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소견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입니다.
집 2채이상 가진사람들은 무조건 팔게
강요하는것도 좋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매도 유도하는것 보다
국민 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면,
2채이상 보유시에는
법적으로 임대를 의무무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 차익도 세금을 더 무겁게 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농지법도 본인이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대해
돈을 받고 임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어요...돈 있는사람 소유욕충족하고,
없는사람들은 무상으로 살아 좋고요...어차피 공급량 100% 이상인데,
집문제 해결되고요...
무조건 2채이상은 무상임대해야되니,
가족을 하던 지인을 하던 상관없고요...사라진 사회성과 인간공동체 정신도
살아나지 않을까요?그럼 100채를 보유 하던 200채를 보유하던,
신경쓸일이 없지 않을까요?
더 소유하면 집값이 올라도 손해라는걸
깨달을 겁니다...100%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름 대안이지
않을까하는데...전문가님들 고견남겨주세요...

국민청원  힘이되어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P42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