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배당간주세라고 하는 세무사들도 어처구니없어하는 법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 순이익의 50프로 정도를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제도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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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니꺼냐!

내년도 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바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입니다.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뜻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실제 배당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10억이 당기순이익이라면 5억원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소득세(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최대 45% 세율
주민세 포함 49.5% 세율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익금의 50%를 배당하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나요?

지금도 투자할 돈이 없어 은행 융자를 받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익금의 50%를 배당하면

기업은 껍질만 남고 부채만 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

중소기업을 다 망하게 할 작정인가요?

어느 나라가 기업의 배당율까지 정해주는 나라가 있나요?



세금을 더 걷겠다고 기업에 배당을 강요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세금에 눈이 멀어 받지도 않은 배당금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듭니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도 모자라 이젠 강제 배당을 하겠다구요?

중소기업이 니껍니까?



34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해 왔는데 현 정부처럼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텨 왔는데

이젠 앞날이 캄캄해서 그냥 이민이라도 가고 싶어 알아봤더니

현 정부가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을 만들어

이민을 가려면 주식평가 금액의 25%를 내가 나한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현금으로 선납하지 않으면 이민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은 걸로 간주해 상속세도 미리 받겠다고 하겠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런 사실을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여러분의 일자리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제발 주변분들께 널리 알려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 주십시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