글과 같이 올려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읽어봐주시고, 정말 제 여자친구가 무고범인지, 아니면 성폭행 피해자인지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제 여자친구가 성폭행 피해자라면,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에 이미지가 10장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아 2심 판결문은 사건을 담당했던 김상균 변호사님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판결문, 녹취록 URL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oikaze0128&Redirect=View&logNo=221473705861&categoryNo=16&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8614
청원게시판 URL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38066?navigation=petitions
부디 제 여자친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