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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논란 궁금한 점

ㅇㅇ |2019.08.03 03:37
조회 4,601 |추천 11

어린아이 포함 실제 사람 모습을 비슷하게 만든 섹스돌, 리얼돌이 합법화 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리얼돌은 ‘개인의 자유’ vs ‘성상품화 및 인격권 침해’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연예인등 사진만 있다면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한 리얼돌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홍보에 사태가 더 심각해 졌는데

1.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한 리얼돌 제작가능 여부와 실제 판매되고 있는지에대해, 재판부도 이를 알고 판결을 내린 것인지

실제 인물의 얼굴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제작 가능하다면 초상권침해, 성관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2. 사람의 형태를 한 리얼돌(실제 인물 얼굴 제작 제외)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침해 관련문제가 없는가?

실제 인물 얼굴을 제작여부에 따라 사람들 반응이 갈리기도 하는데

”얼굴제작을 제외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여전히 성행위를 즐길 수 있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 사람의 모습을 한점이 인간의 존엄성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로 나뉜다

+“성기모양 자위기구가 만연한데 왜 리얼돌은 안되는것이냐”
저는 이생각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욕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에 맞추어 딱 특정부위만 있는 것과 인간의 모습전체를 본떠 성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자위기구위 인격화, 즉 인간을 자위형태의 기능으로만 바라본다는 점... 그것이 비정상적인것입니다


3. 리얼돌이 합법화된 과정중 판단에 대해
1심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침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뒤집은 결과 합법화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 법에서 인격권 침해의 범위보다 개인의 자유의 범위가 더 넓은 가? 아님 그저 그때 그때 판단하는 지?

4. 개인의 자유보장 범위에 대해
개인의 자유의 허용 범위, 법적으로 제시가 되어있는지?

5. 리얼돌, 남자측과 여자측
대부분 ‘사진만 있으면 실제 인물 얼굴을 한 리얼돌을 맞춤 제작,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이것이 합법화 되었다.’로 리얼돌 논란을 알게 되는데 리얼돌 논란은 남자와 여자가 대치를 이루는 모습을 넷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과 여로 나뉘어 대치하는 상황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주로
여자 - 1️⃣미친 2️⃣도대체 왜? 3️⃣ 막아야되는거 아니야?
남자 - 1️⃣...2️⃣그런것도 있어?3️⃣그런거 사는 사람 소수일걸 (냅둬)

대치까지는 아니여도 여자는 불안해하고 남자는 무뎌보입니다.
평소 환경이 성적인 위협에 놓여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이며 이것이 자신이 피해 대상이되는가에 대한 인지 차이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불안해하고 ‘실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리얼돌’이아니라 ‘실제 여자의 모습을 한 리얼돌’로 연상되는 것입니다.

+ 이 불안함을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 혹은 “예민함”, “망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피해대상이 되는가에대한 인지차이를 넘어 누군가 피해를 입고있다는 것을 평소에 인지조차 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6. 리얼돌 합법화로 인한 예방책
리얼돌 제작, 유통, 심의에대한 가이드라인등 법적의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7. 마지막으로, 의문점을 해소 시켜주는 뉴스나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추천수1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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