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관련 주요 일자
이번 합의문이 개쩌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의 합의문은 모든 문장이 외교적 언어로 쓰인다.
즉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어 봐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장은 협의, 논의 ,합의임.
이 합의문에는 놀랍게도 합의란 문장이 거의 없다.
즉, 약속된 것은 없으나 의무조항은 가득하다.
그중에서 중요한게 바로 협의와 논의임.
협의와 논의는 의사 결정에 있어 결과가 아닌 과정인데,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토의하겠다는 거야.
즉, 정부는 내어준건 1도 없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협의 각서를 받은 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협은 그동안 의료쟁점들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불참전략을 유지해왔어…
꼬우니까 안나긴다....이걸로 버팀. 그런데 협의를 합의해부렀네?
이제는 좋든 싫든 나기야 함. 나가서 쳐맞고 질게 뻔해도 나가야 함.
안나가면?
협의를 약속한 대상이 불참한다는 건, 스스로의 변론기회를 포기하는것과 같아서
테이블에 앉은사람의 결정대로 진행해도 할말이 없게됨. 즉. 가불기 조카 세게 걸림.
이번 합의문은 의사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성배임.
시기적으로 좋은 때 다 놓치고 이걸 받아먹은겨.
그리고 최대집은 머리가 좋은게 아니라.
2주전 대전협이 사다리 걷어찬 이상 자기라도 살려면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던거고.
그러니까 대전협 범우주적 미녀가 능지가 나락이라 상대적으로 maximum zip이 똑똑해 보이는것.
애초에 국민과 정부 상대로 출구는 하나뿐이었음.
그나마도 자존심 지키느라 들고있던 무장까지 털린거지.
전공의협의회 "거센 반발, 최대집 OUT”
<뉴스내용 요약 - 전공의 협의회 속마음>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잠시 보류(중단)하고,
코로나가 안정화 된 시점에서 다시 "원점 재논의" 하게되면 이미 때는 늦는다!
그땐(안정화 시기) 정부와 민주당은 막강한 의회권력(180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러브젤 전광훈 발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진행중인 지금 시점이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높이기에 최고로 적절한 시점이다! "
한마디로, 국민들 생명줄 인질처럼 잡고 있는 지금 시점이 전공의 자신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
그런데 그걸 최대집이 모두 빠그리 내서 화가 났다는 것임!
합의 후, 최대집 페이스북은 뒷통수 맞은 전공의들로부터 털립니다.
그 후 국시원 사이트 터집니다, ㅋㅋㅋ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대집이 황급히 합의 본 이유
정치 좀 아는 애들은 이미 상당수가 눈치깠을 이야기지만
나는 사실 정치쪽 그렇게 빠삭하진 않다 하는 애들 있으면 한 번 읽어봐.
핵심을 먼저 말하자면, 최대집과 의협 수뇌부가 급하게 합의문 서명한건 다른게 아냐.
지금 의사들 본진이 털리게 생겼으니까 그런거지.
정부랑 민주당이 지금 의사들 상대로 성동격서를 한거라고.
정치를 볼 때는 전면에 드러나 있는 이슈만 보면 안 돼.
진짜 중요한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포인트만 짚어주자면 이래.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정원 확대 정책 자체는 훨씬 전부터 논의 및 추진되고 있던거지만
의사들이 협상 자체를 번번히 걷어차다가 지지부진해왔지.
정부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강행 의사 내비친게 5월경이야
자.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6월 22일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인데, 내용이 뭐냐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실형의 경우 5년, 집유의 경우 3년간 면허 재취득을 막으며, 무엇보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의 범죄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의사 면허 박탈하는 법 만들라고 막 하고 있지?
실제로는 6월에 이미 제출되어서 법사위 올라갔어.
8월에는 경찰 쪽에서 중외제약 리베이트건이 터지지.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가 최대 700명까지도 간다는 대형 건수야.
며칠 전인 9월 2일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어.
지금은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을 경우 동일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려면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약사들이 임의로 동일 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사후에 심평원에만 보고하면 돼.
지금 의사들 파업하니 뭐니 하면서 의사들과 온 국민의 시선이 거기 쏠려 있는 사이에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 리베이트 수사 > 약사 대체조제 허가가 연타로 진행되고 있는거지.
저거 하나하나가 다 수년 전부터 문제시 되고 해결해야된다 했는데 의사들이 드러누워서 막아온 것들이야.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게이들이라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데
길면 몇 년에서 짧아도 몇 달은 준비하고 올리는걸 알거야.
뭔 소리냐고? 의료법 개정안이나 약사법 개정안이나 다 최소 몇 달 전부터 준비된거라는 이야기지.
중외제약 리베이트건도 그래.
경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갈 정도면 최소 몇 달 전부터 수사를 해왔단 이야기거든.
뭔 소리냐면 국민들 여론이 의사한테 안 좋게 돌아가니 이때다하고 급하게 추진한게 아니라는 이야기임.
의사들 파업한다하니까 의사들 좀 압박해보려고 급하게 허둥지둥하는 그런게 아니라고.
최소 몇 달 전부터 다 준비되어 있던 플랜인거지.
이제 눈치있는 게이들은 알겠지.
공공의대? 의대 정원 확대?
뭐 그것도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책 추진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이미 난항에 부딪힐거 알고 플랜B 준비해 둔거야.
공공의대랑 의대 정원 확대는 그냥 미끼로 던지고 거기 모든 시선 쏠린 사이에
물 밑으로는 의사들이 누려 온 특권의 팔다리 하나하나 자르는거지.
의사들은 그냥 공공의대랑 의사 정원에만 정신팔려서 성동격서로 본진 다 털리고 있는거야.
처음에는 강경하게 너죽고 나죽자로 달려들던 최대집이 8월쯤부터 갑자기 협상하겠답시고 뛰어다녔지?
그 강성에 극우파, 문재앙 정권 공산주의 빨갱이라며 달려들던 최대집이 갑자기 온건파가 된걸까?
아니야. 최대집이 웃겨보여도 나름 다른 의사들 진료하고 수술할 때 정치질만 한 사람이라고.
이러니저러니해도 의사 중에서 정치 쪽으로는 가장 빠삭한 축에 속해.
그래서 최대집은 눈치를 깐거야.
이거 공공의대랑 의대정원은 미끼고 그 사이에 본진 터는게 목적이라는거.
본진 털리는거 막으려면 그 때 의사들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잡았어야했거든.
이 문제 어차피 정부가 전면 철회할 리는 없고, 그냥 코로나 이후 재논의로 보류시키는 결과로 갈건 뻔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거라면 의사들이 먼저 코로나 시국이니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가 양보하겠다로 스탠스 잡아야 추후에 다른 문제로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한 번 양보하지 않았느냐 명분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정치는 쥐뿔도 모르고 혈기만 앞서는 대전협 애들 때문에 다 그르친겨.
그러니 최대집은 이미 그르친거 알아서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탈출각 잡은거고.
이제 6월에 발의됐던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법안이 법사위 올라갈거고, 아마 통과될거고,
리베이트건으로 경찰이 대학병원 계속 조질거고
얼마 전 발의된 약사 대체조제 법안도 법사위 올라갈거고, 아마 통과될거야.
심지어 이번에 전공의들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하겠다는 조항이 합의안에 들어갔지?
응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전공의들 근무실태 파악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형병원들 실사 들어갈거야.
수술실 CCTV 설치나 의사들에게 각종 특혜 주던 의료법 개정안 같은 것들도 그 중 최소 몇 개는 입법 발의될거고.
정치인들이 존내 병1신으로 보이지?
뭐 실제로 병1신인 정치인들도 있긴 하지만
3선 4선씩 되는 중진의원들은 앵간한 일반인은 손바닥 위에 가지고 노는 인간들이야.
공공의대랑 의사정원 문제만 크게 불거지니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진짜 그림이 안 보여.
진짜 그림은 뭐냐면
민주당은 공공의대랑 의사정원 떡밥 던져놓고
의사들이 그거 물고 뜯는 사이에 의사들이 누려오던 뒤 구린 온갖 특혜들에 손대고 있어.
그나마 노련한 최대집이 눈치채고 출구전략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다 눈치도 없는 대전협에 발목잡힌거고.
공공의대나 의사정원 문제는 결국 의사들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
근데 의사들이 피투성이로 정책 하나 막았다고 기뻐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의사들이 죽을동 살동 막아왔던 수많은 다른 정책들이 그 사이에 처리되어 있는걸 보게 될거야.
왜, 강력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이나 약사 대체조제도 반대하면서 드러누워보지?
이제 의협이랑 대전협 내부분쟁 일어나서 지도력도 단결력도 상실했는데 한 번 열심히 해 보셔.
그리고..진료거부 사태로 알 수 있는 의대생 현 수준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됐죠.
1. 지들이 비비며 살아야할 제도인 건강보험에 무지함이 증명됨.
2. 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음이 증명됨.
3. 지들이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사회로부터 기여/기부로 통해 형성된 재원인 것을 모르고 있음이 증명됨.
4. 지들은 암기만 잘하면 되고, 생명 존중은 안중에도 없고, 의료 기술로 먹고 사는 기술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함.
5. 지들을 대표해서 성명문을 내도, 논리도 허술하고 근거도 빈약한 암기 머신이란 거 증명함
6. 지들이 훈장이나 명예로 생각했던 가운은 사실, 언제든 땅바닥에 내 버릴 수 있는 가치 밖에 안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란 거 증명함.
의사가 지방 의사충원 반대한 이유는 뭘까요?
의베들이 수도권서 망하면 마지막 도피처가 연봉 두세배 주는 시골병원임
즉 시골병원은 지금 당장은 안가더라도 보험같은 존재임
인력난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병원들이 있어야 본인 고임금이 유지될 수 있음
그걸 정부에서 없애려 하니 빡칠 수 밖에
이번 의대생협회는 본인들은 이 협의안에 합의한적 없다며 단체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국가고시 응시도 거부하며 투쟁을 계속합니다.
응시할 기회를 여러번 줬던 국가도 강경하게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변호가사 바라본 의사에 관해 쓴 글입니다. 긴 글이지만 흥미진진하니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4358893825867)
의사는 아직 배부르다
제가 변호사가 될 때에도 변호사 업계는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 망했다는 생각들이 팽배했죠. 그렇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이 동네 사람들이 등따시고 배부르다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들이 등따시고 배부르다고 본 이유가 있습니다.
로펌 운영이나 업무 수행의 최적화, 비용 절감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호사인데”라는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면 여직원들이 모닝 커피 한잔 타다 주고,
연필 미리 깎아서 가지런히 가져다주고, 책상 다 치워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별도로 운전사두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모습들이 귀족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게 모두 돈으로 보였습니다.
자기 커피는 자기가 타먹고, 필기구 정리와 청소도 자기 것은 자기가 하고,
운전도 자기가 하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런 건 관심 없이 우는 소리를 하는 걸까? 전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법조계가 급변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될 때 시장에 있었던 변호사 숫자보다, 지금 시장에 있는 변호사 숫자가 세 배 이상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이없이 폭락한 시장은 없습니다.
여전히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업계에 넘칩니다만,
이젠 적어도 고위 전관 출신 정도가 아니면 저렇게 무개념하게 직원쓰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젠 무조건 싼 방을 구해서, 직원이 할 일까지 자기가 다 하는 변호사가 다수입니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방이 따로 없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급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 수입이 급감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따지고보면 변호사들의 수입은 이미 제가 변호사가 될 때에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붙잡고 우는 소리 하던 법조인들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변호사 수입은 계속 급감했고,
이제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로스쿨 가는 것보다 대기업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법조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 불법파업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입니다.
의사들을 비판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등장했던데,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다 밥그릇 싸움이니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니 의사의 사회적 책임이니 의료윤리니 하는 건 그냥 거들 뿐입니다.
이런 건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들이 밥그릇에 위협을 느낀 직접적인 계기는
의대 증원을 눈꼽만큼 늘릴 수도 있다는 정부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의사가 늘어나면 그들의 밥그릇에 영향이 가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들의 지속적인관심은 수가였습니다.
수가 논쟁에 대해서는 의외로 의사들 편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사들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지만 전 수가 문제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의료산업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의 주장을 직접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 수가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산업이든 수익이 줄어들면, 그래서 생존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먼저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임금 자체를 줄입니다.
이건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변호사 시작할 때는
“그 돈 받고 취업하는 것은 치욕이다. 차라리 몇 달 놀다가 개업하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연봉이,
이제는 그만큼만 줘도 고마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고용변호사일 때는 세후로 급여를 받았던 세대입니다만, 이제는 세후로 연봉을 주는 로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도 로펌을 경영하는 입장이고, 제가 있는 로펌의 대표변호사입니다만, 급여 문제는 항상 민감합니다.
회사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아닙니다. 아직 의사의 급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변호사가 될 때에도 같은 나이대의 변호사 급여보다 의사 급여가 최대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어서 원래 주변에 법조인보다 의사가 더 많은 지라 아는 겁니다.
통계를 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문직 급여는 통계자료를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변호사 될 무렵보다 변호사의 급여가 훨씬 더 떨어졌지만, 의사는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죠.
https://www.medigatenews.com/news/2472329101
의사의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병원들이 먹고살만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의사들은 여전히 의료계의 갑이고, 병원들이 의사들의 급여를 조정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가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망하는 병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텐데, 반대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업종 중 파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업종이 있을까요?
일부 병원이 망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수가가 문제라면, 그래서 의료계가 망하고 있다면, 일단 의사들 급여가 폭락해야 하고,
망하는 병원들, 의원들이 길가다가도 보여야 하고,
결정적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의대의 커트라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로스쿨 몰락하는 걸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특히 IMF이후, 졸업한 학과의 급여 수준과 그 학과의 커트라인은 메우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공고해 보이던 서울대 중심의 학벌 위계질서가 IMF를 지나면서 한방에 깨졌습니다.
요즘 1992년도 이과 배치표가 돌던데요,
그 배치표 기준으로 서울대 물리교육과가 연세대 의대와 커트라인이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가를 높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챙겨갈 거 다 챙겨가고 남은 것으로 병원 등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그 돈을 건강보험금으로 메꾸라는 것이니까요.
일단 의료계 내에서 지나치게 높은 의사들의 급여를 먼저 조정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답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수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가는 국민 전체의 부담 문제가 되니까요.
의사들의 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의사 하냐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의사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사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의대 커트라인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의사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면, 그때는 아마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무도 의사 그만두는 사람 없습니다.
의대 커트라인은 여전히 서울대보다도 높습니다.
오히려 저는 수가를 깎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제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전체 시스템의 보존량과 불변량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회문제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리학적인 관점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현상 역시 통계물리학적 도구로, 물리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의 관점이나 법칙들이 적용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의사의 급여나 의대의 커트라인이야말로 그 특성상 전체 시스템을 보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tmi일 수도 있는데, 의사가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하니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제가 단언하는데요, 물리학과 대학원의 양자장론 과목이나 수학과 대학원의 토폴로지 과목이
모든 의대 과목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돈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공부하는 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 많이 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그렇게 주장하면 이번에는 음악이나 미술 전공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돈 무지하게 쓰고, 유학가서도 돈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음악가들이나 미술가들이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못봤습니다.
그러니 이젠 그런 주장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부당하다면 의대 커트라인부터 내려갔을 겁니다.
