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pUQUL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 예능 등의 모든 분야에서 표절은 지나치게 만연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모든 창작물은 아이디어, 소재, 등장인물의 설정, 인물간의 관계 등이 작품을 이루는 근간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이디어와 소재,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오직 '표현'만이 보호대상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181106069600797? (카드뉴스로, 아이디어 표절은 표절이 아닌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소재 한두개는 겹친다 해도 우연이라 할수 있고 그 중에서는 정말 클리셰, 스테디도 존재하니 처벌하는 것은 과합니다.
그러나 소재 한두개에서 서너개로, 서너개에서 열댓개로 겹친다면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결국에는 인물서사와 플롯까지 침범해 양산되는 것이, 취미영역도 아니고 상업 영역에서 대형 플랫폼의 주도아래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그에 대한 보호장치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등장인물의 설정과 관계 또한 표현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많은 업계가 독창적인 소재와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신규 창작자의 플롯 전체를 빼먹어 '아이디어 표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명 하에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나 다를바 없는 작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도, 티비에서도, 웹연재 플랫폼에서도 우리는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스토리의 작품들을 다른 배우, 다른 그림체, 다른 문체로 수십개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 전체 플롯을 빼오고, 하나의 작품에서 소재 수십개를 따와도 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것이 지금까지 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작품에서 수십가지 소재를 따오는것은 명백한 고의성이 보이는 행위이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부디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