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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반대해야하는 이유

ㅇㅇ |2019.08.02 21:12
조회 625 |추천 1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여기가 화력이 세서 염치불구하고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슴체로 갈게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자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54941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2976



가장 경악스러운 건 어린이 리얼돌을 판다는 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512407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6875

심지어 안젤리나 졸리를 본뜬 인형은 팔리고 있다함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초상권 관련해서 빡센데도 딱히 처벌하기 애매한거임 그럼 우리나라는? 보나마나 뻔한거 아니냐고요ㅠㅠ

1. 리얼돌이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


2. 리얼돌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

현재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사회적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음란물’과는 달리 오로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성 도구’에는 좀 더 관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3.리얼돌을 수입, 제작하면 안되는 이유

-누구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 특히 10살 내외의 아이들까지 성적 상품화가 된다는게 가장 끔찍. 연예인의 경우도 이미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알음알음 되고 있다함

->리얼돌이 문제가 된 건 대법원 판결 직후 일부 업체에서 주문자가 원하는 여성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로 리얼돌을 제작해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평소에도 리얼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지만, 리얼돌을 매개로 현실 속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려는 행태가 알려지면서 난리가 남
->‘아동’의 기준이 애매해 실제로 이를 단속하기엔 쉽지 않다. 길이 130cm 이하의 리얼돌 판매를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쇼핑몰도 있는가 하면, 교복이나 외관상으로 일일이 구분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 중국 판매 사이트에는 어린아이를 연상케 하는 외모의 리얼돌이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가능하다. 해당 리얼돌의 길이는 145cm로,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여아의 평균 신장(146cm)과 비슷하다. 


-리얼돌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욕을 존중해달라고 자위기구를 왜 반대하냐고 하는데 리얼돌 자체가 단순 자위기구랑은 성격이 매우매우 다름 여성의 성상품화를 부추김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리얼돌이 일본의 에이브이(AV)산업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풀어줘야 하는 ‘그릇’(또는 용기)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이슈는 리얼돌 수입·판매 규제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이미지를 (법으로) 금지하는 문제와 별개로 성별화된 집단(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이미지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자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인 여성학자 허민숙씨도 “개인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인식돼 사회 규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섹스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물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박아름 활동가는 "성인용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리얼돌의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단순한 성욕해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리얼돌은 어린이나 특정인물의 얼굴, 성기 재현 정도를 홍보하며 성관계를 목적으로 구매, 사용된다. 여성 신체가 직접 훼손된 건 아니지만 인격은 모욕당하고 훼손된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리얼돌을 실존 인물을 본떠서 만들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음

->김종휘 변호사(마스트 법률사무소)는 “본인의 외모를 딴 인형이 성적 도구로 활용되는 건 당사자가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도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소송만 가능해 이를 온라인 등에 유포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보호가 훨씬 강한 국가로 라이센스를 얻지 않으면 이런 리얼돌은 절대로 제작할 수가 없다”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물거나 주법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방’과 ‘닮음’의 애매한 경계로 인해 아직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인을 본뜬 리얼돌 제작·판매를 불법으로 금지해도 실제로 이를 단속할 때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지 않고 영구히 '개인소장'만 한다면 제작자와 구매자 모두 법적 처벌을 피하기 쉬워진다. 
법무법인 유림 이선경 변호사는 "실제 인물을 본따 리얼돌을 제작한 뒤, 본인에게 알려져 폐기를 하거나 업체가 제작 중단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어쨌든 모두 사후 처벌과 대책이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할 게 아니라 실제 인물 얼굴로는 수입도, 제작도, 판매도 할 수 없게 업체를 제재해야 한다. 이건 결국 개인의 인격권, 초상권, 저작권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걸로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큼

->'리얼돌로 성폭력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건 성폭력을 성욕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뿐이다. 오히려 여성 리얼돌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특정 성별의 신체 전부를 성인용품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준다. 그것이 결국 여성을 더욱 성적대상화하도록 조장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수요를 근거로 리얼돌 수입을 지지하는데 이건 또다른 차별임

->조윤숙 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는 “성매매 등의 소지가 있는 장애인 성도우미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리얼돌은 진짜 사람이 아닌 인형인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리얼돌 수입 허가에 찬성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 리얼돌을 수입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른 존재로 여기는 차별적 시선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건 댓글 반응ㅋㅋㅋ 넘나 투명해서 가져옴




리얼돌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지금 6일 남았음 20만은 넘겼는데 생각보다 리얼돌에 대해 넘 조용해서 걱정되서ㅠㅠㅠ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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